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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TBS 지원 주민조례안 시민공청회에 함께 했습니다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TBS 지원 조례를 24년부터 폐지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시민참여형 지역공영방송으로서 TBS를 서울시가 재정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서울시민의 손으로 만들자고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제안했고, 저도 기본소득당 서울시당 상임위원장으로 22일 열린 시민공청회에 함께 했습니다. 정부여당이 재정 지원 중단을 이유로 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압박하고 있는 곳이 한 두군데가 아닙니다. 여당의 당시 원내대표 말 한마디에 몇 년간 지속해온 청년 성평등 문화 추진단 사업이 중단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지금은 입법조사처조차도 현행법으로 노조의 회계를 정부가 들여다볼 근거가 없다고 해석했지만, 정부여당이 회계 장부 미제출을 이유로 노조를 악마화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의 지원사업 지원자격에는 단체나 대표가 시.. 더보기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발목잡기를 멈추십시오. 어제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이 용혜인 대표의 사퇴를 무리하게 요구하며 회의가 파행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자극적인 말로 없던 일을 지어내고 있습니다. 소수야당을 상대로 여당이 횡포를 부리고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국민의힘은 국조 회의를 파행시키며, 횡포의 목적이 국정조사의 발목을 잡기 위함임을 시인했습니다. 국정조사 회의 현장을 촬영한 보좌진은 지난 3년간 용혜인 대표의 의정활동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어제의 촬영 역시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중 캄보디아에서의 김건희 여사 개인 행보 홍보 촬영과는 달리,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국정조사 전반을 기록하기 위한 촬영이었습니다. 소수정당의 의정활동 기록을 홍보 목적이었다고 매도하는 것은 홍보에 급급해 불필요한 논란만 야기했던 대.. 더보기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뒤엎는 윤석열 대통령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1,373명의 특별사면 및 복권 단행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특사로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됐던 박근혜 정부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복권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14년의 잔여 형기와 벌금 82억이 면제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국정농단 및 이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해 구속되게 해놓고 대통령이 돼서 사면했습니다.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뒤엎는 꼴입니다. 그토록 반복해 말하는 윤 대통령의 ‘원칙’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사면은 ‘화해’와 ‘포용’을 통한 ‘국민통합’을 위한 것이라고 윤 대통령은 말합니다. 아닙니다. 수사해 구속했던 왼손과 사면하는 오른손의 모순적인 화해, 그리고 검사이던 과거와 대통령인 현재의 불완전한 포용일 뿐입니다. 국정농단이라는 국가적 불행.. 더보기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국민을 일만 하는 노예로 만들 작정입니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하는 청년 200여 명을 만나 합리적이고 인간적이면서 노동을 존중하는 노동개혁을 가장 먼저 추진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아무리 번지르르한 말로 노동개혁을 포장해도 노동자의 건강을 해치고 죽음을 낳을 뿐인 비인간적인 노동개악일 뿐입니다. 그 핵심이 최대 90시간 노동을 가능케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과 직장갑질119가 ‘최근 3년간 자살 산재 현황 분석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산재법상 산재로 인정받은 자살 산재 161건의 판정서를 분석한 결과, 자살 산재 인정받은 3명 중 1명 이상이 과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들 중 절반은 직장생활 5년 미만으로 근속연수도 짧았습니다. 근속연수가 짧으면 연장근로 강요를 거부하기도 어렵고, 과로는 신체.. 더보기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발목잡기를 멈추십시오. 오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가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여당 의원은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채 전체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고 여당 원내대표에게 사표를 내더니,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후에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 합의였다며 국정조사 보이콧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여야의 지지부진한 예산 합의 과정을 보면, 누가 누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누구보다 여당이 예산안 합의를 위해 설득의 노력을 쏟아야 함에도, ‘준예산’ 운운하며 타협과 설득은 없다는 태도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실시’라는 합의는 사실상 예산안 처리를 차일피일 미뤄 국정조사 발목잡기 하기 위함이었습니까? 한파 속에도 수많은 국민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49재에 함께.. 더보기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절규가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눈물 젖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유가족의 심경 발표와 함께 정부에 대한 6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 국회가 책임을 다해야 할 부분은 ‘성역 없는, 엄격한, 철저한 책임규명’과 ‘피해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진상 및 책임규명’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여당인 국민의힘은 유가족의 절규는 무시하며 국정조사의 조건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해의 예산안을 무사히 통과시키는 것이 여당의 전부여서는 안됩니다. 윤석열 정부 첫해에 애끓는 마음으로 가족을 떠나보낸 국민의 아픔을 쓰다듬는 것이 여당의 역할이어야 합니다. 오늘 유가족이 먼저 구체적인 방안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더보기
‘빈곤 포르노’가 ‘반여성적’, ‘여성혐오’라는 국민의힘, 동의할 수 없습니다. ‘빈곤 포르노’ 공방이 한창입니다. 시작은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중 캄보디아에서의 김건희 여사 개인 행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빈곤 포르노’라 평한 것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반여성적’이고 ‘여성혐오’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비공개 일정이라면서 가난하고 아픈 어린이와 함께 찍은 사진을 대대적으로 공개해 김건희 여사의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 데 이용했다면, ‘빈곤 포르노’라 평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김건희 여사 행보를 비판했다는 것 외에 어떤 이유에서 ‘반여성적’, ‘여성혐오’라고 반발하는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아픔을 이용해 대통령실 홍보에 급급했었던 과오가 이번 처음도 아닙니다. 지난 8월, 신림동 반지하 주택 폭우 참사가 벌어진 현장을 대통.. 더보기
이태원 참사 국가배상청구 소송이 정쟁입니까? 집권여당의 이태원 참사 관련 망언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태원 참사의 국가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청구 소송 역시 정쟁과 정치 공세의 도구 취급했습니다. 참사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권리 행사를 정치 공세로 몰아 유가족의 입을 막으려는 겁니까? ‘수사 중’이라는 말로 이태원 참사 원인 규명에 대한 국회에서의 질문을 막더니, 이제는 유가족의 입도 막으려는 집권여당의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참사를 정쟁화하려 한다는 이유로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것도 졸렬합니다.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는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정치적 책임도 분명히 묻기 위함입니다. 참사가 발생한 당시의 현장 대응을 넘어 참사 전후의 정부기관은 무엇을 했는지, 조치들이 적절했는지 등 모든 것을 파헤쳐야 합니다. 어디까지 참사의 책임.. 더보기
정부여당은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의지가 있긴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동안 종교행사에 참여해 ‘사과 투어’를 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사실상 사과’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이 참사 발생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는지, 참사의 원인을 제대로 진상 규명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대통령 행보와 정부여당의 행보의 엇박자 때문입니다. 지난 7일 국회 행안위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질의가 있을 때,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인터넷에 떠도는 말을 그대로 옮겨와 ‘참사 기획설’을 이야기했습니다. 모두가 정부기관의 책임을 묻고 있는 이때, 책임 면피를 위해 마녀사냥에 나서는 것입니까? 이런 인사가 ‘이태원 사고 조사 및 안전 대책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의결한 여당은 책임 면피를 위한 조사에 나서겠다는 것입니까? 국.. 더보기
진상 규명이 '예산 낭비'입니까? [신지혜 대변인 서면브리핑] 진상규명이 ‘예산 낭비’입니까? 오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비대위 회의에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예산을 ‘예산 낭비 사례’로 언급했습니다. 사실상 이번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에는 돈 한 푼 쓰는 것도 두고 보지 않겠다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지난 2일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이태원사고조사특별위원회’ 구성도 지금 당장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을 잠깐 달래는 용도로 던져 본 것뿐이었습니까? 여당의 참혹한 인식에 진상규명은 멀어지고 국민의 탄식만 늘어갑니다. 국민이 비탄에 빠뜨리는 큰 재난이 대한민국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너무나 아프게 배웠던 참사 예방 방안을 정부와 정치가 실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을 지키지 못했던 국가가 반성.. 더보기
[고양신문] 숨죽여 지켜보는 사람들 선거운동을 앞둔 후보로 인터뷰할 때 자주 접하는 질문이 '거대양당 후보에게 기울어져 있는 선거에서 선거에 임하는 선거 전략이 뭔가요?' 하는 것입니다. 언론을 통해 시민들께 닿기 어려울 때, 온라인 콘텐츠로 다가가겠다는 말이 단골 답변입니다. 실제로 방법이 많이 없으니까요. '소울리스좌' 패러디와 같은 신규 콘텐츠도 만들지만, 이번엔 '대댓글 달기'도 주요 소통방식으로 삼았습니다. 쉴틈없이 여유도 없는데, 대댓글 달기에 힘을 쏟았던 이유와 굉장히 외로운 과정이었지만 힘 쏟기 잘했다고 생각하게 된 이유를 칼럼 주제로 잡았습니다. "어느 순간 SNS 댓글이 평소보다 많이 달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페미니즘이나 장애인 권리 보장 시위 등 특정 이슈에만 달렸다. 대부분의 댓글이 페미니즘과 장애인 권리 보장 시위를.. 더보기
서울시가 탈시설 권리 보장 선도 도시가 되길 바랍니다. 서울시탈시설조례 제정 일보직전입니다. 6월 21일 본회의에서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결의대회가 매일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앞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도 함께 했습니다. 마침 오늘은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에 탈시설권리 주제로 공개토론을 제안하는 자리였습니다. 서울 각 지역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가 갇히지 않고 자유롭게, 시설이 아닌 동네에서 살고 싶다는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누구나 갇혀 살지 말아야 한다는 말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장애인에게는 ‘갇혀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예외가 되는 현실은 대한민국 차별 지표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박경석 대표의 말씀대로 200여 년 전 여성에게는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장애인에게는 탈시설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차별이 남아있습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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