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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2021년을 기본소득당의 '성장'의 해로, '기본소득 공론화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기본소득을 꿈꾸는 국민 여러분께. 기본소득당에게 2020년 한 해는 그야말로 ‘도전’의 해였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불가능하다던 기본소득을 의제로 한 대한민국 최초의 원이슈 정당을 창당해냈습니다. 밀레니얼세대 2만 명의 동참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창당 4개월 만에 밀레니얼세대인 90년생 여성 국회의원을 당선시켰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을 누구보다 앞장서 외쳤고, ‘기본소득공론화법’ 발의로 기본소득 도입의 입법 발판을 새롭게 다졌습니다.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과감하게 나아갈 수 있던 건, 다름 아닌 여러분의 든든한 응원과 애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심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1년, 기본소득당의 다음 과제는 ‘성장’입니다. 우리 당을 끊임없이 성장하는 ‘유니콘 정당’으로 .. 더보기
서울시의 코로나 선제 검사에 저 신지혜도 동참하겠습니다 오늘 서강대역 광장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시의 방역 대응에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시는 원하는 누구나 익명으로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고 무증상 확진자가 많은 ‘조용한 확산’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확진자를 찾아내려는 조치입니다. 선제 검사를 받는 줄은 제 예상보다 훨씬 길었습니다. 우리 이웃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방역에 협조하려는 서울시민이 이만큼이나 많다는 것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 확산에 확산을 반복하면서 지치지 않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일 텐데도, 지금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함께 이겨내겠다는 서울시민의 연대의식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선제 검사를 시작한 첫 날.. 더보기
[인터뷰]신지혜 “부동산세금으로 기본소득 지급…불평등 없는 서울 만들겠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님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서울을 기본소득과 성평등의 도시로 만들 공약 뿐만 아니라 87년생 신지혜가 서울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내게된 계기부터 서울시민분들께 어떤 후보로 다가가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소수정당 후보로 느끼는 선거법상 불공정에 대한 문제의식도 전했습니다. 모든 시민 연간 50만원 서울형 기본소득과 부동산 문제 해법, 페미니즘 공약 등 신지혜가 꿈꾸는 서울이 궁금하시다면 인터뷰 꼭 읽어봐주세요^^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416966625999832&mediaCodeNo=257&OutLnkChk=Y 더보기
수도권 선제적 3단계 격상, 반드시 선행할 두 가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결국 오늘도 코로나19 확진자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역 사회 곳곳에 번지는 조용한 확산을 막아내려면, 그 어느 때보다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때입니다. 정부가 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도 이미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결단해야 합니다. 정부와 서울시에 제안합니다. 수도권부터 선제적으로 3단계로 격상해 연말까지 모든 접촉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선제검사로 남은 감염 요인을 신속하게 파악합시다. 코로나19 대확산을 저지할 골든타임을 놓쳐서 안 됩니다. 아울러 반드시 선행해야 할 두 가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방안입니다. 이 두 가지가 조속히 논의되어야만 방역 강화가 경제 침체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 3단계 시행 전에 국.. 더보기
서초구 방배동 모자 비극, 코로나 시대의 비극입니다 서초구 방배동 모자 비극, 코로나 시대의 비극입니다 송파 세모녀 사건, 관악 모자 아사 사건에 이어 또 다른 비극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수개월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발달장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아들은 거리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길 가던 사회복지사가 그의 손을 잡지 않았더라면, 이 비극은 언제쯤 세상에 알려졌을까요? 이 사건이 더 아프게 다가오는 것은 코로나 시대의 비극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집으로 마스크를 배달하는 행정은 있었으나 모자의 안부를 확인하는 사회복지는 없었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이 코로나 이후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사각지대가 더 넓어졌음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찾기 위한 빈틈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1차 재난지원금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58만 가구에 .. 더보기
서울시민과 함께 우리 모두를 위한 기본소득을 공론화하겠습니다 서울은 민주주의서울을 지향해왔습니다. 서울시민의회를 비롯해서 청소년, 청년 등 각계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서울의 노력은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서울시민과 나누지 못한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지난 11월에 서울시가 1인 가구 대상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인 가구를 위해 우선 시행해야 할 정책을 묻는 설문조사였습니다. 서울시민의 답 중 첫 번째는 주거지원 정책, 두번째가 기본소득이었습니다. 시민 대상 정책 중 어떤 정책을 우선 해야하는가 묻는 질문에 기본소득은 항상 대답의 상위권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진중하고 깊은 논의를 시민과 한 적은 없었습니다. 시민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기본소득에 대한 진지한 논의 없는 상황에서 서울시민, 특히 청년의 삶은.. 더보기
민생국회로의 걸음 시작, 이제 코로나 선제적 방역을 위해서라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논의해야 합니다 방금 전 국회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중단이 가결됐습니다. 어제 코로나 확진자 950명에 이어 오늘 1030명, 역대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지금 이 순간 정치가 해야할 역할을 고민했습니다. 기본소득당 원내대표인 용혜인 의원이 필리버스터 중단 가결 표결한 것은 코로나 3차 대유행 시기에 국회가 정쟁에 매몰되는 대신 국민을 향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거리두기 3단계는 최후의 수단이지만, 필요할 땐 과감히 결단해야한다 밝혔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가장 강력한 대책까지 논의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같은 시각 여당의 이낙연 대표는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또 다시 재난지원금의 선별만을 강조했습니다. 확진자.. 더보기
조두순 출소 D-1, 서울시 '아동 성폭력' 관련 사업 단 하나도 없는 것 실화? 지난 가을부터 조두순 출소 소식이 떠들썩하게 퍼지면서 아동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21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사업에는 ‘아동 성폭력’이라는 단어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에서도 ‘괴물’ 조두순을 어떻게 감시할 것인지 좁은 논의만 번갯불에 콩 굽듯 진행하면서, 정작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지원에 대한 논의는 쏙 빠져버렸습니다. 국회가 ‘조두순 격리법’ 만들고, 안산시가 CCTV 확대 등 24시간 감시를 위한 체계를 만드는 동안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역시 아는 사람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가 90%에 달한다는 사실조차 가려지고 있습니다. 조두순을 어떻게 격리하고 감시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매몰되어서는 아동 성폭력 예방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조.. 더보기
<만인의 자유를 위한 행진, 기본소득> 강연을 마쳤습니다. 세계인권선언 72주년을 맞은 오늘, 민주항쟁의 도시 광주에서 "만인의 자유를 향한 행진, 기본소득"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주최측에서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행사를 준비해주셔서 오랜만에 참석자분들과 눈을 맞추며 강연을 진행했는데요. 열심히 들어주시고 심도깊은 질문도 나누어주신 참석자분들 덕분에 기본소득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실감할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소득이 보장되어야한다는 원칙에 기반한 기본소득은 인권의 역사를 한걸음 더 나아가게 할 대안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누구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위해 기본소득이 꼭 필요합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의 장이 필요한 곳에 언제든 불러주시면 그곳이 어디든 기본소득 전문가, 신지혜가 달려가겠.. 더보기
내일은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일하다가 돌아가신지 2년이 되는 날입니다 정기국회의 끝이 다가오며 국회 안팎이 뜨겁습니다. 국회 앞에서도 정기국회가 막을 내리기 전에 처리해야 할 산적한 과제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 당사 근처에서도 매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과 노조법 개악 반대를 요구하는 1인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환노위가 이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국회 환노위는 노동권 후퇴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ILO 협약을 핑계 삼는 어불성설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비종사자의 노조활동 제한 등은 명백한 노조법 개악입니다. 이미 넘치게 일하는 상황에서 탄력근로제까지 확대해서 주52시간 노동조차 말짱 도루묵으로 만들 순 없습니다. 당연한 ILO협약 비준은 생색내고 뒤로는 노동개악하는 정.. 더보기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이 다시 만났습니다 12월 9일 오전 10시, 시대전환의 새로운 당대표로 선출된 조정훈 의원이 기본소득당을 예방했습니다. 시대전환도 기본소득 도입을 당론으로 하고 있어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입법 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등 여러 정당들에서 기본소득이라는 단어를 차용하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의 정의부터 도입 방안까지 심도 깊은 토론이 필요하다는 것에 큰 공감을 나누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곧 발의할 ‘기본소득 공론화위원회 법안’에 대한 협력 방안도 나누었습니다. 더불어 내년 4월로 예정된 재보궐선거 대응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정책 선거' 대신 '정치 선거'로서 대선 전초전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우려를 나눴습니다. 이 시대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정책을 제시하고, 정책 경쟁을.. 더보기
천만 서울시민 모두에게 ‘서울형 기본소득' 50만원!부동산 특별시 서울, 기본소득 특별시로 바꾸겠습니다! 오늘부터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저도 조금 전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로서의 활동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 첫 걸음으로써 부동산 특별시 서울을 기본소득 특별시로 바꾸기 위한 첫 번째 공약, 천만 서울시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서울형 기본소득' 정책을 발표합니다. 부동산 불평등은 지금껏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동시에 그 누가 시장이더라도 방치해왔던 서울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오락가락 정책, 다주택자 배불리기 정책, 공급 만능주의가 서울시민의 집 걱정을 더 무겁게 만들어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만 24개입니다. 24개 정책의 핵심은 ‘부동산 부자 배불리기'와 ‘공급 만능주의'였습니다. 핀셋 규제와 개발 정책을 함께하는 오락가락 정책..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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