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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앞으로도 이어질 기본소득당 X 노후희망유니온의 다양한 만남을 기대해주세요 비가 쏟아지는 화요일, 노후희망유니온을 만났습니다. 지난 선거때 기본소득당에게 든든한 지지를 보내주셨던만큼, 앞으로의 기본소득당의 행보 역시 기대한다는 응원과 격려를 가득 전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과 기본소득 실행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제안해주시기도 했습니다. 노모를 모시며 부양의무제 때문에 지원이 가로막혔던 현실을 이야기해주시며 국민의 눈높이와 현실에 맞추는 정치에 대한 바람도 전해주셨습니다. 성큼 다가온 가정의달과 어버이날을 맞아 노후희망유니온과 공동의 목소리를 준비해보기로 하며 오늘의 자리를 마무리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어질 기본소득당 X 노후희망유니온의 다양한 만남을 기대해주세요 더보기
기본소득당 제46차 상무위원회 신지혜 상임대표 모두발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이 끝났습니다. 당선 되신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두 분 모두 해결해야 할 현안 중 ‘부동산'을 공통적으로 꼽았습니다. 치솟아 오른 부동산 가격과 더 벌어진 부동산 불평등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무주택자의 민심을 살펴야 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무주택자의 전월세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무주택자가 집을 가질 수 있게 할 정책과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넘어 부동산 가격을 낮춰야 무주택자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선출된 거대양당의 지도부 역시 부동산 가격 하락해야 무주택자 위할 수 있다는 원칙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송영길 대표는 대표 경선에서부터 현금 유동을 위해 재산세 완화.. 더보기
서울시 부양의무제 폐지를 환영하며, 개인 중심으로 복지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빈곤에 처한 많은 이들에게 커다란 사각지대를 만들었던 부양의무제가 서울시에서 최초로 폐지되었습니다. 오랜시간 염원하고 바라왔던 것에 비해 많이 늦었지만 그럼에도 가장 처음으로 부양의무제 폐지를 결정한 서울시에 환영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양의무제는 서류상으로라도 부양할 가족이 있다면, 기초생활수급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혈연 중심 가족제도의 산물입니다. 그동안 부양의무제는 지난 해 ‘방배동 모자’ 사건 처럼 빈곤하고 취약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거리로 내몰았습니다. 모든 시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야 하는 국가가 더 이상 부양의 책임을 가족과 개인에게 떠넘겨서는 안됩니다. 이번 서울형기초생활보장에 대한 부양의무제 폐지는 서울시의 다양한 생계지원제도, 사회서비스 지원 제도에도 적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보기
사람을 사람답게,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진행한 정책 현안 여론조사에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서울에서 기본소득 도입에 “매우 찬성한다”고 밝힌 응답자가 26.2%로 제주 다음으로 높았고 전체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인 51.7%가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했습니다. 기본소득의 적절한 금액을 묻는 말에서도 서울지역 응답자 중 25.6%가 “51만 원 이상의 금액”을 지지했고 뒤이어 21.5% 응답자가 “41만 원에서 51만 원”을 지지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서울에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공감대가 넓어질 수 있었던 것은 지난 보궐선거에서 '안될 것 없잖아'라고 당돌하게 시민께 말걸며 “.. 더보기
정의로운 녹색전환을 위해 기본소득형 탄소세 도입이 필요합니다. 지구가 멸종의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올 해 벚꽃은 17일이나 일찍 만개했고, 며칠 전에는 가장 늦은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더니, 오늘은 4월에 초여름 날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 세계를 통째로 멈추게 만든 코로나 재난 역시 기후위기와 생물의 서식지 파괴와 깊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지구 온도가 높아지면서 성큼성큼 변하고 있는 지구생태계가 지구에서 살고 있는 모든 생명들에게 보내는 엄중한 멸종 경고에 제대로 응답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멸종이 아닌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어떤 응답을 해야할 지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2050년 탄소중립을 외친 정부는 계속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린뉴딜 선언을 하면.. 더보기
함께 더 큰 진보정치, 더 큰 녹색정치, 더 큰 기본소득정치를 만들겠습니다. 예비선거운동을 하며, 결성을 제안했습니다. 누군가 의미없다, 무모하다고 했지만 그 길이야말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그리고 서울을 바꿀 유일한 방안이라 생각했습니다. 본선거운동이 한창일 때, 정의당 여영국 신임 당대표님께서 예방오셔서, 을 제안해주셨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도입 논의도 함께 만들어나가자고 반가운 제안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반기득권 정치선언에는 기본소득 도입이 중요한 과제로 포함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주 금요일, 에서 이번 선언이 기본소득정치와 진보정치, 그리고 녹색정치의 큰 만남의 자리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선거를 준비하며 바랐던 의 모습이 바로 지금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가 끝이나도 계속될 바로 그 대안정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제 서울시장보궐선거운동도 .. 더보기
서울형 기본소득으로 서울의 부동산 불로소득 없애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기호 6번 신지혜입니다. 거대양당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에 벌써 압구정 일대 땅값이 들썩이고 있다고 합니다. 거대양당 후보 모두,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약속하며 선거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대양당 후보의 5년 간 수십만호 주택 공급하겠다는 이룰 수 없는 공약으로는 서울시민이 겪는 주거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민의 주거 문제 핵심은 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천정부지로 치솟는 오르는 집값이기 때문입니다. 집을 많이 지어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말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10년 간 490만 채 집이 생겼습니다. 새로 지어진 집의 절반은 다주택자들이 가져갔습니다. 주택 많이 지어도 집 가격은 오르기만 했습니다. 지난 2007년부.. 더보기
[인터뷰] 기본소득당 신지혜 “불평등 해소로 공존하는 서울 만들 것” 투데이신문 김태규기자님과 진행한 인터뷰가 발행되었습니다. 7개월간 탄탄하게 준비해왔던 '4대 기본소득과 7대 기본서울'에 대한 소개부터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 제가 만들고 싶은 세상까지 폭넓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7개월간 선거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고민들과 기본소득당이 제시하는 '기본서울'의 비전이 궁금하신 분들, 선거를 앞두고 거대양당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의 새로운 정치에 한 표를 던지고 싶으신 분들, 오늘 집으로 가시는 길에 꼭 한번씩 기사를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호 6번 신지혜는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닮은 시민 후보이기도 합니다. 부동산 불평등 문제 해결의 가장 의지가 큰 후보. 그리고 성폭력으로부터 고통 받고 있는 여성들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 더보기
집 없는 사람도 행복한 서울, 부동산 불평등 해소하는 정치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기호6번 신지혜가 해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기호6번 신지혜입니다. 공직사회 투기 사건으로 국민 분노와 불신이 계속 깊어지고 있습니다. 25개의 대책에도 집값만 치솟아 서민의 주거불안을 양산했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의 야단법석에도 국민의 불신은 그대로입니다. 범죄자 일부만 처벌해서는 부동산 투기가 계속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LH직원의 말처럼 부동산 불로소득이 평생 일해 버는 돈 보다 많은 구조를 바꿔야 이 부동산 지옥을 다시 정의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바로 서울입니다. 터무니없이 높은 서울의 집값만큼 부동산 불로소득도 어마어마합니다. 2019년 서울의 부동산 불로소득은 105.4조원으로 지역총생산의 24.3%에 달합니다. 서울은 전국에서 발생한 부동산 불로소득의.. 더보기
안 될 거 없는 청년들의 정치, 시작합니다! "전국민 60만원 기본소득! 안 될 거 없잖아?" 를 외치며 창당과 원내정당 진입을 이루어내며 불가능을 가능성으로 만들어왔던 기본소득당 청년당원들이 이제 서울의 변화를 위해 모였습니다. 안 될 거 없는 청년들의 정치를 이 자리에서부터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발대식의 벅찬 마음이 담긴 발언을 공유합니다. 발대식에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지지가 모여 무사히 후보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13일의 선거운동 레이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선거 출마 선언하고 선거를 준비해왔습니다. 이 과정은 기본소득당 창당준비위원회를 출범하고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의 성장과정이기도 했습니다. 2020년 총선에서 우리는 두 지역구에서 선거를 치뤘습니다. ‘집 없는 당신도 행복한 정치’ ‘.. 더보기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서울시장 후보에게 제안한 ‘11대 교육의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조희연 교육감님을 만났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서울시장 후보에게 제안한 ‘11대 교육의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조희연 교육감님을 만났습니다. ​ 간담회 이전에 조희연 교육감께서 티타임을 제안해주셨습니다. 최근에도 기본소득 관련 기고를 하신 적이 있으시다며, 이제는 기본소득을 가장 기초 바닥에 깔고 파편화된 복지를 종합적으로 재설계하면서 탄탄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 역시 기본소득이 실현되면 복지가 약화될 것이라 걱정하는 국민들께 기본소득과 함께 강화된 복지를 종합적으로 설득하는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소득 논의를 기본소득당에서 잘 이끌어달라는 당부와 함께 11대 교육의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시와의 협력을 통해 기후위기 시대, 불평등.. 더보기
생태와 공존을 지향하는 정당, 녹색당과 정책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생태와 공존을 지향하는 정당, 녹색당과 정책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녹색당은 선거이전부터 기본소득을 함께 요구해왔던 정당이기에 저희 선본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서 깊은 이해도와 공감대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서울형 기본소득 공약 중 '기본소득형 토지세'와 '기본소득형 탄소세' 입법추진 공약을 반가워주셨습니다.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불평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더 다양한 의제들과 기본소득이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응원도 전해주셨습니다. 특히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으로서 기본소득이 적극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공감대도 나누었습니다. 기후위기는 당장 우리 삶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생계에 급급한 사람들에게 '생태'와 '공존'은 여전히 삶에서 동떨어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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