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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코로나 이후를 살아가는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내일도 문화예술> 간담회 벌써 일주일이 다되어가는 이야기를 이제야 전합니다. 요즘 오준호 후보는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기본소득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젝트를 진행중인데요, 정말 꼭 만나고 싶은 분들이 문화예술인이었습니다. 때마침 크리스마스 앞두고 오랫동안 서로의 위로가 되고 있는 지인 중 문화예술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인이 흔쾌히 주변의 문화예술인을 모아보겠다고 말씀해주셔서 간담회가 성사됐습니다. 인기리에 방영된 오디션 프로그램의 이름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할 수 있는 기반을 위한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오랫동안 문화예술인의 사회안전망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술인복지법도 제정됐고, 문화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기본소득은 문화예술인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야기 하나... 더보기
손실보상 등 예산 100조 편성 약속으로 코로나 거리두기 강화 결단 합시다 ‘준비가 되지 않았다’ ‘시간을 벌어야 한다’ 방역패스 시행을 예고한 어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의료계가 입을 모아 이야기한 것입니다. 방역패스 시행 첫 날 백신접종 증빙하는 사이트에 접속되지 않아 혼란이 더 가중되었습니다. 중증환자가 느는 속도만큼 병상은 확보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재택치료 키트를 받지 못하는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이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한 마음으로 결단을 해야 할 때입니다. 전문가들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준비에 최소 12월 한 달 준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을 벌기 위한 2주간의 거리두기 강화, 시행합시다. 두툼한 손실보상과 가계소득 보전만 약속된다면, 어느 국민이 거리두기 강화를 반대하겠습니까. 거리두기 강화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높았던 이유는 손실보상이나 가계소득.. 더보기
서울시는 노숙인 등 코로나 취약계층에 대한 코로나 안전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5천명을 넘어섰고, 서울만 2천명이 넘었습니다. 지금 정부는 확진자가 급증하는 의료대응으로 재택치료를 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이 감염병 치료와 확산 예방에 안전하지 않은 곳에 사는 사람은 어떡하란 말입니까? 어제 서울역 앞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노숙인이 코로나 확진을 진단받았지만, 치료할 집도 없고 보호받을 기관도 없어 비오는 날 비 피해 서있으란 말이 유일한 안내였습니다. 쪽방촌에 사는 주민은 기침 한 번에 거리에 쫓겨나기도 하고, 쪽방촌이나 고시원처럼 몸 하나 뉘일 공간 외에 화장실 등을 공용으로 써야하는 사람 역시 ‘재택치료’는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이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이야기,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에 국가인권.. 더보기
[고양신문] <87년생 신지혜> 2020년의 다른 이름, 코로나 원년 2020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했던 키워드는 "코로나"였습니다. 전염병이 모두의 일상을 바꿔버렸던 2020년은 "코로나원년"이 되었습니다. 새해는 밝았지만 여전히 언제 끝날지 모르는 감염병 재난 속에서 정치가 해야할 책무를 곱씹으며 2020년 마지막 고양신문 칼럼을 썼습니다. 2021년, 코로나 원년을 지나 코로나 1년은 다르게 기록할 희망의 정치가 필요합니다. 더보기
방역과 감금 사이, 코호트 격리 중에 죽어가는 사람들,무대책 격리 대신 병상 확보와 임시 거주시설 마련이 필요합니다 방역과 감금 사이, 코호트 격리 중에 죽어가는 사람들, 무대책 격리 대신 병상 확보와 임시 거주시설 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서울에서 387명의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보름 째 300명 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사망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염병에 취약한 장애인 거주시설과 요양병원 등이 ‘코호트 격리’ 되며 내부 확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호트 격리가 확진자 발생 - 내부 감염 - 사망자 발생의 악순환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코호트 격리 시설로 지정이 되고 나면 치료, 전원, 이주 등 적절한 조치 없이 '격리'만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의 '감금'과 '방치' 입니다. 이 때문에 어제 서울시청 앞에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들이 발달장애인 시설.. 더보기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예산안, 재난지원금 분기별 정례지급으로 과감한 결단을 보여야 할 때 입니다 청와대가 3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드디어 입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국민이 어떤 피해를 입는지 먼저 지켜보겠다고 합니다. 정부여당은 정말 코로나 경제위기를 견디고 있는 국민들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국민이 가장 아플 때까지 기다렸다가 찔끔 처방하겠다는 정부의 안일한 태도에 국민들 한숨만 깊어갑니다. 이제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100%를 넘어섰습니다. 정부가 재정건전성 신화 속에 갇혀있는 동안 국민들은 당장 대출로 버티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국가가 빚지지 않으니 국민만 빚지는 꼴입니다. 국민이 경험하는 경제위기는 이미 빨간 불입니다. 국민도 알고 시민사회도 아는데 정부여당만 모르쇠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11월 4일에 피해가 심각해질 때마다 찔끔찔끔 추경하는 재난지.. 더보기
또다시 감내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밤 12시부터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됩니다. 8월 이후 3개월만에 또다시 밤과 같은 시간이 돌아온 셈입니다. 밤 9시 이후에는 이용할 수 없는 가게가 늘고,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하지 못하고 마스크를 내릴 수 없는 상황이 늘어갈 것입니다. 3개월 전에도 거리두기에 협조했던 국민은 이미 경험해본만큼 거리두기를 잘 해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거리두기 그 이후입니다. 누구도 코로나 상황을 예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한 가지는 1년 내에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낙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확산력이 가장 높을 때 재난지원금을 논의하고 집행했습니다. 언제나 국민이 생활에서 경제위기를 경험한 후에야 정부와 정치권이 움직인 셈입니다. 3개월 지나 또다시 엄청.. 더보기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를 방문했습니다.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를 방문했습니다. 코로나의 대규모 유행 전조가 보이며 국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분들을 뵙고 우리 사회 각계각층이 겪은 재난과 어려움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금민 소장님, 이건민 연구원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책전문가이신 두 분께 기본소득당의 2021년 한시적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조언을 받았습니다. 160만원 모델의 재정 설계에 대한 다양한 조언을 듣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를 찾아 이성원 사무총장님, 주한서 총괄사업본부장님께 자영업자들의 경험과 의견을 들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자영업자들의 경험에 대해 풍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소멸기간이.. 더보기
20201026 기본소득당 제21차 상무위원회 신지혜 상임대표 모두발언 이번 주에 국정감사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눈과 성인지적 관점에서 국정감사에 임하신 용혜인 의원과 의원실 보좌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조폐공사 등 공공기관의 갑질을 지적하고 적재적소에 지금도 충분히 가능한 기본소득을 제안하는 등 국정감사의 본질을 짚어주셨습니다. 기본소득당은 국정감사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이번 주에 두 가지 업무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입법운동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내년 예산안에 제안할 코로나극복을 위한 경제정책안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갈수록 가계부채만 늘어가고 경제회복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불안정하고 위태롭게 이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국민의 눈으로 코로나극복을 위한 경제정책안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 더보기
<서울시장 후보 당선인사> 1년의 변화로 서울에서부터 새로운 사회계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저 신지혜가 기본소득당의 이름으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는 것을 당원분들이 승인해주셨습니다. 투표율 67% 중 97% 찬성의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선거운동을 위해 긴장하면서 걸었던 전화에 오히려 진심어린 격려로 화답해주신 당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 명제는 종말을 맞을 것이다.” 저명한 미래학자 토머스 프레이가 며칠 전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했던 말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거리두기’가 일상이 되고, 낯선 타인에 대한 호기심보다 경계심이 먼저 불쑥 찾아오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97년 경제위기 이후 경제적으로 ‘각자도생’의 길에 내몰렸습니다. 코로나 재난을 거치면서 국민들이 감내해야 하는 ‘각자도생’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방역.. 더보기
재난지원금 지급하면 코로나 확산? 재난지원금 지급하면 코로나 확산? -이낙연 의원님, 국민 생존을 위해서 재난지원금 필요합니다. 오늘 이낙연 의원이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전화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화제가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로서 출연하신 것이었습니다. 곧 29일이 되면 당대표가 선출됩니다만, ‘어대낙’(어차피 대표는 이낙연) 이라는 말이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이낙연 의원의 말 한 마디도 더불어민주당의 향후 방향을 드러낸다고 보기에 화제가 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경제적 대처가 달라질 것”이라며 “막상 돈을 줘서 소비하러 많이 다닌다면 코로나는 어떻게 될까요.”라고 답하셨습니다. 이 발언이 화제가 된 것은 다른 어떤 이유보다 재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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