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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또다시 감내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밤 12시부터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됩니다. 8월 이후 3개월만에 또다시 밤과 같은 시간이 돌아온 셈입니다. 밤 9시 이후에는 이용할 수 없는 가게가 늘고,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하지 못하고 마스크를 내릴 수 없는 상황이 늘어갈 것입니다. 3개월 전에도 거리두기에 협조했던 국민은 이미 경험해본만큼 거리두기를 잘 해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거리두기 그 이후입니다. 누구도 코로나 상황을 예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한 가지는 1년 내에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낙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확산력이 가장 높을 때 재난지원금을 논의하고 집행했습니다. 언제나 국민이 생활에서 경제위기를 경험한 후에야 정부와 정치권이 움직인 셈입니다. 3개월 지나 또다시 엄청.. 더보기
<동네방네 기후행동, 기본소득당도 함께 했습니다 코로나19는 지구의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고입니다. 코로나19가 주는 교훈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 당장 기후위기를 막을 특단의 조치를 전세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본소득당은 혜화역에서 캠페인을 했습니다. 어제부터 당원들이 틈날 때마다 박스에 피켓을 만들었습니다^^ 크레파스로 기본소득당의 기후위기 대안을 가득채웠습니다.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탄소배출량만큼 탄소세 걷어 기본소득으로 나누기! 탄소세는 기업은 탄소배출을 하지 않는 다른 에너지 개발에 힘쏟게 하고, 기본소득 연계된 탄소세는 한 사람이 탄소배출량을 줄이게 하는 동기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기업과 개인 모두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명확한 대안,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주말에도 캠페인에 함께 해주신.. 더보기
서울시 북촌 공공한옥 입주자 모집 사업, 결국 제일 비싼 값 내는 사람만을 위한 것 오늘부터 약 20일간 서울시가 북촌 공공한옥 1곳의 새 입주자 신청을 받습니다. 2017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이번에도 가장 비싼 주거비용을 제시한 사람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국민은 내려갈 줄 모르는 집값 때문에 기본 권리인 주거권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무주택자 중 입주자를 선정한다고 하면서도 돈 많은 사람에게 입찰하는 이 사업은 흡사 ‘뜨거운 아이스아메리카노’와 같은 사업입니다. 입찰 모집 공고가 뜬 해당 한옥은 2019년 8월에도 입찰됐습니다. 1년 사용료로 최저입찰가격이 590여만 원이었는데, 최종낙찰은 1,800만 원이었습니다. 월세 150만 원을 낼 여력이 있어야 한옥체험을 할 수 있는 셈입니다. 이번 공고는 1년 사용료 최저입찰가격으로 6,117,700원이 제시됐습니다. 이번에는 1년.. 더보기
당신에겐 성소수자 친구가 있습니까? '당신에겐 성소수자 친구가 있습니까?' 어느 날 교육에서 들었던 질문입니다. 만약 단 한 명도 성소수자라고 이야기해준 친구가 없다면, 평소에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인 이야기를 한 적은 없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뾰족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소수자임을 이야기할 사람은 없을테니까요. 오늘 이 질문을 상상해본 적 없는 분들께 묻고 싶은 질문입니다. 오늘은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입니다. 트랜스젠더의 날도 아닌,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이 있다는 건 누군가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폭력을 당하며, 죽음까지 이어지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아프게 꼬집습니다. 정치의 역할은 단 한 사람도 중히 여기고, 그의 존엄과 권리를 어떤 상황이든 지킬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더이상 .. 더보기
오늘은 '행동하는의사회',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와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일상이 달라진 단체도 참 많습니다. 오늘 만난 두 단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행동하는의사화는 쪽방촌 등 무료진료 자원활동을 일상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쪽방촌에서 진행되는 대부분의 사회복지프로그램이 문을 닫았습니다. 행동하는 의사회 역시 쪽방촌 무료진료를 멈춰야 했습니다. 쪽방촌 거주민에게 개인방역물품은 많이 지원됐지만, '비대면' 벽에 막혀 사회와의 소통 창구는 모두 닫혀버린 것이었습니다. 향후 또다른 감염병 역시 호흡기를 공격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예상이 되는 이 시점에 의료정책 방향에 대한 고민 역시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2021년 예산에 공공의료 재정은 작년에 비해 삭감된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셨습니다. 재난지원금 역시 병원에서 사용될 수 있.. 더보기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를 방문했습니다.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를 방문했습니다. 코로나의 대규모 유행 전조가 보이며 국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분들을 뵙고 우리 사회 각계각층이 겪은 재난과 어려움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금민 소장님, 이건민 연구원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책전문가이신 두 분께 기본소득당의 2021년 한시적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조언을 받았습니다. 160만원 모델의 재정 설계에 대한 다양한 조언을 듣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를 찾아 이성원 사무총장님, 주한서 총괄사업본부장님께 자영업자들의 경험과 의견을 들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자영업자들의 경험에 대해 풍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소멸기간이.. 더보기
혼잡통행료, 이제 환경통행료로 나아가야 합니다. 서울시가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혼잡통행료의 효과가 미미하다며 폐지하자는 입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혼잡통행료를 오로지 ‘교통 수요 관리’정책으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탄소 배출 관리’방안으로서 ‘환경통행료’ 부과를 검토해야 합니다. 탄소배출량 감축은 기후 위기 대응의 핵심입니다. 국민 다섯 명 중 한명이 살고 그보다 많은 이들이 생활권인 서울은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도시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서울의 탄소 배출을 관리하는 것이 우리의 기후위기 대응의 첫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혼잡통행료 부과를 발전시킨 ‘환경통행료’는 탄소 배출 관리를 위해 광역단체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입니다. 서울을 오가는 우리는 모두 거대한 탄소 발자국을 남기고.. 더보기
20201117 파주에서 젠더감수성 교육을 하고 왔습니다. 카메라를 보고 강의를 하는 일은 여전히 낯설기도 합니다. 그래도 카메라 너머 함께 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분들에게 눈맞추고 말을 거는 마음으로 오늘의 강의를 진행하고 왔어요🥰 오랜만에 을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여성의 시선에서 다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상상하기 위한 고민을 나누고 왔어요. 참여자분들이 댓글로 열심히 참여해주신 덕분에 금방 비대면 강의에 적응해서 두시간을 꽉 채워서 강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초대해주신 청년행복뉴딜프로젝트와 참가자분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젠더감수성 #페미니즘 #비대면강의 #기본소득당 #신지혜 더보기
기본소득당 제24차 상무위원회 신지혜 상임대표 모두발언 어제 낙태죄 폐지 집회에서 우리사회 혐오, 특히 페미니즘에 대한 혐오가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한번 체감했습니다. 낙태죄가 있어야 한다며 진행된 맞불집회 주요 발언은 '페미니스트 살인자'를 비롯해 외모비하, 욕설 등이었습니다. 정부여당이 이미 위헌 결정이 난 낙태죄의 폐지를 위해 힘쏟지 않고, 여전히 국가가 허용하는 임신중지만 외치니 '낙태죄 폐지' 외치는 사람들이 욕받이가 된 꼴입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위해서라도 임신중지는 범죄일 수 없고,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임신중지는 처벌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오늘은 낙태죄를 존치하는 정부안에 대해 법무부에 의견개진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기본소득당도 시민들로부터 제출받은 의견을 오늘 법무부에 제출합니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낙태죄 존치 여부는 국회에.. 더보기
낙태죄 폐지하라 신촌에서 외치고 욌습니다. 오늘 오후 신촌에서, ‘페미니스트는 살인자’라며 맞불집회하는 혼란스러운 현장에서 분노를 담아 ‘낙태죄 폐지’를 외치고 왔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전의 간통죄가 죽은 법이었듯이 낙태죄 역시 죽은 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성들의 삶에 그 어떤 부분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국가가 그토록 갈망하는 출산율 자체에도 그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하는 법이 바로 낙태죄입니다. 하지만 여성들에게는 다릅니다. 여성들에게 낙태죄는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이 스스로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설사 우리 사회에서 낙태죄가 이미 죽은 법이어서 임신중지 의료행위를 어렵게 선택했다해도 범죄자가 된 듯한 낙인을 견디게 만듭니다. 왜 내 삶과 내 몸에 대한 최선의 결정을.. 더보기
전태일 열사 50주기, 이 시대에 필요한 전태일 열사 정신을 되새깁니다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전태일 열사가 산화하고 5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의 삶을 돌아보며, 오늘은 여성 공장 노동자들과 연대했던 그의 마음을 떠올려 봅니다. 참 따뜻한 사람이었던 그는 가족의 삶을 위해 희생하고자 공장에서 더 열악하게 일했던 동료 여성 노동자들의 처지를 안타까워했습니다. 또, 함께 분노했습니다. 여성공장노동자들과 연대했던 그의 삶이 떠올랐던 건 우연히 보게 된 라는 유튜브 영상 때문이었습니다. 여성들은 97년 경제위기로 비정규직에 내몰리고, 2008년 경제위기를 거치며 전일제가 아닌 시간제 일자리로 밀려났습니다.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도 가장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여성들은 겨우 얻은 일자리에서도 성적 모멸감을 느끼며 '희망'을 발견하기가 너무 어려워 90년대생 청년여성이 스스로 삶을.. 더보기
2020년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주제 발표난 뒤 약 2주간 정책실, 공보실과 함께 눈코뜰새없이 바삐 머리를 맞댄 덕분입니다. 특히, 본방사수로 응원해주신 분들 덕분에 힘내서 마지막까지 집중하며 토론회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개혁, 외교방향에 대한 기본소득당의 종합적인 입장은 국민께 처음 밝힌 셈입니다. 검찰개혁에서 빠지지 말아야 할 기소법정주의, 성평등의 원칙을 제안했습니다. 나아가 공수처 설치 이외의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 여당에 질문하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미국 대선 이후 한미외교방안에 대해서는 코로나 이후 ‘인류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 제안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남북평화를 위한 사드배치 철회, 이미 세계에서 시작된 탈탄소경제로의 전환, 그리고 전세계가 디지털경제로 전환하는 만큼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확보할 방..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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