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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하루

기본소득당 광주시당 총회에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기본소득당 광주시당 정기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에 왔어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광주의 당원들을 만났습니다. 다들 반가워해주시고 서울시장 선거출마도 응원해주셔서 감사한 자리였어요🥰 시작하기 전 광주시당 박은영위원장님이 당원 한 분, 한 분의 삶과 인연을 애정을 담아 소개해주셨는데요. 당원분들 모두 자신의 삶터에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그 공감대를 확장해나가기 위해 노력해주고 계셔서 저도 힘을 많이 받았던 자리였습니다. 처음으로 광주시당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재난지원금을 도입하는 정책안을 발표하고 제안해주셨는데요. 광주시당의 제안에 힘입어 거리두기 단계가 전국적으로 격상되고 있는 지금, 기본소득당은 다음주 전국적으로 지자체 재난지원금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더보기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이 다시 만났습니다 12월 9일 오전 10시, 시대전환의 새로운 당대표로 선출된 조정훈 의원이 기본소득당을 예방했습니다. 시대전환도 기본소득 도입을 당론으로 하고 있어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입법 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등 여러 정당들에서 기본소득이라는 단어를 차용하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의 정의부터 도입 방안까지 심도 깊은 토론이 필요하다는 것에 큰 공감을 나누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곧 발의할 ‘기본소득 공론화위원회 법안’에 대한 협력 방안도 나누었습니다. 더불어 내년 4월로 예정된 재보궐선거 대응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정책 선거' 대신 '정치 선거'로서 대선 전초전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우려를 나눴습니다. 이 시대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정책을 제시하고, 정책 경쟁을.. 더보기
낙태죄 폐지를 위한 국회 밖 공청회, 4시간 이어말하기에 함께했어요! 후보 등록 후 첫 일정으로 낙태죄 전면폐지를 위한 여성들의 국회 밖 공청회 에 참여했습니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남기고 ‘낙태죄’ 공청회를 연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공청회 진술인 중 대부분은 낙태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인사들입니다. 당사자인 여성의 목소리를 배제하고 열리는 공청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따뜻한 실내에서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는 그 시간, ‘낙태는 살인이다’라는 피켓 앞에서, '순결'을 강요받아왔던 여성들의 경험들이 생생한 목소리로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여성들의 목소리를 모른척하고 있는 국회 앞에서 많은 여성들과 함께 ‘나의 몸은 나의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여성인권의 시간을 거꾸로 돌리려는 정부와 여성혐오 세력 앞에서, 우리들이 함께 .. 더보기
서울시 재난지원금, 순세계잉여금으로 지급합시다 서울시가 9시 이후 완전 멈춤을 선언했습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도 2.5단계로 다시 한번 격상되었습니다. 거리두기를 계속 강화함에도 유행이 잡히지 않아 전문가들의 우려도, 시민의 불안도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유행이 계속 심각해지면서 경제 위기도 배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3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3조원으로 1차 재난지원금의 반의 반 토막입니다. 기재부가 각종 기금의 여유분을 활용해 3조원 보다 많은 예산을 설 전에 지급하겠다고 밝혔으나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모두의 어려움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여전히 한정된 자원을 소수에게 선별지급해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가 안 하면 지방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지방정부도 보편적이고 개별적인 재난지원금을 추.. 더보기
기본소득당 제10차 전국운영위원회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져 기본소득당 제10차 전국운영위원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오늘 밤 9시부터 서울시에서 유례없었던 가장 강력한 거리두기기가 시행됩니다. 2주간 강력한 서울시 거리두기의 목표는 두자리 규모로 확진자 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지금의 코로나 재확산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목표치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도 방역을 위해 멈출 것을 행정명령할 뿐, 멈춤에 대한 후유증은 모두 서울시민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12월 2일에 통과된 3차 재난지원금은 3조 원 규모로 선별에 선별을 거쳐야 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선별할 것인지 또다시 열띠게 논의하는 시간에 기본소득당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안을 다시 찾기로 했습니다. 경제와 방역,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을 곧.. 더보기
세월호 진상규명,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합니다 날이 무척 찹니다. 이 날씨에 세월호 유가족들이 국회 농성을 하고 계십니다. 세월호의 진상 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한 농성입니다. 벌써 네 번째 농성입니다. 뜨거운 한여름에 진행되었던 첫 번째 국회 농성이 떠오릅니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난 차가운 한겨울에도 유가족들은 진상규명을 위해 농성을 하고 계십니다.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시한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국민이 세월호의 침몰을 절망스럽게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한 해 두 해 속절없이 시간이 흘러 벌써 세월호 7주기가 다가오지만 유가족들과 국민의 목표는 아직도 ‘진상 규명’입니다. 참사 진상규명을 원하는 국민은 이를 방해하는 세력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두려운가?’.. 더보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기본소득팀을 만났습니다. 약 2주 간 2021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정례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을 2021년 본예산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엔 민변의 민생경제위원회 기본소득팀을 만났습니다. 지난 7월 부동산 불평등 관련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민변과 연락이 닿았는데, 이 과정에서 민변의 기본소득팀이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재난지원금 정례지급 간담회를 계기로 드디어 만나게 되었습니다.어제 오전, 여야가 쥐꼬리만한 3조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합의를 마친 상태에서의 만남이었습니다. 민변 역시 3차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 냈기에 교섭단체 간의 밀실협의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셨습니다. 간단하게 2021년 한시적으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분기별로 정례 지급하자는 제안에 .. 더보기
턱 없이 부족한 3조원, 재난지원금의 충분한 예산을 위해 다시 한 번 충분히 논의해야 합니다 오늘 오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교섭단체 간 합의가 끝났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배정된 예산은 3조, 코로나로 무너진 민생 경제 회복에는 턱 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14조를 들인 1차 재난지원금은 모든 국민이 그 효과를 누렸습니다. 방역과 소비 촉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국민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국가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챙기고 있다’는 믿음을 주고 우리 공동체에 희망을 제공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가장 잘한 일로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을 꼽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중요한 경험과 성과에도 재난지원금 예산은 계속해서 줄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이 7.8조로 줄어든데 이어 3차 재난지원금은 3조로 더 줄었습니다. 예산이 줄어든 만큼 3차 재난지원금의 .. 더보기
쥐꼬리 예산, 줄 세우기 협박 행정이 아니라 모두에게 충분한 재난지원금이 필요합니다 '지금 혼자가 되지 않으면 영영 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 지하철에서 본 포스터 문구입니다. 서울 천만시민 멈춤 주간을 홍보하는 문구라지만, 영 불편합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해 국민께 협조를 구하는 대신 협박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입니다. 협박은 재난지원금 논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쥐꼬리만한 3.5조 원에 재난 극복에 도움이 안되는 선별까지 하겠답니다. 더 적은 금액과 더 촘촘한 심사는 국가적 위기에도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협박입니다. 대충 임의로 정한 선별기준은 하루 차이, 매출 만원 차이로 생사를 결정합니다. 당연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한 줌도 안되는 지원, 납득할 수 없는 선별기준은 국가에 대한 배신감만 키웁니다. 코로나 블루에 대한 심리방역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에게 필요.. 더보기
세계여성폭력추방 주간을 맞아 오늘은 세계여성폭력 추방의 날입니다. 한국에서도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세계여성폭력추방 주간입니다. 세계여성폭력 추방의 날은 독재에 항거하다 정권의 폭력으로 숨진 도미니카공화국의 세 자매를 기억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매 해 세계여성폭력추방 주간에는 수많은 세계 시민들이 동참한 여성폭력 추방 캠페인이 진행되었고,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등 일상에서 여성들이 마주하고 있는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며, 피해자를 보호하겠다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이 부디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지 않은 고위공직자 성폭력 사건, 즉 일터에서 여성들이 겪는 여성폭력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고위공직자가 벌인 충격적인 성폭.. 더보기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예산안, 재난지원금 분기별 정례지급으로 과감한 결단을 보여야 할 때 입니다 청와대가 3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드디어 입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국민이 어떤 피해를 입는지 먼저 지켜보겠다고 합니다. 정부여당은 정말 코로나 경제위기를 견디고 있는 국민들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국민이 가장 아플 때까지 기다렸다가 찔끔 처방하겠다는 정부의 안일한 태도에 국민들 한숨만 깊어갑니다. 이제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100%를 넘어섰습니다. 정부가 재정건전성 신화 속에 갇혀있는 동안 국민들은 당장 대출로 버티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국가가 빚지지 않으니 국민만 빚지는 꼴입니다. 국민이 경험하는 경제위기는 이미 빨간 불입니다. 국민도 알고 시민사회도 아는데 정부여당만 모르쇠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11월 4일에 피해가 심각해질 때마다 찔끔찔끔 추경하는 재난지.. 더보기
3차 재난지원금, 그리고 2021년 전국민 재난지원금 정례화, 정부⸱여당 빼고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2021년 재난지원금 정례화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기본소득 연구를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 LAB2050, 기본소득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 중이신 가천대 유종성 교수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뵙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LAB2050에서는 소득 격차에 따라 지급 방식에 따로 효과가 달라졌음에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특히 이번 3차 가계동향이 발표되며 선별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이 불평등을 강화했다는 점에 기본소득당과 입장을 같이하고 계십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보급되도 경제위기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기에 기본소득당의 제안이 소중한 대안이 될 수 있겠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특히 정례지급이 재난으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고 재난 시기 정부 재정역할에 대한 실험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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