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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예산안, 재난지원금 분기별 정례지급으로 과감한 결단을 보여야 할 때 입니다 청와대가 3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드디어 입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국민이 어떤 피해를 입는지 먼저 지켜보겠다고 합니다. 정부여당은 정말 코로나 경제위기를 견디고 있는 국민들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국민이 가장 아플 때까지 기다렸다가 찔끔 처방하겠다는 정부의 안일한 태도에 국민들 한숨만 깊어갑니다. 이제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100%를 넘어섰습니다. 정부가 재정건전성 신화 속에 갇혀있는 동안 국민들은 당장 대출로 버티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국가가 빚지지 않으니 국민만 빚지는 꼴입니다. 국민이 경험하는 경제위기는 이미 빨간 불입니다. 국민도 알고 시민사회도 아는데 정부여당만 모르쇠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11월 4일에 피해가 심각해질 때마다 찔끔찔끔 추경하는 재난지.. 더보기
3차 재난지원금, 그리고 2021년 전국민 재난지원금 정례화, 정부⸱여당 빼고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2021년 재난지원금 정례화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기본소득 연구를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 LAB2050, 기본소득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 중이신 가천대 유종성 교수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뵙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LAB2050에서는 소득 격차에 따라 지급 방식에 따로 효과가 달라졌음에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특히 이번 3차 가계동향이 발표되며 선별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이 불평등을 강화했다는 점에 기본소득당과 입장을 같이하고 계십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보급되도 경제위기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기에 기본소득당의 제안이 소중한 대안이 될 수 있겠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특히 정례지급이 재난으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고 재난 시기 정부 재정역할에 대한 실험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 더보기
멈춰야할 때, 멈추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역입니다. 하지만, 나눠야만 멈출 수 있습니다. 오늘 서울시가 연말까지를 ‘천만 시민 긴급 멈춤 기간’으로 선포했습니다. 지금의 확산세는 이미 8월 대유행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오직 사람을 통해서만 감염이 확산되는 만큼, 멈추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역입니다. 그렇다면 멈추는 것에 대한 부담 역시 모두가 함께 나눠야 합니다. 멈출 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언제나 ‘생계’였습니다. 집에 머무는 시간동안 삶이 멈추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논의를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며칠 쉬어도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대안’이 함께 제시되어야 멈출 수 있습니다. 3개월 만에 다시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겨울철 코로나 재확산은 전 세계가 이미 예.. 더보기
낙태죄 폐지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여성인권의 시간을 되돌리는 정치를 중단하십시오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뒤집고 낙태죄를 존치하는 정부입법안을 제출하고, 거의 한 달이 넘는 시간동안 국민의힘은 그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넘게 침묵하다 나온 국민의힘의 입법안은 정부안보다 여성의 시간을 훨씬 과거로 되돌리는 안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이 있는 곳으로 가겠다면서도 여성은 국민이 아니라는 선언을 한 셈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결정을 하기 전에도 이미 우리사회에서 낙태죄는 죽은 법이었습니다. 낙태죄로 처벌받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낙태죄로 인해 국가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출생율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죽은 법이었습니다. 오직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만을 ‘낙인' 찍고 죄의식을 강요하면서, 여성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했던 것이 바로 낙태죄였습니다. 국.. 더보기
또다시 감내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밤 12시부터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됩니다. 8월 이후 3개월만에 또다시 밤과 같은 시간이 돌아온 셈입니다. 밤 9시 이후에는 이용할 수 없는 가게가 늘고,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하지 못하고 마스크를 내릴 수 없는 상황이 늘어갈 것입니다. 3개월 전에도 거리두기에 협조했던 국민은 이미 경험해본만큼 거리두기를 잘 해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거리두기 그 이후입니다. 누구도 코로나 상황을 예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한 가지는 1년 내에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낙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확산력이 가장 높을 때 재난지원금을 논의하고 집행했습니다. 언제나 국민이 생활에서 경제위기를 경험한 후에야 정부와 정치권이 움직인 셈입니다. 3개월 지나 또다시 엄청.. 더보기
<동네방네 기후행동, 기본소득당도 함께 했습니다 코로나19는 지구의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고입니다. 코로나19가 주는 교훈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 당장 기후위기를 막을 특단의 조치를 전세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본소득당은 혜화역에서 캠페인을 했습니다. 어제부터 당원들이 틈날 때마다 박스에 피켓을 만들었습니다^^ 크레파스로 기본소득당의 기후위기 대안을 가득채웠습니다.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탄소배출량만큼 탄소세 걷어 기본소득으로 나누기! 탄소세는 기업은 탄소배출을 하지 않는 다른 에너지 개발에 힘쏟게 하고, 기본소득 연계된 탄소세는 한 사람이 탄소배출량을 줄이게 하는 동기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기업과 개인 모두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명확한 대안,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주말에도 캠페인에 함께 해주신.. 더보기
서울시 북촌 공공한옥 입주자 모집 사업, 결국 제일 비싼 값 내는 사람만을 위한 것 오늘부터 약 20일간 서울시가 북촌 공공한옥 1곳의 새 입주자 신청을 받습니다. 2017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이번에도 가장 비싼 주거비용을 제시한 사람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국민은 내려갈 줄 모르는 집값 때문에 기본 권리인 주거권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무주택자 중 입주자를 선정한다고 하면서도 돈 많은 사람에게 입찰하는 이 사업은 흡사 ‘뜨거운 아이스아메리카노’와 같은 사업입니다. 입찰 모집 공고가 뜬 해당 한옥은 2019년 8월에도 입찰됐습니다. 1년 사용료로 최저입찰가격이 590여만 원이었는데, 최종낙찰은 1,800만 원이었습니다. 월세 150만 원을 낼 여력이 있어야 한옥체험을 할 수 있는 셈입니다. 이번 공고는 1년 사용료 최저입찰가격으로 6,117,700원이 제시됐습니다. 이번에는 1년.. 더보기
당신에겐 성소수자 친구가 있습니까? '당신에겐 성소수자 친구가 있습니까?' 어느 날 교육에서 들었던 질문입니다. 만약 단 한 명도 성소수자라고 이야기해준 친구가 없다면, 평소에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인 이야기를 한 적은 없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뾰족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소수자임을 이야기할 사람은 없을테니까요. 오늘 이 질문을 상상해본 적 없는 분들께 묻고 싶은 질문입니다. 오늘은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입니다. 트랜스젠더의 날도 아닌,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이 있다는 건 누군가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폭력을 당하며, 죽음까지 이어지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아프게 꼬집습니다. 정치의 역할은 단 한 사람도 중히 여기고, 그의 존엄과 권리를 어떤 상황이든 지킬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더이상 .. 더보기
오늘은 '행동하는의사회',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와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일상이 달라진 단체도 참 많습니다. 오늘 만난 두 단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행동하는의사화는 쪽방촌 등 무료진료 자원활동을 일상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쪽방촌에서 진행되는 대부분의 사회복지프로그램이 문을 닫았습니다. 행동하는 의사회 역시 쪽방촌 무료진료를 멈춰야 했습니다. 쪽방촌 거주민에게 개인방역물품은 많이 지원됐지만, '비대면' 벽에 막혀 사회와의 소통 창구는 모두 닫혀버린 것이었습니다. 향후 또다른 감염병 역시 호흡기를 공격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예상이 되는 이 시점에 의료정책 방향에 대한 고민 역시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2021년 예산에 공공의료 재정은 작년에 비해 삭감된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셨습니다. 재난지원금 역시 병원에서 사용될 수 있.. 더보기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를 방문했습니다.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를 방문했습니다. 코로나의 대규모 유행 전조가 보이며 국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분들을 뵙고 우리 사회 각계각층이 겪은 재난과 어려움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금민 소장님, 이건민 연구원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책전문가이신 두 분께 기본소득당의 2021년 한시적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조언을 받았습니다. 160만원 모델의 재정 설계에 대한 다양한 조언을 듣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를 찾아 이성원 사무총장님, 주한서 총괄사업본부장님께 자영업자들의 경험과 의견을 들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자영업자들의 경험에 대해 풍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소멸기간이.. 더보기
혼잡통행료, 이제 환경통행료로 나아가야 합니다. 서울시가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혼잡통행료의 효과가 미미하다며 폐지하자는 입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혼잡통행료를 오로지 ‘교통 수요 관리’정책으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탄소 배출 관리’방안으로서 ‘환경통행료’ 부과를 검토해야 합니다. 탄소배출량 감축은 기후 위기 대응의 핵심입니다. 국민 다섯 명 중 한명이 살고 그보다 많은 이들이 생활권인 서울은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도시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서울의 탄소 배출을 관리하는 것이 우리의 기후위기 대응의 첫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혼잡통행료 부과를 발전시킨 ‘환경통행료’는 탄소 배출 관리를 위해 광역단체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입니다. 서울을 오가는 우리는 모두 거대한 탄소 발자국을 남기고.. 더보기
20201117 파주에서 젠더감수성 교육을 하고 왔습니다. 카메라를 보고 강의를 하는 일은 여전히 낯설기도 합니다. 그래도 카메라 너머 함께 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분들에게 눈맞추고 말을 거는 마음으로 오늘의 강의를 진행하고 왔어요🥰 오랜만에 을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여성의 시선에서 다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상상하기 위한 고민을 나누고 왔어요. 참여자분들이 댓글로 열심히 참여해주신 덕분에 금방 비대면 강의에 적응해서 두시간을 꽉 채워서 강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초대해주신 청년행복뉴딜프로젝트와 참가자분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젠더감수성 #페미니즘 #비대면강의 #기본소득당 #신지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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