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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노후희망유니온과 정책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어제 이맘때쯤, 장노년층의 삶의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는 노후희망유니온과 만나 정책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노후희망유니온에서는 저희 선본의 정책에 대한 피드백 뿐만 아니라 노인이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마침 노후희망유니온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내걸고 있는 정책이 이라 반가움이 두 배였는데요. 더 나아가 장노년층이 서울변두리나 경기도 외곽으로 밀려나지 않고 살아왔던 곳에서 공동체를 꾸리며 살아가기 위한 주거정책 역시 제안해주셨습니다. 노인이 주변으로 밀려나지 않고 존중받으며 삶을 꾸려가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소득과 주거, 일자리, 공동체의 문제까지 폭넓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모든 사람에게 소.. 더보기
상하이유나이티드미디어그룹 및 중국미디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전세계에 걸쳐 기본소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한국에서 기본소득 운동의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기본소득당에도 국제적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기본소득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중국 우한 출신 저널리스트 Xiaoyu Lu 와 함께 기본소득당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부터 정치지향과 전략 미래까지, 방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오늘도 외신에서 인터뷰 요청을 받았는데요. 기본소득당을 취재하고자 하는 국제언론들의 연락이 많아지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전세계적 호응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이지만 최초로 기본소득을 도입했던 한국이 '기본소득 선진국'으로 세계의 변화를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로서 기본소득에 대한 치열한 논쟁을 이끌어나가겠습니다... 더보기
토지+자유연구소 남기업 소장님과 서울 부동산 문제 해법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을 창당했던 작년은 이미 부동산 가격 폭등 등 부동산 불평등 문제가 불거진 때였습니다.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불평등은 코로나 재난에도 격차를 벌리며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여야 가리지 않고 모든 후보가 부동산 문제 해결했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서울시장 후보로서 서울시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문제 해결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토지+자유연구소 남기업 소장님께 선본에서 준비한 부동산 문제 해결 및 서울시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설명드리고 조언을 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다른 후보와 달리 ‘공급’만이 답이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서울의 부동산 관련 세금과 공유자산을 이용한 수익을 기본소득으로 나눠 ‘토지 공개념’.. 더보기
기본소득국민운동 서울본부 출범식에 함께 했습니다 오늘 기본소득국민운동 서울본부 출범식에 함께 했습니다. 아쉽게도 코로나 여파로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많은 분들을 뵐 순 없어도, 대한민국에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의 충만한 열정을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신 분들은 기술발전에 따른 4차 산업혁명, 코로나 감염병과 같은 재난, 내 꿈을 이루고픈 소망 등의 이유로 기본소득을 지지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전세계에서 기본소득 논의를 이끄는 주도국입니다. 기본소득을 주요의제로 한 '기본소득당'이라는 정당도 있고, 시민사회와 함께 하는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도 있고, 2009년부터 기본소득이 제도 안팎에서 도입되는데 힘써오신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도 있습니다. 가히 기본소득 주도국입니다^^ 국민들과 우리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한 뜨거.. 더보기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정책간담회 <내 생애 첫 기본소득>에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사무실에 잠깐 들를 짬도 없을 만큼 일정이 빡빡한 날입니다^^ 상계역에서 출근하시는 분들께 아침인사를 드린 후, 곧바로 향한 곳은 홍대 근처입니다. 생애 첫 기본소득 법안(아동청소년수당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용혜인 의원과 함께 청소년과 직접 만나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번 간담회의 계기는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신복지국가’로 나아가야한다 제시하며, ‘만18세 미만까지 아동수당 확대’라는 구체적인 대안 제시까지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전 국민 기본소득으로 가는 여정으로 생애주기에 따른 기본소득부터 시작하는 것 역시 유의미합니다. 다만, 청소년을 직접 만나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 ‘아동수당 확대’라는 방향 속에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 더보기
나경원표 대출정책은 숨통막힘론이 될 것입니다.장기불황 시대, 불투명한 미래에는 소득보장 정책이 더 중요합니다. 친문 후보든 반문 후보든 시민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국민의힘은 관권선거, 매표행위라며 재난지원금을 비판합니다. 그러나 장기불황, 노동시장 개편의 시대에는 OO론보다 소득보장 정책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여러 대출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경원 후보는 대출 정책을 1호 공약으로 제시하며 ‘숨트론’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그러나 이름과 달리 ‘숨막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가계부채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IMF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의 가계부문 GDP 대비 부채 비율은 102.8%로 세계 1위입니다. 그 상승폭 역시 3위에 달하고 있어 단시간 내에 나아질 전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코로나를 극복해도 세계적인 장기불황이 다가오.. 더보기
신지혜 집콕🏠 랜선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랜선본이란?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집콕 선거운동본부로 △하는 일 각종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콘텐츠를 공유하는 등 깜짝 미션을 수행하며 신지혜 후보를 널리 알립니다 △신청방법 입장미션을 수행한 뒤 신청 폼을 작성해주세요! △입장미션 ① 랜선본 모집 SNS 글에 응원 댓글 달기 ② 랜선본 모집 SNS 글 공유/리그램/RT 후 화면 캡쳐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 이용자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어요.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신지혜의 약속이 담긴 콘텐츠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일, 서울을 바꾸는 랜선본에 지금 바로 함께해주세요! △신청폼 bit.ly/shinghye_lancamp 더보기
오세훈표 안심소득, 10년 전 무상급식 반대에서 한 걸음도 못 나간 제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신지혜입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정치권의 기본소득 토론이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이어져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기본소득당 대표이자 오래된 기본소득 지지자의 한 사람으로서 무척 기쁩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기본소득이라는 말을 쓰면서도 기본적인 개념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왜 기본소득이 대안으로 제시되는지,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실을 모르니, 제대로 된 대안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후보님 역시 그런 사람들 중 한 분입니다. 어제 오세훈 후보는 중위소득 100% 미만 시민들에게 부족분의 절반을 지원하는 안심소득이 모두에게 동등하게 지급되는 기본소득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오세훈 후보님의 잘못된.. 더보기
짝퉁 기본소득 더 이상 못 봐주겠습니다.‘신-나-조’ 기본소득 끝장토론 합시다. 작년에 이어 새해에도 정치권의 기본소득 토론이 한창입니다. 다가오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서울형 기본소득’ 공약이 릴레이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알맹이는 없고 기본소득이란 예쁜 껍질만 가져다 쓴 정책 일색입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님은 최저생계비가 보장되지 않는 2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선별정책을 ‘서울형 기본소득’이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처음 나경원 후보님의 출마선언문에 기본소득이 나오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최저임금 동결과 부자 감세를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스스로 우파임을 자처하는 나 후보님이 기본소득을 말씀하실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출마선언문의 신선함과 반가움은 역시나 하는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나 후보님의 정책은 소득 심사가 깔린, 그것도 20만인지 40만인지 지.. 더보기
박영선 후보님, 시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정책이 정말 무이자 대출 뿐입니까? 21분 컴팩트 도시와 스마트 경제도시. 어제 박영선 경선 후보는 서울의 ‘장밋빛 미래’를 한껏 늘어놓기 바빴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의 위기,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적 불황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다른 나라의 다른 도시의 시장을 뽑는 토론 같았습니다. 코로나 불황, 임대료 폭등, 고용한파라는 단어들이 뉴스 경제면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높은 가계부채로 드러나는 소득절벽은 매월 최악을 갱신합니다. 그러나 여당의 박영선 후보는 장기불황 대책 대신 랜드마크 건설에 더 눈독을 들입니다. 손쉽게 내뱉지만 한 번도 지켜진 적 없는 “좋은 일자리 N만개 만들겠습니다” 말고 노동에 대한 이야기는 등장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박영선 후보는 소상공인도 사회초년생도, 서울시민 누구든 너나 할 것 없.. 더보기
조정훈 후보의 ‘주4일제’ 토론 제안을 환영합니다 조정훈 후보께서 ‘주4일제 토론’에 대한 서울시장 후보들의 입장을 물어주셨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출마 이후 여야를 막론하고 ‘후보 단일화’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의 삶과 미래는 ‘여야 단일화’ 속에서 언론과 여론에서 사라져왔습니다. 정책으로 경쟁하는 보궐선거를 바랄 서울시민께도 오늘 조정훈 후보의 제안은 ‘가뭄에 단비’ 같은 제안이라 생각합니다. ‘주4일제 도입’은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과도한 노동시간을 해결할 긍정적인 제안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쉬어야 할 때 쉴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노동시간 단축이 반드시 필요하며,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소득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보편적 기본소득 도입이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해왔습니다. 아울러 기본소득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우.. 더보기
경기도 제2차 재난기본소득 시작, 이제 전 국민으로 뻗어나갈 때 입니다 경기도 제2차 재난기본소득 시작, 이제 전 국민으로 뻗어나갈 때 입니다 오늘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위원으로 이번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에 함께 했습니다. ‘서울시 재난지원금 도입’을 주장하는, 재난지원금 도입을 결정해본 유일한 서울시장 후보로서 당선 직후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서울형 ‘천만시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나 지자체 별로 서로 다른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어디에 살고 있던, 어떤 일을 하던 장기간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 지자체에 산다는 이유로, 혹은 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재난지원금의 지급방식과 액수의 차이를 경험하는 것은 분명 문제입니다. 국민의 일상이 도미노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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