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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이 다시 만났습니다 12월 9일 오전 10시, 시대전환의 새로운 당대표로 선출된 조정훈 의원이 기본소득당을 예방했습니다. 시대전환도 기본소득 도입을 당론으로 하고 있어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입법 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등 여러 정당들에서 기본소득이라는 단어를 차용하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의 정의부터 도입 방안까지 심도 깊은 토론이 필요하다는 것에 큰 공감을 나누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곧 발의할 ‘기본소득 공론화위원회 법안’에 대한 협력 방안도 나누었습니다. 더불어 내년 4월로 예정된 재보궐선거 대응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정책 선거' 대신 '정치 선거'로서 대선 전초전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우려를 나눴습니다. 이 시대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정책을 제시하고, 정책 경쟁을.. 더보기
낙태죄 폐지를 위한 국회 밖 공청회, 4시간 이어말하기에 함께했어요! 후보 등록 후 첫 일정으로 낙태죄 전면폐지를 위한 여성들의 국회 밖 공청회 에 참여했습니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남기고 ‘낙태죄’ 공청회를 연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공청회 진술인 중 대부분은 낙태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인사들입니다. 당사자인 여성의 목소리를 배제하고 열리는 공청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따뜻한 실내에서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는 그 시간, ‘낙태는 살인이다’라는 피켓 앞에서, '순결'을 강요받아왔던 여성들의 경험들이 생생한 목소리로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여성들의 목소리를 모른척하고 있는 국회 앞에서 많은 여성들과 함께 ‘나의 몸은 나의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여성인권의 시간을 거꾸로 돌리려는 정부와 여성혐오 세력 앞에서, 우리들이 함께 .. 더보기
천만 서울시민 모두에게 ‘서울형 기본소득' 50만원!부동산 특별시 서울, 기본소득 특별시로 바꾸겠습니다! 오늘부터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저도 조금 전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로서의 활동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 첫 걸음으로써 부동산 특별시 서울을 기본소득 특별시로 바꾸기 위한 첫 번째 공약, 천만 서울시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서울형 기본소득' 정책을 발표합니다. 부동산 불평등은 지금껏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동시에 그 누가 시장이더라도 방치해왔던 서울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오락가락 정책, 다주택자 배불리기 정책, 공급 만능주의가 서울시민의 집 걱정을 더 무겁게 만들어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만 24개입니다. 24개 정책의 핵심은 ‘부동산 부자 배불리기'와 ‘공급 만능주의'였습니다. 핀셋 규제와 개발 정책을 함께하는 오락가락 정책.. 더보기
서울시 재난지원금, 순세계잉여금으로 지급합시다 서울시가 9시 이후 완전 멈춤을 선언했습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도 2.5단계로 다시 한번 격상되었습니다. 거리두기를 계속 강화함에도 유행이 잡히지 않아 전문가들의 우려도, 시민의 불안도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유행이 계속 심각해지면서 경제 위기도 배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3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3조원으로 1차 재난지원금의 반의 반 토막입니다. 기재부가 각종 기금의 여유분을 활용해 3조원 보다 많은 예산을 설 전에 지급하겠다고 밝혔으나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모두의 어려움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여전히 한정된 자원을 소수에게 선별지급해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가 안 하면 지방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지방정부도 보편적이고 개별적인 재난지원금을 추.. 더보기
기본소득당 제10차 전국운영위원회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져 기본소득당 제10차 전국운영위원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오늘 밤 9시부터 서울시에서 유례없었던 가장 강력한 거리두기기가 시행됩니다. 2주간 강력한 서울시 거리두기의 목표는 두자리 규모로 확진자 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지금의 코로나 재확산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목표치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도 방역을 위해 멈출 것을 행정명령할 뿐, 멈춤에 대한 후유증은 모두 서울시민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12월 2일에 통과된 3차 재난지원금은 3조 원 규모로 선별에 선별을 거쳐야 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선별할 것인지 또다시 열띠게 논의하는 시간에 기본소득당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안을 다시 찾기로 했습니다. 경제와 방역,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을 곧.. 더보기
세월호 진상규명,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합니다 날이 무척 찹니다. 이 날씨에 세월호 유가족들이 국회 농성을 하고 계십니다. 세월호의 진상 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한 농성입니다. 벌써 네 번째 농성입니다. 뜨거운 한여름에 진행되었던 첫 번째 국회 농성이 떠오릅니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난 차가운 한겨울에도 유가족들은 진상규명을 위해 농성을 하고 계십니다.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시한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국민이 세월호의 침몰을 절망스럽게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한 해 두 해 속절없이 시간이 흘러 벌써 세월호 7주기가 다가오지만 유가족들과 국민의 목표는 아직도 ‘진상 규명’입니다. 참사 진상규명을 원하는 국민은 이를 방해하는 세력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두려운가?’.. 더보기
수험생 여러분, 긴 시간동안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능에 더해 코로나 재확산이라는 또 다른 걱정에 더 긴장하셨을 수험생과 가족, 그리고 선생님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모두에게 들이닥친 재난 속에서도 수험생이기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워야만 했던 시간이 지나갑니다. 2017년에 이어 올 해 수능도 재난 때문에 연기되었습니다. 수차례 반복된 개학 연기, 온라인 개학, 등교 인원 제한 등 재난 대비가 부족했던 만큼 공교육의 혼란이 더 컸습니다. 대입 중심의 공교육, 대학 외의 길을 생각하기 어려운 한국 교육의 문제에 코로나가 겹쳐 수험생 여러분께 더 많은 압박과 불안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시간들을 잘 견뎌주신 모든 수험생과 그 가족 여러분, 교육 현장 일선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번 시험의 결과보다 우리 모두 소중한 동료시민임이 더 중요하다는 .. 더보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기본소득팀을 만났습니다. 약 2주 간 2021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정례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을 2021년 본예산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엔 민변의 민생경제위원회 기본소득팀을 만났습니다. 지난 7월 부동산 불평등 관련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민변과 연락이 닿았는데, 이 과정에서 민변의 기본소득팀이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재난지원금 정례지급 간담회를 계기로 드디어 만나게 되었습니다.어제 오전, 여야가 쥐꼬리만한 3조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합의를 마친 상태에서의 만남이었습니다. 민변 역시 3차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 냈기에 교섭단체 간의 밀실협의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셨습니다. 간단하게 2021년 한시적으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분기별로 정례 지급하자는 제안에 .. 더보기
턱 없이 부족한 3조원, 재난지원금의 충분한 예산을 위해 다시 한 번 충분히 논의해야 합니다 오늘 오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교섭단체 간 합의가 끝났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배정된 예산은 3조, 코로나로 무너진 민생 경제 회복에는 턱 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14조를 들인 1차 재난지원금은 모든 국민이 그 효과를 누렸습니다. 방역과 소비 촉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국민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국가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챙기고 있다’는 믿음을 주고 우리 공동체에 희망을 제공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가장 잘한 일로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을 꼽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중요한 경험과 성과에도 재난지원금 예산은 계속해서 줄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이 7.8조로 줄어든데 이어 3차 재난지원금은 3조로 더 줄었습니다. 예산이 줄어든 만큼 3차 재난지원금의 .. 더보기
부채는 갚을 수 있어도 무너진 국민의 삶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예산에 대한 논의가 한창입니다. 그러나 ‘빚을 져도 된다, 안된다’ 불필요한 논쟁만 도돌이표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쥐꼬리만한 예산에 갇혀 누구를 어떻게 골라낼지, 어떤 예산을 깎을지 정쟁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과감한 국채 발행으로 본예산을 순증시켜 모든 국민에게 분기별 4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재난지원금의 1차 목표는 재난으로 국민이 경험하고 있는 피해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재난의 피해를 입고 있으니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심리적 방역에 있어서도 당연합니다.경기 부양도 놓칠 수 없는 목표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소멸기한이 정해진 지역화폐를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영세자영업자들이 장기 재난 속에 먹고 살 길이 보입니다. 일자리를 구할 수 없.. 더보기
쥐꼬리 예산, 줄 세우기 협박 행정이 아니라 모두에게 충분한 재난지원금이 필요합니다 '지금 혼자가 되지 않으면 영영 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 지하철에서 본 포스터 문구입니다. 서울 천만시민 멈춤 주간을 홍보하는 문구라지만, 영 불편합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해 국민께 협조를 구하는 대신 협박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입니다. 협박은 재난지원금 논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쥐꼬리만한 3.5조 원에 재난 극복에 도움이 안되는 선별까지 하겠답니다. 더 적은 금액과 더 촘촘한 심사는 국가적 위기에도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협박입니다. 대충 임의로 정한 선별기준은 하루 차이, 매출 만원 차이로 생사를 결정합니다. 당연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한 줌도 안되는 지원, 납득할 수 없는 선별기준은 국가에 대한 배신감만 키웁니다. 코로나 블루에 대한 심리방역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에게 필요.. 더보기
세계여성폭력추방 주간을 맞아 오늘은 세계여성폭력 추방의 날입니다. 한국에서도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세계여성폭력추방 주간입니다. 세계여성폭력 추방의 날은 독재에 항거하다 정권의 폭력으로 숨진 도미니카공화국의 세 자매를 기억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매 해 세계여성폭력추방 주간에는 수많은 세계 시민들이 동참한 여성폭력 추방 캠페인이 진행되었고,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등 일상에서 여성들이 마주하고 있는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며, 피해자를 보호하겠다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이 부디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지 않은 고위공직자 성폭력 사건, 즉 일터에서 여성들이 겪는 여성폭력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고위공직자가 벌인 충격적인 성폭..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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