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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페미니스트’ 혐오 장사, 이대로 두겠습니까? 지난 주말, BJ잼미님의 안타까운 죽음이 알려져 너무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故잼미님은 유명 유튜버 등의 BJ잼미 겨냥 방송을 본 이들에게 조직적으로 악플 등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심상정 후보께서 어제 “동료 시민을 ‘페미’라는 낙인을 찍어 죽음에 이르게 한 온라인 폭력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페미니스트가 ‘낙인’의 이유여선 안 되지 않습니까. ‘페미라는 낙인’이라는 말은 특정 단어, 행위 등으로 ‘페미 검증’ 하고 집단적 괴롭힘 수순을 밟는 온라인 혐오 문화에 힘을 실어줍니다. ‘페미가 아닌데도 페미로 몰아 억울하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이 이 죽음으로부터 우리사회가 성찰해야 할 본질은 아닐 것입니다.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그 누구도 차별 받거나 괴롭힘 당하지 않아야 한.. 더보기
기후위기 원포인트 대선 후보 토론회를 제안합니다. 오늘 오전 에서 기후위기 원포인트 대선 후보 토론회를 제안했습니다. 어제 대선후보 4자 토론을 보니, 더욱 기후위기 토론회가 절실해졌습니다. 토론회 중 기후위기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는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탈핵을 반대하며, 재생에너지 100%는 불가하다고 못박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재생에너지조차도 경제성장의 측면에서만 강조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본인 비전 드러낼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기후위기 자체에 무게를 두지 않았습니다. 기후대선운동본부는 을 합의할 정도로 기후위기 문제를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고, 나아가야 할 큰 방향에 대해서도 공감이 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토론회는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를 넘어 기후대선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더보기
서울 거리에 공평한 방송토론기회 보장하라는 현수막을 게첩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오준호 후보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혜화역 선전전을 함께 했습니다. 오준호 후보는 ‘대통령 예비후보’ 어깨띠를 맸습니다. 6천만 원 짜리 어깨띠입니다. 예비후도 등록금 기탁금을 내야 맬 수 있으니까요. 이제 2주 후면 대통령후보 나머지 기탁금 2억 4천만 원을 내고 후보등록을 합니다. ‘똑같은 기탁금을 내도 선거판은 너무 불공정하게 기울어져 있다’ 항상 같은 비판이 나와도 선거법은 꿈쩍않습니다. 그런데, 왜 선거법이 철옹성처럼 변화가 없었는지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가 지난 며칠간 보여주었습니다.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 모두 ‘나를 끼워넣어라’ 말만 할뿐 불공정한 선거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본인들이 피해를 입을 때만 ‘공정’을 외치고 다른 후보가 불공평한 선거법 때문에 배제당할.. 더보기
기본소득운동서울강북본부 출범식에 함께 했습니다 어제 저녁, 여의도에서 출발해 두 시간이 걸려 수유에 도착했습니다. 기본소득운동서울강북본부 출범식을 축하하며 미니 강연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 짧은 강연의 주제는 기본소득의 전환적 의미였는데요, 기본소득의 정당성과 기본소득의 전환적 의미를 중심으로 기본소득을 설득해 나가자 제안드렸습니다. 공유부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며 기본소득은 모두의 권리라는 것이 기본소득의 정당성이라면, 기본소득이라는 도구를 이용해 대한민국을 어떻게 전환할 것이라는 기본소득 대한민국의 상을 제시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공유부에 대한 내 몫을 달라는 요구로 경제구조를 전환하고, 기술발전이 불평등의 또다른 원인이 되지 않도록 ‘공유지분 배당’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기본소득 탄소세로 생태사회로 전환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 더보기
코로나 이후를 살아가는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내일도 문화예술> 간담회 벌써 일주일이 다되어가는 이야기를 이제야 전합니다. 요즘 오준호 후보는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기본소득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젝트를 진행중인데요, 정말 꼭 만나고 싶은 분들이 문화예술인이었습니다. 때마침 크리스마스 앞두고 오랫동안 서로의 위로가 되고 있는 지인 중 문화예술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인이 흔쾌히 주변의 문화예술인을 모아보겠다고 말씀해주셔서 간담회가 성사됐습니다. 인기리에 방영된 오디션 프로그램의 이름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할 수 있는 기반을 위한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오랫동안 문화예술인의 사회안전망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술인복지법도 제정됐고, 문화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기본소득은 문화예술인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야기 하나... 더보기
기본소득과 정치는 뗄레야 뗄 수 없습니다. 양당 후보만의 토론회를 방송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민주당의 ‘나 출마 안해!’ 선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출마선언, 여의도 정치개혁으로는 거대양당의 반목하는 구태정치를 바꿀 수 없습니다. 오늘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도 ‘누구나 나답게, 정치하는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개혁 5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기본소득과 정치는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소득은 우리사회 공유부에 대한 몫을 우리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기본소득을 위해서 무엇이 모두에게 돌아가야 할 공유부인지, 공유부 중 얼만큼을 되돌려야할지 서로를 설득하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충분한 기본소득이 지급된다면,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우리사회와 정치에 대한 관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기.. 더보기
용산참사 13주기를 기억하며, 용산다크투어에 함께 했습니다. 번화한 용산역 이면엔 용산참사라는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이익을 위한 개발과 국가폭력이 더해져 생긴 참사였습니다. 오늘 용산역에서부터 용산정비창 부지를 돌아 참사 현장까지 걷는 용산다크투어에 다녀왔습니다. 주상복합건물을 높이 올려 참사의 흔적을 없앴지만, 참사를 기억하는 시민들과 함께 걸었습니다. 모두를 위한 공간이어야 할 지하철역사도 이익을 높이는 데만 혈안 되어 시민의 공간을 차츰 줄이는 현실, 10여 년 전 이미 실패한 용산정비창 ‘국제업무지구’ 개발 재추진한다는 정치권의 공약 소식만 들려도 전자상가에서 밀려나는 상인들, 시민의 공간을 호텔로 가는 길로 바꿔 내쫓긴 노숙인 텐트촌 등 화려한 이면의 어두운 현실도 마주했습니다. 오늘 용산다크투어는 약 두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용산정비창 부지가 넓.. 더보기
오늘은 기본소득당 창당 2주년 오늘은 기본소득당의 두 번째 생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본소득당 창당 2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 10시, 기본소득법 발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발의한 기본소득 법안은 총 3개입니다. 기본소득공론화법, 기본소득탄소세법, 기본소득토지세법. 오늘 창당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기본소득법’ 발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모두에게 조건없이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한다는 기본소득 정의뿐만 아니라 공유부를 국민에게 나눈다는 기본소득의 정당성, 재원마련의 원칙과 기존 복지 제도와의 관계 설정 등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치열하게 논의해야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본소득법 발의를 계기로 대한민국 기본소득 논의를 더 깊고 넓게 이어가겠습니다. 오후에는 기본소득을 구현.. 더보기
일도 돌봄도 함께하는 대한민국 누구나 나답게 ‘내 이름’으로 불리는 사회,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와 함께 만들겠습니다. 요즘 외부일정을 많이 줄이고, 대선 준비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함께 정책도 만들고 선거 준비사항을 꼼꼼히 점검하며 대선뿐만 아니라 지방선거도 틈틈이 챙기고 있습니다. 어제 함께 준비한 6번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돌봄’입니다. 저출생이 대한민국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정치권이 입을 모으지만, 제시하는 방안은 제각각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얼마 전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출생 후 1년 동안 월 100만 원 지급 공약을 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는 1년 동안만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육아휴직을 늘리고, 육아휴직급여를 늘리겠다는 후보도 많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의 불평등을 짚는 후보는 없었습니다. 2020년.. 더보기
<이번 대선은, 소득보장 정책 논의해야지!> 향후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대통령 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야 각 후보의 공약이 조금씩 주목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공약 중 세계가 주목하는 공약이 있습니다.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며칠 전(1월 11일) 세계 기본소득 석학이 모여 국제워크샵을 진행했습니다. 모두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에 감탄하며, 대한민국이 기본소득 선도국가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었습니다. 세계의 관심과 달리 대선을 앞둔 대한민국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한 치열한 토론조차 열리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이기에 오늘 열린 토론회가 더 없이 소중하고 반가웠습니다.. 과거의 대선과 다가올 대선의 차이점 중 하나가 많은 후보들이 기본소득을 포함해 다양한 소득보장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염병 .. 더보기
“여기, 이대녀가 있다” 2022 서프러제트 선언에 함께 했습니다. “여기, 이대녀가 있다” 2022 서프러제트 선언에 함께 했습니다. 최근 이대남 표심 잡으려고 이대녀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모는 정치권의 어리석은 행보가 이어지고 있어 기본소득당의 이대녀와 함께 ‘2022 서프러제트 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끊임없이 이대남만 호명하고 있는 대선 선거판을 경험하며 존재가 삭제되는 참담함을 느끼고 있는 여성 당원으로 제안으로 기자회견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투표권은 있어도 유권자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현실을 꼬집기 위해 ‘2022 서프러제트 선언’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유권자로서의 존중을 넘어 성평등을 향한 정치와 기본소득 정치를 이어갈 것이라는 선언도 함께 했습니다. 저는 오늘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 기자회견을 소개하고 진행하는 역할로 함께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여.. 더보기
민주의 길 배은심 어머니 사회장 추도의 밤에 다녀왔습니다. 독재 그늘에 갇히지 않고 자랄 수 있었습니다. 국민 탄압하고 입막음하는 국가 폭력은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민주주의를 온 몸으로 외치다 스러진 이한열 열사, 아들을 잃고 거리의 어머니가 되신 배은심 여사가 일궈온 헌신 덕분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목숨을 건 희생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 희생을 기억한다면, 모두의 일상에도 민주주의가 녹아들 수 있도록 모두의 인권을 지키는 것이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어야 합니다. 최근 정치의 본분을 잊고 국가 폭력의 선동 구호였던 ‘멸공’에 정치가 힘을 싣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확장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할 정치가 과거로 회귀하는 선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국민 죽이기 위해 쓰였던 구호를 내걸면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말할 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