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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정부여당은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의지가 있긴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동안 종교행사에 참여해 ‘사과 투어’를 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사실상 사과’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이 참사 발생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는지, 참사의 원인을 제대로 진상 규명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대통령 행보와 정부여당의 행보의 엇박자 때문입니다. 지난 7일 국회 행안위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질의가 있을 때,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인터넷에 떠도는 말을 그대로 옮겨와 ‘참사 기획설’을 이야기했습니다. 모두가 정부기관의 책임을 묻고 있는 이때, 책임 면피를 위해 마녀사냥에 나서는 것입니까? 이런 인사가 ‘이태원 사고 조사 및 안전 대책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의결한 여당은 책임 면피를 위한 조사에 나서겠다는 것입니까? 국.. 더보기
진상 규명이 '예산 낭비'입니까? [신지혜 대변인 서면브리핑] 진상규명이 ‘예산 낭비’입니까? 오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비대위 회의에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예산을 ‘예산 낭비 사례’로 언급했습니다. 사실상 이번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에는 돈 한 푼 쓰는 것도 두고 보지 않겠다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지난 2일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이태원사고조사특별위원회’ 구성도 지금 당장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을 잠깐 달래는 용도로 던져 본 것뿐이었습니까? 여당의 참혹한 인식에 진상규명은 멀어지고 국민의 탄식만 늘어갑니다. 국민이 비탄에 빠뜨리는 큰 재난이 대한민국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너무나 아프게 배웠던 참사 예방 방안을 정부와 정치가 실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을 지키지 못했던 국가가 반성.. 더보기
[고양신문] 숨죽여 지켜보는 사람들 선거운동을 앞둔 후보로 인터뷰할 때 자주 접하는 질문이 '거대양당 후보에게 기울어져 있는 선거에서 선거에 임하는 선거 전략이 뭔가요?' 하는 것입니다. 언론을 통해 시민들께 닿기 어려울 때, 온라인 콘텐츠로 다가가겠다는 말이 단골 답변입니다. 실제로 방법이 많이 없으니까요. '소울리스좌' 패러디와 같은 신규 콘텐츠도 만들지만, 이번엔 '대댓글 달기'도 주요 소통방식으로 삼았습니다. 쉴틈없이 여유도 없는데, 대댓글 달기에 힘을 쏟았던 이유와 굉장히 외로운 과정이었지만 힘 쏟기 잘했다고 생각하게 된 이유를 칼럼 주제로 잡았습니다. "어느 순간 SNS 댓글이 평소보다 많이 달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페미니즘이나 장애인 권리 보장 시위 등 특정 이슈에만 달렸다. 대부분의 댓글이 페미니즘과 장애인 권리 보장 시위를.. 더보기
서울시가 탈시설 권리 보장 선도 도시가 되길 바랍니다. 서울시탈시설조례 제정 일보직전입니다. 6월 21일 본회의에서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결의대회가 매일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앞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도 함께 했습니다. 마침 오늘은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에 탈시설권리 주제로 공개토론을 제안하는 자리였습니다. 서울 각 지역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가 갇히지 않고 자유롭게, 시설이 아닌 동네에서 살고 싶다는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누구나 갇혀 살지 말아야 한다는 말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장애인에게는 ‘갇혀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예외가 되는 현실은 대한민국 차별 지표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박경석 대표의 말씀대로 200여 년 전 여성에게는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장애인에게는 탈시설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차별이 남아있습니.. 더보기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보다 시급한 ‘동자동 쪽방촌 공공개발’ 서둘러야 합니다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취약계층 4대 정책’을 완성했다며 자찬했습니다. 그 속에 포함된 안심소득도 문제가 많지만,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을 두고 자찬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양보다 ‘질’이라는 핑계로 수십년동안 공공개발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 외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은 평수를 넓히고, 분양아파트와 같이 고급 내장재를 쓰고 외관도 바꾸겠다는 것이 대표 내용입니다. 올해부터 선도적으로 재정비할 임대주택도 정했습니다. 조목조목 문제를 따져 오세훈표 시정이 옳은 방향인지 물어야 합니다. 1) 중형 공공임대주택? 정치권에선 서울의 집이 부족한 이유로 1~2인 가구로 분화 등을 듭니다. 특히, 서울 1인 가구가 전체 가구 중 40%를 넘어섭니다. 3~4인 가구 기준의 평수 확대보다.. 더보기
<정치 내 여성대표성, 반대 한 명 없이 후퇴했습니다> *사진 속 텍스트 · 제안/표결 일자: 2022-04-15 / 2022-04-15 · 발의자/제안자: 정치개혁 특별위원장 · 표결의원: 재석 199인 / 재적 300인 · 표결결과: 원안가결 199인(찬성 195인, 반대 0인, 기권 4인) *원그래프: 찬성 98.0%, 반대 0.0%, 기권 2.0% *찬성의원 명단 (더보기) 더보기 강득구 강민정 강병원 강선우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고영인 권성동 권인숙 기동민 김경만 김경협 김교흥 김남국 김두관 김미애 김민기 김민철 김병기 김병욱 김병욱 김병주 김상희 김선교 김성주 김수흥 김승남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주 김영진 김영호 김예지 김용민 김원이 김의겸 김종민 김주영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학용 김형동 김회재 김희국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호정 문정복 문진.. 더보기
<새 정부 들어서기 전에, 차별금지법 제정> ​ 민주당은 새 정부 들어서기 전 검사수사권 조정에 열 올리고, 윤석열 정부는 한동훈 검사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선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국회가 여전히 과거의 개혁에만 메어있는 사이, 평등한 내일을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민들은 천불이 납니다. ​ 며칠 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안기부에 끌려가는 공포’와 ‘검찰의 표적 수사’ 등이 민주주의를 해치니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과거와 권력에만 맞닿아 있는 검찰개혁엔 열심이고, 차별과 혐오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생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일을 막는 일에는 주저하니 국민이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이 현실을 바꿀 수 있는 힘, 민주당이 가지고 있습니다. ​ 민주당이 국민의힘에게 ‘갈라치기 정치’, ‘혐오정치’를 멈추라고 비판했.. 더보기
[인터뷰] 신지혜 "사회적 부 재분배...기본소득으로 '평등서울' 그릴 것" 데일리한국 박준영기자님과 서울시장 출마에 관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보궐선거와 이번 선거와의 차이점, 기본소득이 이루어낼 수 있는 평등, '평등 서울'을 꿈꾸는 정치인으로서의 저의 비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성평등이랑 기본소득을 같이 이야기하는 거야? 하고 의아하셨던 분들, 신지혜가 어떤 정치인인지 그리고 신지혜가 그리는 평등한 사회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던 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릴 수 있는 인터뷰인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으로 시작하는 신지혜의 평등서울, 함께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뷰 내용 중 일부를 공유드립니다 :) 정치인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피해는 시민의 삶으로 돌아온다. (...) 청년 세대는 대한민국.. 더보기
‘이동권’조차 여론전의 득실로만 따졌던 서울교통공사 대선 선거운동을 지하철 역 내에서 하게 될 때 항상 듣는 방송이 있었습니다. 시위로 운행이 늦어지고 있다는 안내방송이었습니다. 장애인단체가 ‘운행방해’란 말을 꼭 집어넣어 방송하던 것도 여론전의 일부였나 봅니다. 며칠 전 서울교통공사 내부 게시판에 올라온 ‘사회적 약자와의 여론전 맞서기’ 문건이야기입니다. 특히, 전장연이 혜화역에서 승하차 시위를 예고하니 서울교통공사는 혜화역 2번 출구의 엘리베이터를 사용 못하게 했습니다. 이를 이동권 저해한다는 논리를 깨기 어려운 상태에서 ‘빌미’를 줬다는 식으로 서술했습니다. ‘이동권’에 대한 인권 의식도 없이 서울교통공사 여론전의 유불리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가 실수할 때를 기다려 이를 공사가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정황은 저열하기까지 합니다. 서울교통공.. 더보기
<기본소득 대한민국의 여정을 이어가겠습니다> ‘진짜 완주합니까?’ 본 후보 등록 전까지 기본소득당이 받았던 질문입니다. 비호감 경쟁 의혹검증, 공약보다 묻지마 단일화가 난무했던 대선이었습니다. 같은 금액의 3억 기탁금을 내도 공약 한 줄 국민에게 닿기 어려웠던 대선이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창당된 지 2년 된 신생정당이 대통령 선거라는 큰 도전을 끝까지 이어갈 것인지 묻는 질문이었을 겁니다. ‘기본소득 대한민국’, 우리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한 걸음 떼야 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도전이었습니다. ‘완주, 그 어려운 것을 해냈습니다’ 5월에 2022기본소득선거대책위원회를 꾸렸고, 9월엔 치열한 논의 끝에 대통령 후보를 내자는 결정을 했습니다. 약 4개월 동안 후보발굴에 집중했고, 기본소득 전문가 오준호 후보가 기꺼이 나서주셨습니다. 후보선출 후 10.. 더보기
D-1,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기호5번 오준호에게 투자해주십시오. 오늘 이화여고 앞에서 성평등 공약 발표를 시작으로 서울 마포 연남동까지 22일 간의 유세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세계 여성의날을 맞아 성평등 공약도 발표하고, 청년이 많이 머무는 거리도 찾았습니다. 모든 후보가 비슷한 생각을 했는지, 모두 홍대 축제의 거리에 모여 유세 조율에 긴 시간을 쏟기도 했습니다. 오늘 ‘성평등’ 기획유세에서 했던 제 발언 중 일부를 공유하며, 오준호 후보의 지지를 호소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에는 여전히 ‘여성은 가족을 돌보는 역할을 더 열심히 해야 한다’라는 편견이 그대로 묻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성별 임금 격차도 있고 육아휴직을 여성들만 쓰는 환경도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기본소득당 대통령 후보 기호 5번 오준호에게 용기 있게 투자해 주십시오. 성평등한.. 더보기
D-4, 사전투표 & 세계 여성의날 오늘은 유세 시작 전 사전투표로 시작했습니다. 아닌 줄 알면서도 행여나 잉크가 묻을까봐 세로로 먼저 접게 되는 마음, 너무나 공감되시지요?^^ 기호5번 오준호 후보에게 온 마음 담아 투표하고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3.8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진행된 행사에도 함께 했어요. 탈핵집회 마치고 참석한 후보님과 바람 맞으며 행진도 잠깐 함께 했습니다. 성평등 대한민국, 진보 정치는 모두 동의하는 상식이 되었습니다. 이제 성평등 가치를 실현할 주요 도구는 무엇인지 치열하게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평등을 위한 법 제도 정비도 필요합니다. 차별금지법을 비롯해 진보 정치 모두가 동의하는 바일 것입니다. 차이는 법 제도 정비 외에도 가부장제에 균열을 내고, 성차별과 싸워낼 힘을 무엇으로 키울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든든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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