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본소득당

2500만 명 국민 목소리 대변한 유일한 한 표, 언제나 모두를 위한 정치의 길을 가겠습니다 어제 밤 10시, 2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4차 추경안이 통과됐습니다. 오늘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낙연 대표는 ‘최단기간에 여야 합의로 추경안이 처리됐다’며 ‘협치’의 결과라 자찬했습니다. 협치 고려 대상은 선별 지급 말고 보편적 지급해야 한다는 절반의 국민 목소리가 아니라 ‘돈 맛’ 들리면 안 된다는 국민의힘이었습니다. 결국, 보편 복지 발목 잡아온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준 셈입니다. 모두에게 닥친 재난 앞에도 선별해야 한다는 거대한 벽을 만든 결정이었습니다. 오직 국민 선별을 위해 ‘나이’까지 기준으로 세우는 웃지 못 할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한 달, 전 국민에게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애써온 시간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찬반 설문조사, 청와대 국민청원, 선별 말고 모두에게 재난지.. 더보기
나이 구분하는 게 정당한 ‘선별’기준입니까? ― ‘16세~34세’, ‘65세 이상’ 통신비 지원, 납득할 수 없는 기준 ― 2차 재난지원금, ‘피해맞춤형’ 명분에 불과하다는 것 다시 한 번 증명해 ― ‘경제활동 활발 연령대’ 환상에서 벗어나야 재난 이겨낼 장기적 대안 나올 수 있어 16세 미만 국민과 35세 이상 64세 미만 국민은 통신비 지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16세 미만 국민의 통신비는 부모가 내고, 35세~64세 국민은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연령대라는 이유로 제외됐을 겁니다. 애초에 13세 이상 모든 국민지원 아니라 연령 제한이 있을 때도 같은 이유였으니 말입니다. 통신비 2만 원에 ‘나이’ 구분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어떤 정당한 기준입니까? 코로나 재난은 나이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코로.. 더보기
2차 재난지원금, 원점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 정부의 4차 추경안, 세 가지 문제 있어 - 현금지급에 대상 선별 형평성 문제, 복지사업에는 사업집행 실효성 문제 있어 - ‘원점 재검토’ 통해 보편적 재난지원금과 여러 지원 사업 함께 가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2차 재난지원금을 결정이 예상되는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기본소득당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가장 먼저 주장했습니다. 코로나 여파가 강해지면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본격적으로 논의했고, 기본소득당은 1차와 같이 재난을 함께 견디고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씀드려왔습니다. 이번 2차 지원금은 유례없이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하면서 논의에 불이 붙었습니다. 거리두기로 인해서 12개 업종은 영업 중단했고, 카페 등은 테이크아웃만 가능했고, 식당 역시 저녁 9시 이후에.. 더보기
‘기본소득’ 말말말! 초당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기본소득 법안 발의, 사전 논의 없어 아쉬워 -정의당 및 국민의힘에서 쏟아지는 연이은 기본소득 관련 언급, 초당적 논의에 나서야 코로나 재난으로 ‘거리두기’ 일환으로 수많은 국민들의 경제활동이 멈추면서 소득절벽을 경험한 국민들이 많습니다.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발전으로 인해 새롭게 생기는 일자리보다 사라질 일자리들에 대한 우려가 많아지면서 소득보장정책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가 늘어가고 있던 와중에 코로나 재난은 ‘지금 당장’ 소득보장이 필요하다는 논의에 불을 지폈습니다. 정부가 1차 재난지원금을 전 가구 대상으로 지급하면서 국가로부터 소득을 받아본 국민들의 경험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영향을 받은 덕인지 기본소득을 둘러싼 말들이 쉴새없이 흘러나오고, .. 더보기
<서울시장 후보 당선인사> 1년의 변화로 서울에서부터 새로운 사회계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저 신지혜가 기본소득당의 이름으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는 것을 당원분들이 승인해주셨습니다. 투표율 67% 중 97% 찬성의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선거운동을 위해 긴장하면서 걸었던 전화에 오히려 진심어린 격려로 화답해주신 당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 명제는 종말을 맞을 것이다.” 저명한 미래학자 토머스 프레이가 며칠 전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했던 말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거리두기’가 일상이 되고, 낯선 타인에 대한 호기심보다 경계심이 먼저 불쑥 찾아오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97년 경제위기 이후 경제적으로 ‘각자도생’의 길에 내몰렸습니다. 코로나 재난을 거치면서 국민들이 감내해야 하는 ‘각자도생’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방역.. 더보기
하다하다 ‘위장이혼’ 논란까지, 여당의 공천실패는 어디까지인가 -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 ‘이스타항공’ 관련 논란, 여당은 알고도 공천했나. - 윤리감찰단 조사 계획 등 국민들에게 빠짐없이 밝혀야 - 국민의힘, 불법 재산증여·은닉에 대해서도 추장관 사안만큼 관심가지길 아마 국회의원 중 최초의 논란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이 ‘위장이혼’을 통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아들딸을 이스타항공 최대주주로 만들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부인과는 ‘위장이혼’해 재산은닉을 했다는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스타항공의 600여 명의 노동자는 정리해고 위기에 처했는데, 21대 국회의원 중 민주당 최고 자산가인 이상직 의원은 ‘말로만’ 본인의 재산을 이스타항공에 기부하겠다며 상황을 모면했을 뿐, 그 어떤 실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더보기
20200914 기본소득당 신지혜, 재난지원금 지급방향 전면적 수정 필요 ― 2차 재난지원금, ‘맞춤형’ 무색한 자영업 업종에 대한 선별 지원금 ― 김경수 지사 제안 ‘공공와이파이 확충’ 역시 통신사로 지원금 흘러갈 가능성 커 ― 채소과일 가격 폭등, 추석이동 제한 요청한다면 추석 버틸 지원금 필요해 2차 재난지원금 논란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맞춤형’ 지원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자영업 업종에 대한 선별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 취업자 중 25% 가량이 자영업자입니다. 다양한 업종으로 국민들이 가계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어떤 업종은 되고, 어떤 업종은 되지 않는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논란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향을 전면적 수정하지 않는다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재난지원금 대상이 된 자영업자들도 ‘자영업은 국가 .. 더보기
20200912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임기 시작 100일째, 서울 기본소득당 온라인 총회에 함께 했습니다.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된 지 100일 때 되는 날, 서울 기본소득당 당원총회에 함께 했습니다. 서울 거리두기 2.5단계가 유지되고 있어 줌으로 총회를 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도 기본소득당과 함께 해준 소중한 당원들과 코로나 시대의 온라인 단체사진을 함께 찍어보았습니다💕 지난 100일의 여정을 돌아봅니다. 대표 임기 시작 후 우리가 함께 정한 사업목표와 사업계획, ‘OK, 계획대로 되고 있어.’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재난이 전 국민을 덮쳤고, 고위공직자 성폭력 문제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진행되게 된 이 때, 기본소득당이 해야 할 역할을 상임대표로서 책임있게 해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과거로 회기하는 위기 극복이 아닌, 대한민국의 뉴노멀을 이끄는 유능한 기본소득당이 되도록 .. 더보기
국회의원 재산신고 누락, ‘억’ 소리에 국민들 억장만 무너집니다 ― 재산누락 내로남불식 폭로, ‘있는’ 의원 분노에 공감할 국민 없어 ― 초선 의원 175명 중 10억 이상 재산 늘어난 의원 15명, 재산신고 누락 사례와 부동산 가격 급등 사례는 국민들 박탈감만 들게 해 ― 논란 속 국회의원들, 국민들 신뢰 얻기 위해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에 나서주길 국회의원 재산신고 시기만 되면 난리가 납니다. 재산신고 누락된 규모만 ‘억’ 단위입니다. 빚만 늘어나고 있는 국민들 억장만 무너집니다. 재산신고 누락으로 고발당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국민들 억장이 무너지든 말든 ‘여당 의원들도 똑같이 누락했다’라며 여야 가리지 않고 내로남불식 폭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분노에 어떤 국민이 공감할까요. 국회의원 후보등록 할 때 신고한 작년 재산과 당선 후 재산신고까지의.. 더보기
20200910 기본소득당 신지혜 대표 4차 추경안 관련 브리핑 [기본소득당 신지혜 대표 4차 추경안 관련 브리핑] “코로나 보다 더 무서운 절망의 전염, 납득할 수 없는 재난지원금 기준으로 국민들의 절망 전염 우려 돼” ― 추경안 7조 8천억 절반 이상이 건물주, 거대 통신3사 기업에게 흘러갈 것이 불 보듯 뻔해 ― 국민들 선별하고, 국민의 삶에 직접 도움이 되지 않는 재난지원금은 오히려 국민들의 절망만 키울 뿐 ― 정부여당, 국민들의 절망을 바이러스를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연대의 힘으로 바꾸는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촉구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신지혜입니다. 정부가 오늘 비상경제회의에서 7조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확정했습니다. 그동안 김상조 정책실장이나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최고위원 및 언론을 통해 찔끔찔끔 공개하고 국민여론에 따라 실시간 수정하면서 국.. 더보기
찔끔찔끔 발표되고 실시간 수정되는 민생경제대책, 아예 통 크게 수정합시다 어제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활동이 많아지면서 국민들의 통신비를 이번 추경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보도됐습니다. 13세 이상 국민에게 주되 35세부터 49세까지 국민은 제외되는 안이었습니다. 제외 이유는 ‘활발한 경제활동연령’에게 지급하면 ‘소득역진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발표도 있었습니다. 7세 미만 아동뿐 아니라 초등학생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에게 아동돌봄쿠폰을 확대지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빌어 보도된 기사의 제목에는 [단독]이 붙었지만, 오늘 발표 내용은 달라졌습니다. 통신비 지원은 제외 연령대 없이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에게는 아동돌봄쿠폰이 아닌 현금 2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민생.경.. 더보기
2차 재난지원금 소득증명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안일한 행정 시인하는 것 -김상조 정책실장, 결국 2019년 소득 기준 지원 시인, 코로나 피해규모에 따른 것 아니다. -고용안정지원금으로 재난지원금 ‘퉁’쳐선 안 돼, 재난지원금에 고용안정지원금 더하는 방식이어야 -납득할 수 없는 선별기준, 결국 정부가 강조하는 ‘상생과 연대의 정신’ 해칠 수밖에 없어 오늘(9/8) 아침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MBC 에 출연하여 2차 재난지원금을 소득증명 필요 없이 바로 지급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선별지급’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맞춤형’ 지원이라고 말을 바꿔 강조했습니다만, ‘맞춤형’이 아니라 직종에 따른 국민 선별이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뉴스 : https://news.v.daum.net/v/20200908094523187)..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