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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을 환영합니다. 이제 서울시도, 중앙정부도 움직여야 합니다. 경기도가 모든 도민에게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을 환영합니다. 특히나 이번에는 지난 1차 때와 달리 등록외국인도 지급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방역의 차원에서도, 정의의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결정입니다. 서울시민도 경기도민 못지 않게 지칠대로 지친 상황입니다. 시급히 30만원의 ‘천만시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난 해 불용예산과 잉여금을 활용하면 예산도 충분합니다. 중앙정부도 서둘러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 정치권와 정부를 보면 자꾸만 해야 할 일을 지방정부에 미루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여당 지도부는 재난지원금으로 인한 소비 증대가 방역에 방해가 된다는 기우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제 방역과 경제회복을 구분 짓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방역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 소득 보장이 필요하며 국.. 더보기
서울시장 선거, 성폭력 ZERO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18일, 서울시청 벽면에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해결하라” 글귀가 비춰졌습니다. 피해자는 “그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꿨다고 밝히며 피해를 고발했지만, ‘성역 없는 수사’는 멀기만 합니다. 박원순 전 시장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이 5개월만에 재개되었습니다. 이마저도 법원의 두차례 압수수색 영장 기각으로 인해 서울시 내부 관계자들의 방조와 묵인, 사건 유출 등에 수사 목적이 빠진 채 오로지 사망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만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사 때마다 반복되는 박 전 시장의 최측근들의 2차 가해를 볼 때면 아직까지 박 전 시장이 살아있는 권력으로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실감합니다. 새롭게 발표된 서울시의 성폭력 대책에는 2차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와 성추행 사건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이 포함되.. 더보기
서울시 2021년도 청소년 무상생리대 사업 편성 예산 0원, 조례는 유명무실 서울시 2021년도 청소년 무상생리대 사업 편성 예산 0원, 조례는 유명무실 바로 어제, 2021년 서울시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40조1,562억원 예산 중 청소년 무상 생리대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0원’입니다. 2019년 서울시는 모든 청소년에게 생리대 등 위생용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단 한 차례도 시 차원에서 청소년 무상 생리대 사업을 진행한 적 없습니다. 2020년도, 2021년도 관련 예산을 상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깔창 생리대’와 같은 가슴 아픈 사건이 없어져야 한다고 말만 무성하고, 벌써 2년 째 청소년 무상 생리대 사업 계획조차 없습니다. 이쯤 되면 서울시가 청소년 무상 생리대 사업을 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생리용품에 대한 문제는 인권의 .. 더보기
서울시 재난지원금, 순세계잉여금으로 지급합시다 서울시가 9시 이후 완전 멈춤을 선언했습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도 2.5단계로 다시 한번 격상되었습니다. 거리두기를 계속 강화함에도 유행이 잡히지 않아 전문가들의 우려도, 시민의 불안도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유행이 계속 심각해지면서 경제 위기도 배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3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3조원으로 1차 재난지원금의 반의 반 토막입니다. 기재부가 각종 기금의 여유분을 활용해 3조원 보다 많은 예산을 설 전에 지급하겠다고 밝혔으나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모두의 어려움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여전히 한정된 자원을 소수에게 선별지급해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가 안 하면 지방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지방정부도 보편적이고 개별적인 재난지원금을 추.. 더보기
멈춰야할 때, 멈추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역입니다. 하지만, 나눠야만 멈출 수 있습니다. 오늘 서울시가 연말까지를 ‘천만 시민 긴급 멈춤 기간’으로 선포했습니다. 지금의 확산세는 이미 8월 대유행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오직 사람을 통해서만 감염이 확산되는 만큼, 멈추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역입니다. 그렇다면 멈추는 것에 대한 부담 역시 모두가 함께 나눠야 합니다. 멈출 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언제나 ‘생계’였습니다. 집에 머무는 시간동안 삶이 멈추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논의를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며칠 쉬어도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대안’이 함께 제시되어야 멈출 수 있습니다. 3개월 만에 다시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겨울철 코로나 재확산은 전 세계가 이미 예.. 더보기
20200728 서울시청광장에서, “서울시에 인권을, 여성노동자에게 평등을!” *일정을 마치고 이제야 전하는 오늘 아침 이야기 오늘 오전 10시, 서울시청으로 향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 측에서 국가인권위에 직권조사 요청하는 공동행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청역 5번 출구로 나오자마자 보랏빛 물결을 보았습니다. 약 100명 정도의 사람들이 피해자와 연대하기 위해 모인 것이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갖은 공격을 보며 막막함과 연대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을 보며 몰려오는 벅참으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가해사실이 고발된 후, 임실에서, 고용노동부에서, 경찰에서 또 다른 피해 고발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바꾸어야 할 세상을 목도하며, 기자회견에 함께 했습니다. “서울시에 인권을, 여성노동자에게 평등을!” 구호를 외쳤고, 이 외침이 피해자에게, 그리고 .. 더보기
신연희 강남구청장에게 4년만에 다시 전해드리는 편지 신연희 강남구청장에게 4년만에 다시 전해드리는 편지 안녕하세요, 저는 4년 전이었던 2011년 6월 14일 오전에 개포4동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포이동 재건마을’로 널리 알려진 곳에서 강남구청장님을 처음 마주했던 신지혜입니다. 2011년 6월 12일, 포이동 재건마을의 96가구 중 75가구가 전소될 정도로 큰 화재가 났습니다. 화재가 나고 이틀 후, 강남구청장님은 마을을 방문해 처음으로 주민을 만나셨지요. 당시 저는 ‘평화캠프 포이동 인연공부방’의 코디네이터로 화재로 집을 잃은 공부방의 어린이와 청소년들과 함께 살기로 작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청장님이 마을회관 1층에서 주민들과 처음 만났을 때도 함께 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것이 주민들과의 마지막 만남이었지요. 강남구청장님은 화재가 나서 모든.. 더보기
행정폭력으로부터 포이동 재건마을을 지켜주세요. 이 곳, 함께 지켜요 포이동 재건마을 지킴이 모집 »> 신청 goo.gl/q35qUt 1981년, 정부가 트럭에 태워 내려준 허허벌판. 강제이주 당했지만 30년이 넘게 살기 위해 땅이 일구었습니다. 2009년, 6년동안의 싸움 끝에 이 곳의 주소로 주민등록증이 나왔지만 2011년, 마을을 뒤덮는 화재로 우리의 삶은 또 다시 무너졌습니다. 서울시와 강남구청과 1년이 넘게 대화했지만 강남구청은 이제 그만 나가라며 건장한 용역을 데려와 위협합니다. 30여년동안 일구어 온 삶 그리고 공동체를 지키고 싶습니다. 서울시와 강남구청과 대화를 통해 우리의 삶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1.포이동 재건마을 지킴이가 되어주세요 -마을 지지방문, 마을 소식 퍼뜨리기가 시급합니다. 2.마을에서의 삶을 담은 영화 [텃밭] 공동체 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