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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서초구 청년 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기대와 우려 지난 5일, 서초구가 서초구의회에 ‘청년 기본소득 실험을 위한 조례개정안’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왜인지 서초구의회 홈페이지 접속도 되지 않고, 서초구 홈페이지에도 관련 내용이 없어 조례개정안을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언론에 인터뷰한 내용을 위주로 서초구 청년 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약은 약사에게 묻듯 기본소득에 관해선 기본소득당의 입장을 궁금해 하는 분이 많으니까요^^ 1. 서초구 청년 기본소득 실험 내용 서초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만24~29세 청년 중 1000명을 선발하고, 이 중 무작위로 뽑은 300명에게 2년 동안 월 52만 원의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300명을 뽑는 이유는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수라고 밝혔.. 더보기
기본소득 4당4색 토론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기본소득당, 녹색당, 여성의당과 함께 출범 기자회견을 지난 8월 10일에 했었는데, 미래당도 함께 힘을 합치기로 해서 가 결성되었습니다. 출범한지 거의 두 달 만에 드디어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 만났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해주신 각 정당의 담당자분들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예기치 못한 코로나 재난으로 전 국민이 기본소득을 알게 됐습니다. 계기는 긴급재난지원금이었습니다. 2,196만 명의 세대주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았고, 그 중 남성 세대주는 1,473만 명, 여성 세대주는 723만 명이었습니다. 세대주가 아닌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훨씬 성평등한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2,196만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이 압도적이었습니다. 845만 가구, 전체가구 중 38%.. 더보기
‘기본소득’ 말말말! 초당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기본소득 법안 발의, 사전 논의 없어 아쉬워 -정의당 및 국민의힘에서 쏟아지는 연이은 기본소득 관련 언급, 초당적 논의에 나서야 코로나 재난으로 ‘거리두기’ 일환으로 수많은 국민들의 경제활동이 멈추면서 소득절벽을 경험한 국민들이 많습니다.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발전으로 인해 새롭게 생기는 일자리보다 사라질 일자리들에 대한 우려가 많아지면서 소득보장정책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가 늘어가고 있던 와중에 코로나 재난은 ‘지금 당장’ 소득보장이 필요하다는 논의에 불을 지폈습니다. 정부가 1차 재난지원금을 전 가구 대상으로 지급하면서 국가로부터 소득을 받아본 국민들의 경험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영향을 받은 덕인지 기본소득을 둘러싼 말들이 쉴새없이 흘러나오고, .. 더보기
<서울시장 후보 당선인사> 1년의 변화로 서울에서부터 새로운 사회계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저 신지혜가 기본소득당의 이름으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는 것을 당원분들이 승인해주셨습니다. 투표율 67% 중 97% 찬성의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선거운동을 위해 긴장하면서 걸었던 전화에 오히려 진심어린 격려로 화답해주신 당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 명제는 종말을 맞을 것이다.” 저명한 미래학자 토머스 프레이가 며칠 전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했던 말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거리두기’가 일상이 되고, 낯선 타인에 대한 호기심보다 경계심이 먼저 불쑥 찾아오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97년 경제위기 이후 경제적으로 ‘각자도생’의 길에 내몰렸습니다. 코로나 재난을 거치면서 국민들이 감내해야 하는 ‘각자도생’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방역.. 더보기
미래통합당표 ‘기본소득’, 자신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국민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기본소득이라 볼 수도 없고, 오히려 국민들을 더 가난하게 할 뿐입니다. 어제(8월 20일) 2020년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가했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을 대표해서 참가한 추경호 의원에게 종부세 완화해야한다는 미래통합당이 어떻게 기본소득 하려고 하냐는 질문이 나왔었습니다. 추경호 의원은 종부세 완화와 기본소득은 별도로 봐야한다고 답변했고, 저는 기본소득은 소득재분배와 자산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시행되어야 하는 만큼 토지보유세 걷어 기본소득 하는 것을 미래통합당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기본소득이 소득불평등, 자산불평등 해소하는 목표를 갖고 있지 않다면, 현금배포로 복지를 대체하는 위험한 결과를 낳습니다. 따라서 기본소득의 재원부터 기본소득의 시행까지 전 과정에서 소득불평등과 자.. 더보기
기본소득당 신지혜 대표, ‘미래통합당 정강정책 1호 기본소득 환영, 김종인 비대위원장 만나자’ 오늘(2020년 8월 13일) 오후2시, 국회 정론관에서 미래통합당 정강정책 1호에 기본소득이 담긴 것에 대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 제1야당 정강정책 1호 기본소득, 기본소득 도입 논의 촉발 환영 ― 기본소득 도입 논의 9부 능선 넘어, 이제는 ‘어떤 기본소득이냐’ 논의할 때 ― 기본소득, 모두의 기회인 동시에 불평등 해소하고 재분배 정책 되어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신지혜입니다. 기본소득당 대표로서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정강정책 1호로 기본소득 제안한 것을 환영합니다. 거대양당 체제가 견고한 대한민국에서 제1야당이 정강정책 1호로 기본소득을 약속한 것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소득 도입 논의에 미래통합당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 기대합니다.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촉발된 것을 진심으로 .. 더보기
20200810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3개 정당 연석회의> 출범 기자회견 오늘 오전 10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본소득당 녹색당 여성의당이 함께 출범 기자회견을 핬습니다. 오늘부터 국회 정론관에 자리 하나가 생긴 ‘수어통역사’님의 지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3개 정당이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공동의 실천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2020.08.10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 기자회견 발언 전문 매우 역사적인 날입니다. 기본소득당, 녹색당, 여성의당이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로 힘을 모으기로 한 날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올해 1월19일 창당하면서 2만 여명의 당원들께 하루빨리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애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총선에서 그리고 국회에서 국민적 기본소득 공론화를 통해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기본소득을 .. 더보기
20200810 신지혜 대표, 기본소득당 2기 제10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열흘 째 이어지는 폭우피해, ‘기후재앙’ 인식하고 근본적 대책 논의 시작할 때 -이틀 전 삭발한 장애당사자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약속 지켜야 -오늘 역사적인 날, 통해 21대 국회에서 실종된 협의와 협력의 정치 모습 보일 것. 열흘 째 폭우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모든 국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폭우로 생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정부가 빠르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했습니다만, 또 다른 지역의 피해 역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의 지원을 위한 추경에도 정부여야 모두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지원을 기대합니다. 한편, 열흘 째 계속 되는 장마의 원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보기
20200807 신지혜 대표, 여성의당에서 <기본소득과 여성> 주제 특강 오늘 귀한 자리 초청받아 주제로 특강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였습니다. 여성에게도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고, 삶의 존엄을 지킬 소득 보장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기본소득을 무기로 가부장적인 경제구조와 사회복지체계를 젠더평등하게 바꿔자 제안드렸습니다. 일과 가족 중에 선택하라는 양자택일을 넘어 여성에게는 여성 스스로의 삶을 선택하기 위한 더 많은 기회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여성들과 젠더평등한 시간을 확보하는 운동으로 기본소득 운동이 나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은 고민 해보겠습니다^^ 더보기
20200803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 제9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전문 ㅡ폭우사태, 지구가 보내는 기후경고, 기후위기 벗어날 방안 한국판 그린뉴딜에 담겨야 ㅡ임대차3법 후속조치 필요, 세입자 고충에 제도 선악구도로 접근하지 말아야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 제9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전문 지난 며칠동안 폭우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도로침수나 재산피해 뿐만 아니라 인명 피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대본에서 비상3단계 위기경보를 발표했습니다. 정부에서도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지원과 함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이번 폭우사태를 보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번 폭우사태는 지구가 보내는 기후경고입니다. 기후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후위기를 벗어날 방안을 지금부터 적극.. 더보기
20200731 ‘임대차3법’ 개정에 대한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 입장 발표 ― 31년 만에 세입자 권리 확대 큰 한걸음 떼, 세입자가 계약갱신 여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얻어 ― 부동산3법, 임대차3법 개정으로 부동산 정책 개혁 ‘골든타임’ 얻어 ― 토지보유세 걷어 기본소득으로 나누는 근본적 대책 논의 시작할 때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신지혜입니다. 원내정당 대표 중 유일한 세입자로서 임대차3법 개정을 환영합니다. 31년 만의 개정입니다. 89년에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뒤 31년 동안 세입자 보호와 관련된 법안은 제자리였습니다. 특히, 임대차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세입자들이 2년 살고 난 뒤 집주인으로부터 ‘집 빼 달라.’ 소리를 들을까 맘 졸이는 대신 계약갱신을 세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세입자 권리 확대를 위한 큰 한걸.. 더보기
20200727 기본소득당 2기 제8차 상무위원회 신지혜 상임대표 모두발언 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지도부 선거가 시작됐습니다. 25일 제주에서 진행된 첫 합동연설회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말은 '정권 재창출'입니다. 반면, 단 한번도 등장하지 않은 말은 '성평등'입니다.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고발 이후 대통령 지지도가 급락했습니다. 특히, 여성, 30대의 지지도 급락이 있었다는 것은 박 시장 미투 고발 이후 민주당의 미흡한 대책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평등'에 대한 언급이 일절 없었다는 것은 차기 민주당 지도부가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깊어가는 실망에 대해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모든 후보들이 '정권 재창출'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김부겸 당대표 후보는 대선승리를 위해 재보궐선거 승리하겠다며, 자신을 선거전문가라 호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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