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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지금은 낙태죄 폐지 목소리 높일 때 2019년 4월 11일, 66년 만에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여성들의 재생산권리를 존중하며, 여성의 삶에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사회가 변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여성들이 바라는 기대와 달리, 지난 10월 7일 정부는 ‘낙태죄 존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형법에는 낙태죄를 그대로 남겨두고, 모자보건법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기준을 담았습니다. 결국, 여성의 몸에 대한 결정은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가 개정안을 통해 보여준 것입니다. 임신중단이 ‘범죄’가 되지 않고, 여성의 재상산권리와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현재 정부가 제출한 안이 아닌 새로운 법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은 정부의 안을 막아야 하는.. 더보기
책 - 불평등의 세대 기본소득당 당직자들과 함께 하는 독서&토론, 10월은 를 읽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당 일을 하다보면, 정책과 정무적인 현안에 많이 집중하게 되고, 변화하고 있는 사회에 대한 통찰력이나 장기적 관점의 정치기획을 위한 논의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한달에 한번 책 한권을 함께 읽고 앞으로 기본소득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올 초 한양문고에서 인생사진을 찍는데, 어떤 책을 주로 읽는지 찍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때 무심코 집어든 책이 바로, 였는데요. 이렇게 당직자들과 함께 읽고 나누는 책으로 또 인연을 맺었습니다. 는 정치,경제,시민사회 등 거의 전 영역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386세대가 ‘네트워크’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원인부터.. 더보기
기본소득당 신지혜 대표, 제19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두 달만에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됐습니다. 오늘부터 2차 긴급고용지원금과 청년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얼어붙은 경제가 조금은 풀리지 않을까 기대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이제 막 시작일뿐더러 얼어붙은 고용은 거리두기 완화로 저절로 녹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년 말까지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재난 앞에서 국민을 각자도생하라고 내몰지 않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다른 국가처럼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치는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 에 참여한 4개 정당은 기본소득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코로나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적극적 재정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습니다. 이를 정부여당에 제시할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연휴, 택배노동자의 안타까운.. 더보기
서초구 청년 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기대와 우려 지난 5일, 서초구가 서초구의회에 ‘청년 기본소득 실험을 위한 조례개정안’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왜인지 서초구의회 홈페이지 접속도 되지 않고, 서초구 홈페이지에도 관련 내용이 없어 조례개정안을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언론에 인터뷰한 내용을 위주로 서초구 청년 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약은 약사에게 묻듯 기본소득에 관해선 기본소득당의 입장을 궁금해 하는 분이 많으니까요^^ 1. 서초구 청년 기본소득 실험 내용 서초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만24~29세 청년 중 1000명을 선발하고, 이 중 무작위로 뽑은 300명에게 2년 동안 월 52만 원의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300명을 뽑는 이유는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수라고 밝혔.. 더보기
낙태죄 폐지하고 전반적인 재생산 권리 보장하는 미래로 가야 합니다 오늘 정부는 형법 및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작년 4월 11일 낙태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일치 결정에 대한 후속조치로 ‘낙태죄를 계속 유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가 여성의 권리를 헌법재판소 판결 이전으로 퇴행시키겠다는 것에 다름없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정부의 여성권리를 퇴행시키려는 시도를 규탄하며 여성의 임신중단과 관련된 형법 및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낙태죄 헌법불일치 결정에 대한 첫 번째 후속 조치는 여성의 임신 중단이 처벌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임신, 출산, 양육의 전 과정에서 여성의 재생산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임신중단을 처벌 대상으로 남겨두는 것은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해 여성에게만 출산의 의.. 더보기
기본소득 4당4색 토론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기본소득당, 녹색당, 여성의당과 함께 출범 기자회견을 지난 8월 10일에 했었는데, 미래당도 함께 힘을 합치기로 해서 가 결성되었습니다. 출범한지 거의 두 달 만에 드디어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 만났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해주신 각 정당의 담당자분들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예기치 못한 코로나 재난으로 전 국민이 기본소득을 알게 됐습니다. 계기는 긴급재난지원금이었습니다. 2,196만 명의 세대주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았고, 그 중 남성 세대주는 1,473만 명, 여성 세대주는 723만 명이었습니다. 세대주가 아닌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훨씬 성평등한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2,196만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이 압도적이었습니다. 845만 가구, 전체가구 중 38%.. 더보기
故 이이효재 선생님의 뜻을 기억하며, 우리 앞에 놓인 과제 역시 해결해나가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호주제 폐지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가부장과 남성 중심으로만 구성됐던 가족제도에도 성평등이 스며들어야 한다는 변화였습니다. 이를 반대하려는 목소리를 들으며, 어느 순간 제게 '여자여서' 강요되거나 혹은 한계로 만들어진 벽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는 전혀 당연하지 않다는 것 역시 알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와서는 부모의 성 모두를 이름에 쓰는 선배들을 만났습니다. 학창시절 등굣길에 숱하게 경험했던 불편한 장면에 '성희롱'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대학에서 새롭게 알게 된 사회문제와 여성문제에 관심이 많아 사회학과 여성학을 전공으로 배우게 됐습니다. 가부장적인 세계를 당연하다 여기지 않고 새롭게 바라볼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이.. 더보기
기본소득당을 응원해주시는 분께 추석인사 드립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기본소득당과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소중한 당원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신지혜, 원내대표 용혜인입니다. 국민 최대의 명절,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처음으로 맞이하게 된 명절을 앞두고 모두 어떻게 명절을 보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시지요? 기본소득당은 당원분들과 국민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모든 국민에게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라 여기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쉽게도 선별하는 재난지원금으로 ‘기분은 잡채’가 된 국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에 맞이하게 될 명절에는 뚝 끊긴 소득 걱정 없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845만, 세대주에게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1인 가구의 수입니다. 총 2,196만 가구 중 1인 가구.. 더보기
20200928 기본소득당 신지혜 대표, 제17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지난 24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에 의해 사망하셨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유족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부는 유족의 바람대로 유해를 수습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국경에서 공무를 수행했던 고인의 죽음에 모든 국민이 큰 충격을 받고 정부의 책임있는 대처를 바라고 있습니다. 고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고, 국민이 의혹을 갖고 있는 우리 군의 대처에 대해서도 한치의 의혹이 없도록 책임있게 조사해주십시오. 책임있는 조사를 위해 청와대의 제안대로 북한과 함께 공동조사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의 영향은 죽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1월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국경을 폐쇄했고, 북.. 더보기
20200927 오랜만의 자원활동 “덕분에 정말 오랜만에 필요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혼자 산책도 하고, 장도 보고..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땀 흘리는 운동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은평에 사는 발달장애성인들과 함께 나들이를 했거든요. 미술관부터 북한산둘레길 지나 은평한옥마을까지 긴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발달장애인은 사회의 암묵적인 약속들을 수많은 연습을 통해 익혀 나갑니다. 코로나 재난은 새로운 배움을 요구했습니다. 바로, 타인과 함께 있을 때는 마스크를 써야한다는 것. 오늘 오랜만에 나들이 나와서 엄청 들떠하면서도 마스크를 해야한다는 긴장감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보호자분들이 ‘마스크 쓰는 연습’을 위해 얼마나 애썼을지 느껴졌습니다. 나들이 끝난 후, 제 짝꿍의 보호자는 덕분에 정말 오랜 만에 필요한 시간을 보냈다고,.. 더보기
논란 휩싸인 의원들, 탈당이 유행입니까 박덕흠 의원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이상직 의원도 당의 윤리감찰단 조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당에 폐 끼치지 않겠다며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논란이 된 이스타항공 노동자 임금미지급, 정리해고, 기타 배임 문제 등도 해결하고 돌아오겠다고 합니다. 선거할 때는 당 공천 받으려 선거법 위반 논란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당선되고 문제가 다시 불거지니 그토록 공천 받고 싶었던 정당으로부터 징계 받을까 두려워 도망가는 것입니까. 자꾸 논란 휩싸인 의원들이 정당이 어떤 조치를 취하기 전에 먼저 꼬리를 자르고 도망가니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더 깊어지는 것은 아닐까 우려됩니다. 답답합니다. 탈당했으니 이상직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단의 조사는 중단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위장이혼’을 비롯해 가족들을 이용해 .. 더보기
박덕흠 의원의 이해충돌, 국회 내 토건카르텔 해체가 필요합니다 - 피해자 코스프레 박덕흠 의원, 꼬리 자르기 탈당 말고 의원직 사퇴해야 - 부실공사 처벌 강화 법안 반대, 국민의힘도 박 의원과 공범 - 근본적 해결 위해 정치권이 함께 토건 카르텔 해체하는 정치 나서야 어제 박덕흠 의원이 당에 더 이상 부담을 주기 싫다며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그동안 정당 소속 정치인의 불법 의혹이 불거지면 정당 징계나 제명 등을 통해 당과 문제 정치인이 거리두기를 해왔습니다. 박덕흠 의원 의혹이 불거지자마자 국민의힘에서도 조사를 해봐야한다며, 지난 21일 긴급진상조사 특위 구성을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박덕흠 의원은 특위가 구성되지도 않았는데, 당에 부담 주기 싫다며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예고한 신속한 조사 대신 아직 여유가 있는 검찰 조사를 선택한 것입니다. 박..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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