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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새 정부 들어서기 전에, 차별금지법 제정> ​ 민주당은 새 정부 들어서기 전 검사수사권 조정에 열 올리고, 윤석열 정부는 한동훈 검사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선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국회가 여전히 과거의 개혁에만 메어있는 사이, 평등한 내일을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민들은 천불이 납니다. ​ 며칠 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안기부에 끌려가는 공포’와 ‘검찰의 표적 수사’ 등이 민주주의를 해치니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과거와 권력에만 맞닿아 있는 검찰개혁엔 열심이고, 차별과 혐오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생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일을 막는 일에는 주저하니 국민이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이 현실을 바꿀 수 있는 힘, 민주당이 가지고 있습니다. ​ 민주당이 국민의힘에게 ‘갈라치기 정치’, ‘혐오정치’를 멈추라고 비판했.. 더보기
D-12, 대구에서 ‘토지세 기본소득’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쳤습니다. 오늘은 오준호 후보가 학창시절을 보낸 대구에서 국민들께 인사드렸습니다. 아침엔 후보님 어머님이 직접 싼 김밥을 산물해주시고, 후보님의 성당친구가 핫초코를 선물해주셨어요. 아침부터 따뜻한 격려로 든든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따뜻한 환대가 한번 와장창 깨진 적이 있었는데, 대구시청 앞이었습니다. 대구에서의 유세를 나서는 각오와 공약 등을 기자회견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대구시청 및 시의회는 브리핑룸을 빌려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물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려하니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한참 실랑이를 하다 겨우겨우 기자회견을 마쳤네요. 유독 국민에게 꽉 닫힌 대구행정, 경험했습니다. 대구에서 ‘토지세 기본소득’을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구에도 지난 몇 년 동안 서.. 더보기
D-16, 차별과 혐오가 우리의 내일이 되어선 안됩니다. 오늘 서울 쌍문-창동-수유-노원역에서 국민들을 만났습니다. 오늘은 지방선거까지 딱 100일이 남은 날입니다.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인사드렸던 곳에서 기호 5번 오준호 대통령 후보를 소개하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저의 유세차 메이트인 후보님은 다른 일정과 토론회 준비 등을 하시고, 용 의원도 국회 일정 준비로 오늘은 저 혼자 유세연설을 이어갔습니다. 자연히 다른 후보과 비교해 기호 5번 오준호 후보를 소개하게 됐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후보의 공보가 공개됐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국민에게 충성하겠다, 국민만 보겠다고 적혀있습니다만, 거짓말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여성의 목소리를 지우며, 차별과 반목으로 지지율 높이는 차별과 혐오의 정치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국민이 아니란 말입니까? 차별과 혐오는.. 더보기
윤석열 후보, 가난에 대한 망발에 부쳐 오늘 윤석열 후보가 전북대에서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게 없는 사람은 자유도 모르고, 왜 필요한지도 모른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토록 가난한 사람에 대한 편견이 가득한데, 차별과 불평등을 없애겠다는 약속을 어느 국민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후보의 말을 듣고 신경림 시인의 시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가난한 사람이 자유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가난 때문에 자유를 저당 잡히는 것입니다. 가난, 성적지향, 성정체성 등과 상관없이 모두 나다울 자유를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 평등입니다. 그 어떤 강제도, 차별도, 혐오도 없이 나다울 수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한 기본으로 ‘차별금지법’ 제정하자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 더보기
이재명 후보의 “다됐죠?”, 국민의 절규 듣는 척 기만하지 마십시오 오늘 서울대를 찾아간 이재명 후보에게 세 명의 청년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성소수자의 존재는 사회적 합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차별금지법 제정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후보의 말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청년의 절규 섞인 목소리를 가만히 서서 듣다가 웃으며 “다됐죠?” 말하며 돌아섰습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무지개 깃발을 들고 ‘내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냐’ 말하며 걸어오는 국민 목소리를 막았습니다. 경호원이 과도하게 진압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민을 붙잡아갔습니다. 4년이 지나 같은 당 대통령 후보가 된 이재명 후보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4년 전 ‘나중에’ 외침 대신 ‘듣는 척’ 국민 기만을 택하신 겁니까. 차별 때문에 목숨을 잃거나 원하는 꿈을 .. 더보기
“사랑하니까 반대한다 vs.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사랑하니까 반대한다 vs.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어제 본 다큐 영화 가 제게 건네 온 질문입니다. 영화 상영 전, 두 분의 주인공의 무대인사가 있었습니다. 비비안님께서는 영화를 함께 보는 것도 ‘연대’라고 말씀하셨고, 나비님께서는 최근 차별금지법 관련 상황에 ‘애석하고, 안타깝고, 유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후보께서도 이 영화를 보시고도 ‘차별금지법은 시급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성소수자를 향한 다양한 폭력적 상황을 마주하며, 언제나 삶과 죽음의 경계를 오가는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은 언제나 나중으로 미룰 수 없는 숙제였습니다. 10만 명의 국민이 차별금지법 제정해달라 청원했고, 단풍이 물들기 시.. 더보기
2007년부터 시작된 차별금지법 논의, 이제는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2007년부터 시작된 차별금지법 논의, 이제는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오늘 아침 라디오방송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 ‘입법 단계에 이르기에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2007년부터 논의되기 시작한 차별금지법은 몇 차례 입법 무산을 거듭해오다 며칠 전 10만 명의 국민 역시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국민동의 청원을 했습니다. 지난 14년간의 차별금지법 논의 시간을 없던 것으로 돌리는 것은 확장된 국민의 평등 인식 역시 과거로 돌리자는 의미입니다.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사회구성원 모두의 평등한 미래를 위해 내달렸던 국민이 엄중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결정’해야 할 때라고 말입니다.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선언하면서, 공정의 가장 첫 출발선이어야 할 평등의 기준을 세.. 더보기
한부모 가족의 날을 맞아 돌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1인 중심 복지로의 전환을 위한 정치를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주말 기본소득당의 경사가 있었습니다. 용혜인 의원이 건강하게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지난 9개월 간 의정활동과 원내대표 당직까지 도맡아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았습니다. 용의원이 건강하게 출산을 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튼튼이를 건강하게 가족으로 맞이하게 됐습니다. 기본소득당의 새 가족이 생긴 경사를 축하해주신 많은 분께 감사드립니다. 용의원은 임신부터 출산까지 한번도 해보지 못한 경험을 하며, 임신에서 출산 과정 중 임산부에게는 절실하지만 비어있는 제도의 공백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기본소득당 의정활동에도 새로운 측면이 추가되어 국민 삶에 더 깊숙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이기도 하지만, 한부모 가족의 날이기도 합니다. 최근 여성가족부에서 ‘세상 모든 가족과.. 더보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성소수자에게 용기를 전했던 故 변희수 하사님의 명복을 빕니다. 정치가 침묵한 탓입니다. “민간인 사망 소식에 따로 군의 입장을 낼 것은 없다.” 변희수 하사의 죽음에 대한 육군의 입장입니다. 변희수 하사가 강제 전역을 당할 때 정치는 그저 침묵했습니다. 정부와 여당, 그 어떤 정치인도 변희수 하사에 대한 지지와 연대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변희수 하사를 강제 전역시킨 서욱 전 육군 참모총장을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으로 만들었습니다.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퀴어 퍼레이드 안 볼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공공연하게 발언하게 만들었고, 김상진 서울시의원의 소수자 차별 발언을 이끌어냈습니다. 2017년,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성소수자 문제를 나중으로 미루게 만들었고, 그 답을 우리는 아직도 듣지 못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침묵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더보기
인권 의식마저 '철새'인 안철수 후보, 서울시장 선거에서 그만 철수하십시오 인권 의식마저 '철새'인 안철수 후보, 서울시장 선거에서 그만 철수하십시오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존중 받아야 한다” 바로 어제(18일)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질문의 답변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한 말입니다. 1년에 단 하루, 보이지 않는 존재로 여겨졌던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외치는 날조차 ‘보지 않을 권리’를 운운하며 반대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철새 인권 의식’이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안철수 후보에게 묻습니다.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에게 성소수자 서울 시민은 인권이 부정되어도 괜찮은 존재입니까? 안철수 후보에게 다른 사람의 의견은 한 사람의 인권보다 앞설 수 있습니까? 광화문에서 개최되는 수많은 집회와 행사 중 오직 퀴어문화축제 개최만 정치권 논쟁에 오르내립니다. 단순히 보기 싫다는 이유만으로.. 더보기
[고양시갑 노동당 신지혜]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약속 3월 8일 여성의 날, 1908년 3월 8일, 여성의 참정권과 여성노동자들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요구하며 시작된 행진. "우리는 빵(생존권)과 장미(존엄성)를 원한다."는 외침.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성평등순위가 110위 순위 안팎을 오가고 있으며,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국가입니다. 여전히 '가사노동'에 대해 '노동'으로 대우하는 제도는 없으며 날이 갈수록 늘어가는 비정규직 일자리의 과반이 넘는 자리에 여성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제, 여성의 존엄을 지키는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노동당의 제안을 소개드립니다.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젠더평등이 아닌 성별(sex)에 따른 기계적 평등의 관점과 양적 균형만 추구하는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동성결혼 법제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