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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의 본격적 출범을 알리는 출범식과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의 본격적 출범을 알리는 출범식과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기본소득 정치에 뜻을 모은 11개 단체와 함께 출범을 알리며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필요한 정치운동에 대한 깊숙한 논의도 나눌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저 역시 기본소득당의 상임대표로서 앞으로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의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2022년 양대 선거를 경과하는 과정 자체가 기본소득을 숙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의 역할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본소득으로 달라질 세상의 모습을 제시하며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높이는 것이 절실합니다. 기본소득정치행동의 첫 사업으로 기본소득 입법을 위한 10만 국민청원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실현을 간절히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열망을 국민 .. 더보기
시대와 세계변화에 역행하는 흐름을 멈추고,미래를 위한 현재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주 국회 본회의에서 종부세 완화하는 개정안 및 탄소중립법 등 대한민국이 어떤 미래로 나아갈지 결정하는 사안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을 덮치고 있는 숱한 위기를 헤쳐갈 지금 당장 실현해야 할 일을 논의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논의는 시대와 세계변화를 역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무주택자의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고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깎아주는 종부세개정안이 거대양당 합의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여당의 대선 후보들이 외치고 있는 ‘토지공개념’이 말뿐인 선언에 불과합니까? 고가주택에 관한 종부세 깎아주기는 결국 종부세 내기 직전까지 집값 올라도 된다는 신호를 주고, 무주택자의 주거불안은 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부동산 불평등 해소라는 시대적 과제를 .. 더보기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합동사회장"에 조문을 드리고 왔습니다. 도미노처럼 연일 죽음의 소식이 들려오는 여름입니다. 오늘 가난과 장애를 이유로 감염병 위기와 기후재난 속에서 소리 없이 죽어간 이들을 추모하는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합동사회장"에 조문을 드리고 왔습니다. 감염병과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은 모두에게 닥쳤지만, 가난한 사람들과 장애인들에게는 더욱 더 잔인한 생존의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8일,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해두고 두 달째 결과를 기다리기만 하다가 차안에서 죽음을 맞은 한 시민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가난을 증명하기 위한 까다로운 심사과정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 사우나와 차량을 전전하며 숙식을 해결해오던 그를 폭염 속 차 안에서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코로나 이후 심화된 불평등은 취약계층의 삶에 더 넓고 깊은 타격을 남겼습니다. 코로.. 더보기
‘전환’이 필수적인 시대, 전환의 열쇠는 기본소득입니다 오늘 11시, 지난 10여 년간 한국사회에서 기본소득 운동의 중심이었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서 을 발표했습니다. 월 30만 원 기본소득부터 시작해서 중위소득 50% (2021년 기준 91만 원) 기본소득 지급을 목표하는 로드맵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덮치기 시작한 무렵부터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논의한 결실입니다. 한국사회 전환을 위해 필수적인 기본소득을 포괄적으로 제안해주기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한국 사회는 ‘불평등’이라는 고질적인 위기를 안고 있습니다. 부동산 불평등, 기후 불평등, 젠더 불평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고, 코로나 팬데믹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소득 불평등 격차 역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평등이 더 깊어져서 이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꿈꾸는 것.. 더보기
"이 돈은 내 권리라고요" 강의를 진행했어요! 어제 기본소득당 청소년인권특별위원회에서 주최한 세미나의 특별 강연자로 함께했습니다🙌 "이 돈은 내 권리라고요!" 라는 제목에 담긴 것처럼, 사회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몫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심도깊게 나눌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10년 넘게 장애어린이를 만나는 자원활동을 하고 재건마을 공부방의 교사로 활동하면서 느꼈던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해 나누고, 당당히 내 몫을 요구할 수 있는 기본소득 정치를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강연에는 특히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삶에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청소년당사자분들께서 함께해주셨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권리의 주체가 되지 못해왔던 청소년들이 직접 살고싶은 방향대로 살아가기 위한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나누어주셨습니다. 성숙하지않아도 기본소.. 더보기
2022년 양대 선거, 기득권 정치를 넘어 기본소득 정권 창출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 2022 기본소득선거 기획단장으로서 정의당 여영국 대표께서 제안해주신 2022 양대선거 공동제안에 대한 응답을 영상으로 전합니다. 지금 확장해야 할 대안정치는 대한민국 리셋을 위한 과감한 전환의 방향에 대한 토론이며, 이를 구체화할 중단기적인 국가 비전에 대한 합의일 것입니다. 매번 후보 단일화 벽에 막혀 논의조차 못한 대안사회의 모습을 치열하게 토론하는 것부터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공통부 수익을 국민 모두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누는 기본소득 대한민국 논의를 나중으로 미루지 않는 합의로 나아가야만 2022년 양대 선거를 넘어 코로나 이후 정치재편 역시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정의당도 당 자체 대통령 후보 선출 과정을 밟아나가듯 기본소득당 역시 2022년 양대 선거 기본계획 수립 후.. 더보기
2022년 양대 선거, 기득권정치 넘어기본소득 정권 창출로 나아가야 합니다 2022년 양대 선거, 기득권정치 넘어 기본소득 정권 창출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당에서는 대통령 후보 선출 절차에 들어갔고, 범야권에서도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본소득당에서 지난 6월에 내년 양대 선거 대응을 위해 설치한 2022 기본소득선거기획단장으로서 정의당 여영국 대표께서 제안하신 2022 양대 선거 공동대응 제안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낡은 기득권정치 모두가 힘을 모아 반대하는 그것, 바로 기본소득 실현입니다. 정치권의 기본소득 공방이 뜨겁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유일한 정책 논쟁은 기본소득 뿐입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아졌고, 기본소득 시행 여부가 모든 국민의 관심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본소득은 2007년 한국에 처음 소개됐습니다. 2009년에 기본소득한국네트워.. 더보기
기본소득 재원 ‘국토보유세’ 발표하자 본색 드러내며 적극 반대하는 국민의힘 기본소득 재원 ‘국토보유세’ 발표하자 본색 드러내며 적극 반대하는 국민의힘 지난 목요일,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후보로서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재원마련 방안 중 교정과세로서 국토보유세와 탄소세 신설 공약도 포함됐습니다. 그 중 모든 토지에 1% 상당 국토보유세 매겨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돌려주겠다는 안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유경준 의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표적입니다. 종부세 무력화하는데 앞서고 있는 국민의힘 쪽에서 부동산 부자를 향한 본색을 드러내는 셈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전 국민은 이미 알고 있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보유했다는 이유로 무주택자의 월세로 재산 불리는 경우, 지하철역 신설 등 개발계획으로 지가.. 더보기
오늘 녹색당 김예원, 김찬휘 공동대표께서 기본소득당을 예방해주셨습니다 오늘 녹색당 김예원, 김찬휘 공동대표께서 기본소득당을 예방해주셨습니다 코로나 재난부터 폭염과 폭우까지 기후위기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요즘입니다. 기후재앙에 대한 정치적 대안이 절실한 때, 무엇보다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까지 정치적 책임이 무거울 때 녹색당 대표가 되신 두 분께 축하와 연대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녹색당은 한국 정치에서 오랫동안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제시해 온 든든한 동료입니다. 작년 를 통해 녹색당과 기본소득당이 만나 각 정당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기본소득 로드맵에 대한 정책토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본소득에 대한 왈가왈부는 많지만, ‘왜 기본소득인지’ ‘어떤 기본소득인지’에 대한 논의가 한없이 부족한 것에 공감대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기후재앙을 모두 경험.. 더보기
2022년 선거, 불평등 해소할 ‘공정경제’ 실현하는 기본소득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2022년 선거, 불평등 해소할 ‘공정경제’ 실현하는 기본소득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불평등이 대한민국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불안한 오늘을 살며 한치 앞의 미래를 그릴 수 없어도 지금을 버티고 있는 국민에게 오랫동안 정치가 희망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불평등 격차를 더욱 벌려온 것이 정치의 책임이었습니다. 정치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해나가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 속에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당신이 누구든 기본소득’ 이 두 슬로건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며 기본소득당이 탄생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30대 이하 당원이 85% 이상인 밀레니얼 정당이며, 당원들의 직업란에는 무직자, 취업준비생, 학생, 주부, 아르바이트 등의 답.. 더보기
<민주당 대선후보 토론회 관전평> 의미있는 말은 단 한마디, 추미애 후보의 ‘지대 개혁’ 어제 두번째로 열린 민주당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집권여당의 국가 비전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1. ‘기본소득 제1공약으로 하는 것 아니었나, 국민 속인 것이냐’며 도대체 1공약이든 아니든 기본소득 자체에 대한 토론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2. 정세균 후보는 김두관 후보에게 ‘기본자산 1억원으로 맞추자’면서도(재원마련을 장난으로 보는 것인지) 왜 ‘1억원’이어야 하는지 설명은 없었습니다. 3. 무엇보다 이제 태어나는 신생아에게 20년 동안 적립해서 6천만 원 혹은 1억원 주자는 두 후보의 기본자산안에 대해서 기본자산이 실제 지급되기도 전에 좌초될 위험에 관한 날카로운 질문도 없었습니다. 4. ‘완전고용사회’ 만들겠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룰 수 없는 꿈을 말하는 최문순 후보는 ‘가정’을 지키겠다며 .. 더보기
기본소득 토지세와 탄소세에 관해 이야기하는 <기본소득연합토론회>에 함께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앞으로 5년을 결정할 대통령선거가 다가오니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 역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기본소득이 대한민국에 처음 소개될 때와 달리 ‘기본소득이 몇 만원인가’로 논의가 축소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시기에 기본소득 토지세와 탄소세에 관해 이야기하는 가 준비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고질병인 ‘불평등’을 해소할 무기로서 기본소득을 더 깊게 논의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며 함께 했습니다. 최근 정부여당은 ‘집값 잡겠다’는 약속을 공염불로 만들어 상위 2%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개악을, 재산세 인하 기준도 6억에서 9억으로 상향하는 ‘부자감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약속 역시 전면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책에 대해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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