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썸네일형 리스트형 2007년부터 시작된 차별금지법 논의, 이제는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2007년부터 시작된 차별금지법 논의, 이제는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오늘 아침 라디오방송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 ‘입법 단계에 이르기에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2007년부터 논의되기 시작한 차별금지법은 몇 차례 입법 무산을 거듭해오다 며칠 전 10만 명의 국민 역시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국민동의 청원을 했습니다. 지난 14년간의 차별금지법 논의 시간을 없던 것으로 돌리는 것은 확장된 국민의 평등 인식 역시 과거로 돌리자는 의미입니다.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사회구성원 모두의 평등한 미래를 위해 내달렸던 국민이 엄중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결정’해야 할 때라고 말입니다.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선언하면서, 공정의 가장 첫 출발선이어야 할 평등의 기준을 세.. 더보기 [인터뷰] "이준석 글씨체 놀릴 때 아냐, 비전 겨룰 준비해야" 오마이뉴스 이영광기자님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 연일 정치권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청년정치와 정치권의 세대교체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나누었습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기본소득당은 출발에서의 공정한 기회를 넘어 대한민국의 공통부 수익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공정하게 나누는 기본소득을 새로운 사회계약으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향한 경쟁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각자도생과 공정을 넘어서 공존과 평등의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터뷰 내용 중 일부를 공유드립니다 :) ✨ 인터뷰 전문 읽으러가기_ http://omn.kr/1tz0g 586 세대의 한계는 '87년 민주주의 이후에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 것.. 더보기 87년생 기본소득당 대표로서, 85년생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당선을 축하합니다 97년 경제위기 이후 대한민국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청년세대를 둘러싼 불평등, 불공정에 대한 분노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준석 대표의 당선은 변화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정치 역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오늘 수락연설에서 다양한 대선 후보와의 ‘공존’을 이야기하며 ‘샐러드 볼 사회’를 말씀하셨습니다. 야권 대선 주자들과 그 지지자들과의 ‘공존’을 넘어 다양한 불평등을 걷어내서 절망을 딛고 희망을 찾고자 하는 차별받는 국민과의 ‘공존’으로 나아가는 정치를 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준석 대표의 당선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을 무엇으로 만들어야할지 미래를 향한 경쟁이 시작되었다고 느낍니다. 기본소득당은 출발에서의 공정한 기회를 넘어 대한민국의 공통부 수익을 ‘한 사람도 빼.. 더보기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순서 싸움으로 논의를 막는 것이 아닌함께 가는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정부여당이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포함해 추경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작년부터 국민의 지갑부터 텅 빈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기적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손실보상을 위한 예산 역시 포함될 것이란 기대 역시 큽니다. 손실보상 이야기가 처음 나오고 넉 달이 넘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도권은 여전히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만큼 자영업자 피해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소급적용’ 제대로 하는 방안으로 자영업자 눈물 닦는 정부의 역할을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손실보상제 소급적용 먼저’ 프레임으로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투입을 방해하려는 목소리들이 .. 더보기 [87년생 신지혜] 이준석 돌풍이 예고하는 것 국민의힘 예비경선에서 이준석 대표 후보가 1위로 통과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오로지 나이와 원외경험을 이유로 '이변'이라고 칭송하거나 혹은 의미를 깎아내리기 전에 주목하지 않는 그의 메시지를 다시 봐야 합니다. 정치권은 치열한 가치 전쟁에 나서야 하는 상황임을 칼럼으로 썼습니다. "이준석 돌풍에 대해 ‘장유유서 문화’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과 ‘계파정치’로 돌풍을 가려보려는 시도 속에 정작 주목하지 않는 것이 있다. 돌풍을 일으킨 제1야당 대표 후보의 메시지다. 그는 공정을 이유로 경쟁 예찬론을 펼치고 있다. 철저하게 능력을 검증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메시지는 97년 경제위기 이후로 각자도생에만 내몰린 사회에서 취업의 문턱을 넘기 어렵고 기득권의 부패 및 부모찬스 논란 등으로 기득권 정치에.. 더보기 결혼과 출산으로 시민 등급 나누는 나경원 후보의 후진적 발상에 혀를 내두릅니다 오늘 나경원 후보는 ‘서울에서 독립해 결혼하여 아이까지 낳으면 총 1억1천700만 원의 보조금 혜택을 주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결혼과 출산으로 서울의 1등 시민과 2등 시민을 나누는 저급한 정책, 누구나 원하는 가족을 꾸릴 권리조차도 앗아가는 차별적인 정책입니다. 여전히 결혼과 출산이 당연한 삶의 과정이란 후진적 발상에 혀를 내두릅니다. 우리 사회복지는 비혼, 1인 가구, 결혼이 아닌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는 사람들은 여태껏 ‘기준 미달’로 낙인찍고 외면해왔습니다. 청약 가산점은 꿈도 못 꾸고, 긴급한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도 오직 혈연과 결혼으로 연결된 ‘가족’만 가능했습니다. 서울에 필요한 것은 누군가 어떤 형태의 가족을 구성하고 살아가든 사회서비스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이.. 더보기 어디서 많이 본 우상호 후보의 단일화 제안, 안철수-국민의힘 단일화와 뭐가 다릅니까 오늘 우상호 후보가 제안한 친문단일화는 하나부터 열까지 안철수-국민의힘 반문 단일화와 똑닮았습니다. 여야의 정책의 큰 차이 없이 닮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단일화 과정까지 똑같이 따라하겠다는 것입니다. 열린민주당 정봉주 후보가 ‘민주당과 통합하기 위해 선거나왔다'는 말을 환영한다는 것은, 이번 보궐선거를 서울시민을 위한 경쟁이 아닌 양당 체계 강화하는 지름길로만 보는 것입니다. 서울시민의 삶을 담보로 권력만 노리는 전형적인 정치공학입니다. 정책부터 정치의 모든 과정이 제1야당과 차이가 없다면, 여당이 승리해야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87년 이후 거대 양당만 배불린 정치가 이어진 30여 년, 국민의 삶은 늘 불평등하고, 폭력에 고스란히 노출되며, 존재를 삭제 당하고, 기후위기에 멸종의 위협까지 느끼는.. 더보기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님, ‘서울형 기본소득’에 대해 제대로 한번 토론해봅시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선언을 보며 코로나 위기, 정인이의 안타까운 죽음, 부동산 폭등, 성폭력 추방까지 서로의 문제의식에 공감대가 많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모두가 서울시장 선거를 대선 경로로만 치부하는 가운데 기본소득을 통해 서울을 바꾸겠다는 후보가 한 분 더 늘어 반갑습니다. 저 신지혜는 지난 12월 8일, ‘서울형 기본소득’을 제1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기본소득으로 빈곤의 덫을 없애겠다는 나경원 후보님의 약속을 환영하며 어떻게 서울형 기본소득을 실현할지 함께 토론할 것을 제안합니다. 작년 여름, 국민의힘은 정강정책에 ‘기본소득’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소득과 재산을 심사하는, 무늬만 ‘기본소득’인 선별복지였습니다. 이런 제도는 이미 서울에 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은 .. 더보기 김병욱 의원의 비루하고 지겨운 변명, 김종인 위원장님 언제까지 '꼬리 자르기' 대응 용인할 것입니까? 김병욱 의원의 비루하고 지겨운 변명, 김종인 위원장님 언제까지 '꼬리 자르기' 대응 용인할 것입니까? 인턴 비서 성폭행 혐의가 제기된 김병욱 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빛의 속도로 제 꼬리를 잘랐습니다. 김병욱 의원 건에 대한 국민의힘 긴급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도 취소됐습니다. 지긋지긋한 꼬리 자르기가 또 용인된 셈입니다. ‘당에 부담 주기 싫다’는 김병욱 의원의 변명은 비루한데다 지겹습니다. 21대 국회가 개원한지 7개월 만에 성폭력, 불법 수주, 편법 증여 등 논란이 일자마자 탈당한 국민의힘 의원이 벌써 세 명이나 됩니다. 이쯤 되니 문제 생기면 탈당부터 하라는 내부 지침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논란에 책임지는 의원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저 1심, 2심, 대법원 판결까지 .. 더보기 낙태죄 폐지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여성인권의 시간을 되돌리는 정치를 중단하십시오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뒤집고 낙태죄를 존치하는 정부입법안을 제출하고, 거의 한 달이 넘는 시간동안 국민의힘은 그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넘게 침묵하다 나온 국민의힘의 입법안은 정부안보다 여성의 시간을 훨씬 과거로 되돌리는 안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이 있는 곳으로 가겠다면서도 여성은 국민이 아니라는 선언을 한 셈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결정을 하기 전에도 이미 우리사회에서 낙태죄는 죽은 법이었습니다. 낙태죄로 처벌받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낙태죄로 인해 국가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출생율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죽은 법이었습니다. 오직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만을 ‘낙인' 찍고 죄의식을 강요하면서, 여성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했던 것이 바로 낙태죄였습니다. 국.. 더보기 기어이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헌 변호사 공수처장 추천위원 강행한 국민의힘을 규탄합니다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위원으로 이헌 변호사와 임정혁 변호사를 추천해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추천된 이헌 변호사는 2015년 세월호특조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힘 쏟는 대신 세월호 진상규명을 방해하여 유가족으로부터 고발까지 당한 인사입니다. 공수처의 공정성, 독립성, 중립성 중 어느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인사를 추천한 국민의힘을 규탄합니다. 참사가 발생하고 6년이 넘었지만 우리는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 진실을 알지 못합니다. 사회적 참사 원인을 규명하고, 다시는 비슷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헌 변호사에게는 우리 사회를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월호 특별법을 무력화시키면서 .. 더보기 ‘기본소득’ 말말말! 초당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기본소득 법안 발의, 사전 논의 없어 아쉬워 -정의당 및 국민의힘에서 쏟아지는 연이은 기본소득 관련 언급, 초당적 논의에 나서야 코로나 재난으로 ‘거리두기’ 일환으로 수많은 국민들의 경제활동이 멈추면서 소득절벽을 경험한 국민들이 많습니다.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발전으로 인해 새롭게 생기는 일자리보다 사라질 일자리들에 대한 우려가 많아지면서 소득보장정책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가 늘어가고 있던 와중에 코로나 재난은 ‘지금 당장’ 소득보장이 필요하다는 논의에 불을 지폈습니다. 정부가 1차 재난지원금을 전 가구 대상으로 지급하면서 국가로부터 소득을 받아본 국민들의 경험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영향을 받은 덕인지 기본소득을 둘러싼 말들이 쉴새없이 흘러나오고, ..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