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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20200728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출범선포 기자회견 오늘처럼 비가 쏟아질 때, 안전이 걱정되는 노동분야가 많습니다. 택배배달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회의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회의 중 특히, 한 노동자의 말이 마음에 콕 박혔습니다. 택배로 따지면 상반기부터 지금까지는 ‘비수기’에 해당되는데 벌써 4명의 택배노동자들이 과로사 했다고, 곧 명절에 겨울까지 성수기가 오는데 너무 걱정되고 무섭다고 한 말이었습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막기 위해서는 여러 방면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노동현장을 바꾸기 위한 원청에 대한 요구, 실태조사와 근로감독 등을 통한 정부의 예방 대책, 그리고 법의 제정까지. 이 과정에 기본소득당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기자회견 발언** 모든 외국인이 감탄하는 대한민국의 산업이 있습.. 더보기
20200728 서울시청광장에서, “서울시에 인권을, 여성노동자에게 평등을!” *일정을 마치고 이제야 전하는 오늘 아침 이야기 오늘 오전 10시, 서울시청으로 향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 측에서 국가인권위에 직권조사 요청하는 공동행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청역 5번 출구로 나오자마자 보랏빛 물결을 보았습니다. 약 100명 정도의 사람들이 피해자와 연대하기 위해 모인 것이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갖은 공격을 보며 막막함과 연대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을 보며 몰려오는 벅참으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가해사실이 고발된 후, 임실에서, 고용노동부에서, 경찰에서 또 다른 피해 고발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바꾸어야 할 세상을 목도하며, 기자회견에 함께 했습니다. “서울시에 인권을, 여성노동자에게 평등을!” 구호를 외쳤고, 이 외침이 피해자에게, 그리고 .. 더보기
20200727 기본소득당 2기 제8차 상무위원회 신지혜 상임대표 모두발언 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지도부 선거가 시작됐습니다. 25일 제주에서 진행된 첫 합동연설회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말은 '정권 재창출'입니다. 반면, 단 한번도 등장하지 않은 말은 '성평등'입니다.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고발 이후 대통령 지지도가 급락했습니다. 특히, 여성, 30대의 지지도 급락이 있었다는 것은 박 시장 미투 고발 이후 민주당의 미흡한 대책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평등'에 대한 언급이 일절 없었다는 것은 차기 민주당 지도부가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깊어가는 실망에 대해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모든 후보들이 '정권 재창출'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김부겸 당대표 후보는 대선승리를 위해 재보궐선거 승리하겠다며, 자신을 선거전문가라 호소.. 더보기
20200722 기본소득당 젠더정치특별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신지혜입니다. 지금 이 시각(11시)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 측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피해자께 위로와 연대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기본소득당 젠더정치특별위원회가 오늘 정식으로 출범합니다. 기본소득당 젠더정치특별위원회는 87년 민주화운동 이후 민주주의 확장에서 성평등은 필수라는 점에서 출발했습니다. 87년 민주화운동 이후 태어난 세대로서 일상에서부터 일터까지 안전하지 못한 현재를 이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선언이며, 성평등한 미래를 반드시 만들겠다는 의지입니다. 성평등한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과제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성폭력 고발에 대한 우리사회의 태도입니다. 특히, 성평등을 법과 제도로 실현해야 할 정치인들의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고발에.. 더보기
20200720 기본소득당 2기 제7차 상무위원회 신지혜 대표 모두발언 2기 제7차 상무위원회에서부터 기본소득당의 새로운 상징색과 로고를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로고 역시 기본소득이 국민들 삶에 쉼표가 되기를 바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새로운 상징색인 청량한 민트색처럼 시대에 필요한 시원한 정치를 국민들께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이번 여름을 뒤에 보이는 현수막 문구처럼 두 가지 일을 집중하며 보내려 합니다. 오늘부터 기본소득이 코로나 이후 세계의 새로운 상식이 되기 위한 첫 걸음을 시작합니다. 이슈몰이하려는 정치인들의 입을 넘어 국민들에게서 기본소득이 진지하게 논의될 때, 기본소득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국민들과 함께 논의될 수 있는 장을 여러 정당들과 함께 고민하여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 미.. 더보기
<이재명 지사 대법원 무죄취지 파기환송, 판결문에 주목합니다> 오늘(7/16) 오후 2시, 이재명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기본소득을 앞당기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기대합니다. 기본소득당 역시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돌리는 새로운 사회계약으로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판결 결과뿐만 아니라 판결문 자체에 주목합니다.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모두 ‘선거의 공정성’이 중요하다 했으며, 그 과정에서 ‘선거토론회’가 유권자의 판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의견으로 밝혔습니다. 법에서도 중요시 여기는 ‘토론회’에 모든 후보가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수정당 후보라는 이유로, 타 후보가 동의하지 않아 토론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 선거는 공정해야한다 말하는 대한민국.. 더보기
김부겸 전 의원 ‘당원뜻 서울시장 공천이라면 국민께 양해구할 것’ 발언에 부쳐 8월29일 민주당 대표 후보가 선출됩니다. 김부겸 전 의원은 민주당 대표 후보로 출마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박원순 시장 미투 고발 사건에 대한 여당인 민주당 대표후보의 입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유감’ ‘송구’ ‘사과’와 같은 말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없는 것은 민주당 광역단체장에 대한 세 번째 미투 고발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월요일 피해자 측은 피해사실에 대한 기자회견을 했고, 이 사건이 묻히지 않고 제대로 진상규명 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부겸 전 의원은 여당 대표후보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민주당 인사들이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반복하지 않도록 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한 언급없이 당헌을 고쳐서라도 민주당 후보 공천하겠다는 입장만을 밝힌 것은 이 사안에 대.. 더보기
20200714 ‘박사방 공범 변호사’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규탄 기자회견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박원순 시장 ‘미투' 의혹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네 문장의 사과였습니다. 그 속에는 재발방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과한지 얼마 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사과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 생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날(7월13일)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두 명의 민주당 추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선정했습니다. 그 중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이 ‘n번방 사건' 공범의 변호를 맡았던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되자 선정된 지 반나절이 되지 않아 사퇴했습니다. 국민들은 성평등 사회를 원한다고 목소리 높여 이야기하고 있으나, 민주당의 인사 검증시스템에 국민들의 염원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민주당은 장 전 회장을 ‘사회의 다양한 목소.. 더보기
20200713 기본소득당 상무위원회 신지혜 대표 모두발언 오늘 박원순 시장 장례가 마무리됩니다. 유가족들분과 박원순 시장과 인연이 있으신 모든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애도가 끝난 자리를 무엇으로 채우며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갈지 보여줄 때입니다. 가장 먼저 변해야 하는 것은 민주당입니다. 이해찬 대표의 '후레자식' 발언 등은 피해호소인과 그 곁에 있겠다 선언한 많은 사람들에게 '입을 닫으라'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우리는 피해호소인의 관점에 서야합니다. 민주당 역시 성평등 세상을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며 실현하기 위해 애도가 끝난 후에는 피해호소인의 관점에서 피해호소인의 회복을 위해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안희정 충남지사, 오거돈 부산시장에 이어 세 번째 '미투' 고발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비슷한 유형.. 더보기
20200709 택배없는날 기자회견 다녀왔습니다. 먼저 택배,배달 노동자들께 감사하다는 인사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 여파에도 수많은 국민들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택배,배달 노동자들의 고된 노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 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노동이 더 양극화됐습니다. 무급휴직을 강요받아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한편, 재택근무하면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시간이 더 늘어나거나 고객과 비대면 할 수 있는 택배와 배달 노동시간은 늘고 노동강도는 더 세졌습니다. 그 결과 안타까운 죽음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세계, 4차산업혁명 시대에 노동 역시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플랫폼이 24시간 노동지시할 수 있는 시대에 맞서 노동자의 시간주권을 얻기 위한 투쟁이 필요합니다.. 더보기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한 사법부에 분노합니다. 아동성착취 동영상으로 44억 돈을 벌어들인 손정우, 그의 범죄가 한국에 알려진 것은 미국 법무부 공식 사이트에서 해당 사건 조사 결과가 공시되고 외신을 통해 알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1년 6개월형, 그리고 공범들은 벌금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이 끝난 뒤였습니다. 그의 악랄한 범죄에 분노하고, 여전히 구조하지 못한 어린이들을 기억하며 32개 나라들이 그를 잡아들이기 위해 협조했습니다. 한국에서 이루지 못한 사법정의를 미국에서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미국 송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법정의를 내버린 한국 사법부는 또 다시 가해자의 가족에게만 ‘감사하다’ 인사 받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법부의 수차례 반복되고 이러한 판결은 디지털성폭력을 묵인하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여.. 더보기
20200706 기본소득당 2기 제5차 상무위원회 신지혜 대표 모두 발언 7월 5일, 당.정.청 비공개협의회에서 부동산 추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도 실패했음을 정부가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정부가 추가대책 발표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두 방향을 지시했습니다. 하나는 종부세 강화이고 다른 하나는 공급 확대입니다. 대책이 시행되지도 않았지만, 지난 부동산 대책을 되돌아볼 때 실패할 확률이 높은 대책입니다. 공급 확대는 필연적으로 새롭게 지어질 주거단지 주변 땅값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은 핀셋 규제를 확대하면서도 또 다른 개발을 통해 땅값을 올리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부동산 대책이었습니다. 높은 집값을 떨어뜨리는 방법, 집으로 투기 이익을 기대하지 않게 하는 분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집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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