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썸네일형 리스트형 TBS 지원 주민조례안 시민공청회에 함께 했습니다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TBS 지원 조례를 24년부터 폐지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시민참여형 지역공영방송으로서 TBS를 서울시가 재정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서울시민의 손으로 만들자고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제안했고, 저도 기본소득당 서울시당 상임위원장으로 22일 열린 시민공청회에 함께 했습니다. 정부여당이 재정 지원 중단을 이유로 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압박하고 있는 곳이 한 두군데가 아닙니다. 여당의 당시 원내대표 말 한마디에 몇 년간 지속해온 청년 성평등 문화 추진단 사업이 중단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지금은 입법조사처조차도 현행법으로 노조의 회계를 정부가 들여다볼 근거가 없다고 해석했지만, 정부여당이 회계 장부 미제출을 이유로 노조를 악마화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의 지원사업 지원자격에는 단체나 대표가 시.. 더보기 서울시는 노숙인 등 코로나 취약계층에 대한 코로나 안전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5천명을 넘어섰고, 서울만 2천명이 넘었습니다. 지금 정부는 확진자가 급증하는 의료대응으로 재택치료를 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이 감염병 치료와 확산 예방에 안전하지 않은 곳에 사는 사람은 어떡하란 말입니까? 어제 서울역 앞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노숙인이 코로나 확진을 진단받았지만, 치료할 집도 없고 보호받을 기관도 없어 비오는 날 비 피해 서있으란 말이 유일한 안내였습니다. 쪽방촌에 사는 주민은 기침 한 번에 거리에 쫓겨나기도 하고, 쪽방촌이나 고시원처럼 몸 하나 뉘일 공간 외에 화장실 등을 공용으로 써야하는 사람 역시 ‘재택치료’는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이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이야기,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에 국가인권.. 더보기 전국 최대 규모 동자동 쪽방촌이 계획대로 ‘공공개발’ 될 수 있게 함께 하겠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 동자동 쪽방촌이 계획대로 ‘공공개발’ 될 수 있게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선예비후보와 함께 동자동 쪽방촌에 방문했습니다. 올해 2월 서울시장 선거를 준비하며 처음 인사드린 후 벌써 세번째 만남이었습니다. 쪽방촌에서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은 우리나라에서 평당 가장 비싼 월세를 내며 주거불평등을 온몸으로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열악한 주거환경과 가난 속에서도 서로가 서로의 가족이 되어 살아왔던 동자동 주민분들께 올해 초 들려온 공공개발 소식은 '죽기 전 집다운 집에서 살아볼 수 있겠다'라는 뜨거운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쪽방촌 소유주들의 반대에 막혀 1년째 공공개발 사업은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작 쪽방촌에 살지도 않는 소유주들이 공공개발을 반대하고 나선.. 더보기 기후위기 시대에 꼭 필요한 국민의 발,지하철이 계속 달릴 수 있도록 정부지원이 필요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꼭 필요한 국민의 발, 지하철이 계속 달릴 수 있도록 정부지원이 필요합니다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하면서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을 만나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국민 모두 알고 있는 ‘만65세 이상 국민 무임승차’ 정책에 어떠한 정부지원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만65세 이상 국민 무료 이용에도 정부와 지자체는 예산 한 푼 쓰지 않으면서도 선거철마다 ‘무상교통’을 늘 공약하고 있다는 현실에 어안이 벙벙했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이 재정적 부담은 고스란히 지하철공사 노동자에게만 전가되고 있었습니다. 정부지원 없이 코로나 거리두기로 승객까지 줄자 더 커진 적자를 서울교통공사는 노동자에게 책임 전가하면서 ‘인력 감축’으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인력감축 등 노동자의 희생을 해.. 더보기 오세훈 시장은 세월호 기억공간 강제철거 시도를 당장 중단하고 시장으로서 책무를 다하십시오 오세훈 시장은 세월호 기억공간 강제철거 시도를 당장 중단하고 시장으로서 책무를 다하십시오 서울시가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과 시민분들께서 기억공간을 지키기 위해 사흘째 36도를 오르내리는 살인적 더위 속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월호 기억공간'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의 의미만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7년 전 생명보다 이윤을 중시하던 사회에서 일어났던 전 국민적 재난을 온전히 기억하고,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세월호의 진상규명과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에 대한 한결 같은 요구의 상징입니다. 추모를 넘어 이윤보다 인간이 중요한 사회를 만드는 일이 참사 이후 남은 우리 모두의 몫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한 상징입니다.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에 맞추어서 기억공간의 .. 더보기 제게 ‘주거권’ 의미를 일깨워 준 포이동 재건마을 화재 10주기가 된 날, 오세훈 시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제게 ‘주거권’ 의미를 일깨워 준 포이동 재건마을 화재 10주기가 된 날, 오세훈 시장님께 말씀드립니다. 81년에 전두환 정권이 국민을 강제이주 시켜 만든 마을이 포이동 재건마을(지금 행정동은 개포동)입니다. 물도, 전기도 없는 땅을 사람이 살 수 있는 삶터로 직접 일구니 사람이 점점 늘었습니다. 재건마을은 강남 개발에 밀려난 이들까지 품은 곳이 되어 재건마을 탄생 30년이 되는 해, 마을에 큰 화재가 났습니다. 96가구 중 75가구가 전소된 큰 화재였습니다. 당시 재건마을 주민들은 주거권을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독재정권이 국민을 강제이주 시켰던 역사와 주민들의 인권유린한 역사를 지우고, 재건마을 주민들이 양재천 주변 서울시유지를 ‘불법점유’했다며 주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토지변상금’을 족쇄처럼 부.. 더보기 서울시 부양의무제 폐지를 환영하며, 개인 중심으로 복지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빈곤에 처한 많은 이들에게 커다란 사각지대를 만들었던 부양의무제가 서울시에서 최초로 폐지되었습니다. 오랜시간 염원하고 바라왔던 것에 비해 많이 늦었지만 그럼에도 가장 처음으로 부양의무제 폐지를 결정한 서울시에 환영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양의무제는 서류상으로라도 부양할 가족이 있다면, 기초생활수급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혈연 중심 가족제도의 산물입니다. 그동안 부양의무제는 지난 해 ‘방배동 모자’ 사건 처럼 빈곤하고 취약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거리로 내몰았습니다. 모든 시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야 하는 국가가 더 이상 부양의 책임을 가족과 개인에게 떠넘겨서는 안됩니다. 이번 서울형기초생활보장에 대한 부양의무제 폐지는 서울시의 다양한 생계지원제도, 사회서비스 지원 제도에도 적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보기 오늘 < 김공룡과 친구들 - 청년기후긴급행동 >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청년기후긴급행동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청년들의 행동을 위해 작년에 만들어진 청년기후단체입니다. 오늘 사전에 준비해주신 질문과 제안 덕분에 기후위기 정책에 대한 생동감 넘치는 오디션처럼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간담회를 진행하며 정책뿐만 아니라 정책을 준비하며 했던 고민들까지 함께 나눌 수 있어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청년기후긴급행동에서도 저의 핵심공약인 탄소세에 대해 동의해 주시면서 기본소득이 일생에 보장된다면 탄소를 배출하는 것에 동조하는 엄무를 하는 직업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기존의 일자리가 새로운 직종으로 바뀌는 기후위기 시대에서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더보기 범죄 은닉의 시간을 주면 안 됩니다 범죄 은닉의 시간을 주면 안 됩니다 국회의원 불법투기 전수조사가 국민의힘 반발로 무산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찔리는게 많은가 봅니다. 순서 타령하는 맹목적 반대, 이번 사태를 검찰 수호에 이용하는 행태가 대체 무엇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숨기고 발 빼려는 모습에 불과합니다. 더 이상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 없습니다. 박병석 의장님께서 국회의원을 포함한 국회 내 불법투기 전수조사를 실시해주십시오. 저는 서울시장 후보로서 SH를 비롯한 서울시청, 서울시의회 전수조사를 약속하겠습니다. 이미 국민의 시선은 국회를 보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들어 의원들의 이해충돌이 반복되었습니다. 매년 국정감사하면서도 이번 문제를 처음 알아차린 것도 문제입니다. 청렴도 회복과 문신속한 문제해결이 없다면 국회를 향한 국민의.. 더보기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 SHARE와 함께 정책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낙태죄’ 폐지 이후의 사회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공약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성교육, 유산유도제인 미프진 도입, 인공임신중지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등 많은 메시지를 내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2016년 “성과 재생산 포럼(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 Forum)”을 전신으로 2019년 발족하여 활동하고 있는 단체 셰어를 만났습니다. 셰어는 그 어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와, 모두에게 성과 재생산 권리가 실현되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연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함께 셰어에서 만든 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셰어의 나영 활동가께서는 ‘낙태죄’ 이후의 사회에 대해 포괄적인 구상이 필요하다고 제안해주셨습니다. 특히 보건소에.. 더보기 알바노조 와 함께 "코로나 재난지원 및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을 협약했습니다 라이더유니온과의 간담회에 이어 오늘은 알바노조와 함께 정책협약을 진행했습니다. 알바노조 신정웅위원장님 뿐만 아니라 맥도날드 현장에서 일하는 알바노조 조합원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귀중한 자리였습니다. 최근 알바노조에서는 '모두에게 필요한 코로나 재난지원"을 요구하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요구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불안정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알바노동자들이 단지 '재직 중'이라는 이유로 코로나재난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바노조 신정웅위원장님께서 영업제한이 길어질수록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알바노동자들의 고통 역시 가중됨.. 더보기 동물구조119와 함께 서울을 바꾸는 간담회 어제 바로 이 시각, 기본소득당 동물권사업위원회 당원들과 함께 동물구조119의 입양센터를 방문했습니다. 4대 기본소득 정책과 7대 기본서울 정책 중 ‘공존하는 서울 : 동물권 보장의 기본’ 정책을 설명드리고, 조언을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재정이 있어야 정책이 실현된다.” 오랜 시간 유기동물, 위기 상황에 놓인 동물을 구조하신 동물구조119 임영기 대표님이 해준 말씀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정책 실현의 의지는 재정 확보를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유기동물을 줄이겠다는 선언, 다양한 생명과 공존하겠다는 선언이 ‘공언’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선언 뒤 재정 집행이 뒤따라야 합니다. 최근 10년 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동물만 94만 마리가 넘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서울은 ..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