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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하루

기본소득당 신지혜 대표, 제19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두 달만에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됐습니다. 오늘부터 2차 긴급고용지원금과 청년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얼어붙은 경제가 조금은 풀리지 않을까 기대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이제 막 시작일뿐더러 얼어붙은 고용은 거리두기 완화로 저절로 녹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년 말까지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재난 앞에서 국민을 각자도생하라고 내몰지 않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다른 국가처럼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치는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 에 참여한 4개 정당은 기본소득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코로나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적극적 재정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습니다. 이를 정부여당에 제시할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연휴, 택배노동자의 안타까운.. 더보기
기본소득 4당4색 토론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기본소득당, 녹색당, 여성의당과 함께 출범 기자회견을 지난 8월 10일에 했었는데, 미래당도 함께 힘을 합치기로 해서 가 결성되었습니다. 출범한지 거의 두 달 만에 드디어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 만났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해주신 각 정당의 담당자분들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예기치 못한 코로나 재난으로 전 국민이 기본소득을 알게 됐습니다. 계기는 긴급재난지원금이었습니다. 2,196만 명의 세대주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았고, 그 중 남성 세대주는 1,473만 명, 여성 세대주는 723만 명이었습니다. 세대주가 아닌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훨씬 성평등한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2,196만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이 압도적이었습니다. 845만 가구, 전체가구 중 38%.. 더보기
故 이이효재 선생님의 뜻을 기억하며, 우리 앞에 놓인 과제 역시 해결해나가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호주제 폐지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가부장과 남성 중심으로만 구성됐던 가족제도에도 성평등이 스며들어야 한다는 변화였습니다. 이를 반대하려는 목소리를 들으며, 어느 순간 제게 '여자여서' 강요되거나 혹은 한계로 만들어진 벽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는 전혀 당연하지 않다는 것 역시 알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와서는 부모의 성 모두를 이름에 쓰는 선배들을 만났습니다. 학창시절 등굣길에 숱하게 경험했던 불편한 장면에 '성희롱'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대학에서 새롭게 알게 된 사회문제와 여성문제에 관심이 많아 사회학과 여성학을 전공으로 배우게 됐습니다. 가부장적인 세계를 당연하다 여기지 않고 새롭게 바라볼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이.. 더보기
20200928 기본소득당 신지혜 대표, 제17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지난 24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에 의해 사망하셨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유족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부는 유족의 바람대로 유해를 수습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국경에서 공무를 수행했던 고인의 죽음에 모든 국민이 큰 충격을 받고 정부의 책임있는 대처를 바라고 있습니다. 고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고, 국민이 의혹을 갖고 있는 우리 군의 대처에 대해서도 한치의 의혹이 없도록 책임있게 조사해주십시오. 책임있는 조사를 위해 청와대의 제안대로 북한과 함께 공동조사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의 영향은 죽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1월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국경을 폐쇄했고, 북.. 더보기
20200927 오랜만의 자원활동 “덕분에 정말 오랜만에 필요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혼자 산책도 하고, 장도 보고..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땀 흘리는 운동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은평에 사는 발달장애성인들과 함께 나들이를 했거든요. 미술관부터 북한산둘레길 지나 은평한옥마을까지 긴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발달장애인은 사회의 암묵적인 약속들을 수많은 연습을 통해 익혀 나갑니다. 코로나 재난은 새로운 배움을 요구했습니다. 바로, 타인과 함께 있을 때는 마스크를 써야한다는 것. 오늘 오랜만에 나들이 나와서 엄청 들떠하면서도 마스크를 해야한다는 긴장감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보호자분들이 ‘마스크 쓰는 연습’을 위해 얼마나 애썼을지 느껴졌습니다. 나들이 끝난 후, 제 짝꿍의 보호자는 덕분에 정말 오랜 만에 필요한 시간을 보냈다고,.. 더보기
박덕흠 의원의 이해충돌, 국회 내 토건카르텔 해체가 필요합니다 - 피해자 코스프레 박덕흠 의원, 꼬리 자르기 탈당 말고 의원직 사퇴해야 - 부실공사 처벌 강화 법안 반대, 국민의힘도 박 의원과 공범 - 근본적 해결 위해 정치권이 함께 토건 카르텔 해체하는 정치 나서야 어제 박덕흠 의원이 당에 더 이상 부담을 주기 싫다며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그동안 정당 소속 정치인의 불법 의혹이 불거지면 정당 징계나 제명 등을 통해 당과 문제 정치인이 거리두기를 해왔습니다. 박덕흠 의원 의혹이 불거지자마자 국민의힘에서도 조사를 해봐야한다며, 지난 21일 긴급진상조사 특위 구성을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박덕흠 의원은 특위가 구성되지도 않았는데, 당에 부담 주기 싫다며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예고한 신속한 조사 대신 아직 여유가 있는 검찰 조사를 선택한 것입니다. 박.. 더보기
2차 재난지원금, 원점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 정부의 4차 추경안, 세 가지 문제 있어 - 현금지급에 대상 선별 형평성 문제, 복지사업에는 사업집행 실효성 문제 있어 - ‘원점 재검토’ 통해 보편적 재난지원금과 여러 지원 사업 함께 가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2차 재난지원금을 결정이 예상되는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기본소득당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가장 먼저 주장했습니다. 코로나 여파가 강해지면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본격적으로 논의했고, 기본소득당은 1차와 같이 재난을 함께 견디고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씀드려왔습니다. 이번 2차 지원금은 유례없이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하면서 논의에 불이 붙었습니다. 거리두기로 인해서 12개 업종은 영업 중단했고, 카페 등은 테이크아웃만 가능했고, 식당 역시 저녁 9시 이후에.. 더보기
20200914 기본소득당 신지혜, 재난지원금 지급방향 전면적 수정 필요 ― 2차 재난지원금, ‘맞춤형’ 무색한 자영업 업종에 대한 선별 지원금 ― 김경수 지사 제안 ‘공공와이파이 확충’ 역시 통신사로 지원금 흘러갈 가능성 커 ― 채소과일 가격 폭등, 추석이동 제한 요청한다면 추석 버틸 지원금 필요해 2차 재난지원금 논란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맞춤형’ 지원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자영업 업종에 대한 선별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 취업자 중 25% 가량이 자영업자입니다. 다양한 업종으로 국민들이 가계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어떤 업종은 되고, 어떤 업종은 되지 않는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논란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향을 전면적 수정하지 않는다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재난지원금 대상이 된 자영업자들도 ‘자영업은 국가 .. 더보기
20200912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임기 시작 100일째, 서울 기본소득당 온라인 총회에 함께 했습니다.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된 지 100일 때 되는 날, 서울 기본소득당 당원총회에 함께 했습니다. 서울 거리두기 2.5단계가 유지되고 있어 줌으로 총회를 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도 기본소득당과 함께 해준 소중한 당원들과 코로나 시대의 온라인 단체사진을 함께 찍어보았습니다💕 지난 100일의 여정을 돌아봅니다. 대표 임기 시작 후 우리가 함께 정한 사업목표와 사업계획, ‘OK, 계획대로 되고 있어.’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재난이 전 국민을 덮쳤고, 고위공직자 성폭력 문제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진행되게 된 이 때, 기본소득당이 해야 할 역할을 상임대표로서 책임있게 해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과거로 회기하는 위기 극복이 아닌, 대한민국의 뉴노멀을 이끄는 유능한 기본소득당이 되도록 .. 더보기
20200910 기본소득당 신지혜 대표 4차 추경안 관련 브리핑 [기본소득당 신지혜 대표 4차 추경안 관련 브리핑] “코로나 보다 더 무서운 절망의 전염, 납득할 수 없는 재난지원금 기준으로 국민들의 절망 전염 우려 돼” ― 추경안 7조 8천억 절반 이상이 건물주, 거대 통신3사 기업에게 흘러갈 것이 불 보듯 뻔해 ― 국민들 선별하고, 국민의 삶에 직접 도움이 되지 않는 재난지원금은 오히려 국민들의 절망만 키울 뿐 ― 정부여당, 국민들의 절망을 바이러스를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연대의 힘으로 바꾸는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촉구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신지혜입니다. 정부가 오늘 비상경제회의에서 7조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확정했습니다. 그동안 김상조 정책실장이나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최고위원 및 언론을 통해 찔끔찔끔 공개하고 국민여론에 따라 실시간 수정하면서 국.. 더보기
20200907 더불어민주당 협치의 모습, 국민들을 향해 주십시오 -민주당, 국민의힘과 협치 한다며 국민 목소리 놓치고 있어 -2차 재난지원금 전국민에게 지급하라는 국민 목소리 추경안에 반영돼야 -뉴딜펀드 세금으로 수익 보장하는데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지급, 있는 자들이 더 혜택 보는 지금의 제도는 세금 형평성 문제 있어 어제 당.정.청이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을 결정했습니다. (9월 7일 10시30분 기준) 23,154명 국민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선별지급이 아닌 모두에게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원링크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2444)2차 재난지원금을 모두에게 선별 없이 지급해주세요. > 대한민국 청와대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www1.president.go.kr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당선 후.. 더보기
20200904 2차 재난지원금 선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 촉구 기자회견 오늘 기본소득당, 녹색당, 미래당 세 정당이 모여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국회가 폐쇄되어 국회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아래 발언 전문 공유합니다.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은 국민들 고통 줄세우면서 누가 얼마나 더 고통스러운지 묻는 것 -‘월세 지원 명목’ 재난지원금, 건물주에게 고스란히 재난지원금 가는 것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아 -‘심리적 방역’ 위해 국민 분열시키고 연대의식 붕괴시켜선 안 돼 정부와 여당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피해정도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신속하게 전 국민에게 지급했는데, 같은 이름의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하겠다고 합니다. 피해정도에 따라 선별 지급하겠다는 것은 정부는 국민에게 코로나 재난으로 누가 얼마나 더 고통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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