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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로서 또 다른 정인이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기 위해 아동학대 근절 6가지 변화를 약속합니다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로서 또 다른 정인이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기 위해 아동학대 근절 6가지 변화를 약속합니다 ‘정인이’ 소식을 접하고 마음이 너무 아프고 무거웠습니다. 죽음을 막지 못한 정치의 책임, 또 다른 죽음을 맞이하지 않기 위한 변화의 과제가 무겁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정인이를 비롯해 이전의 정인이에게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미안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정치인으로서 저의 소임은 절망을 넘어서 아동학대 관련 서울시의 사업과 예산을 차근히 살펴보고, 아동학대 신고부터 사례관리까지 잘못된 일이 없는지 앞으로 우리가 바꿔나가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변화를 만들어내는 일일 것입니다. 저 신지혜는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로서 또 다른 정인이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기 위해 아동학대 근절.. 더보기
새해 첫 월요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서 기본소득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변화를 향한 의지를 기대합니다 마침내 여당에서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낙연 대표와 양향자 최고위원, 여기에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가세하며 선별하는 3차 재난지원금 이후 ‘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의가 본격화 되는 모양새입니다. 여기에 더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5대 과제 중 하나로 기본소득 도입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새해를 맞은 민주당의 변화가 매우 반갑습니다. 각계각층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이어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많은 이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희생을 감당하는 분들이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들다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핀셋 지원’만으로는 점점 커지는 위기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타격 받는 업종이 점점 늘어가며 더 많은 분들께 절망이.. 더보기
마석 모란공원에서 기본소득당 2021년 시무식을 했습니다 2021년 기본소득당의 시작을 마석 모란공원에서 맞이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자신의 삶을 걸었던 분들을 뵙는 것을 2021년의 시작으로 삼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세상',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여전히 요원한 바람입니다. 산화하신 분들의 삶을 기억하며 전태일 열사 묘에 헌화했습니다.지금의 걸음까지 수많은 열사들께 빚지고 있음을 명심하며 1년을 살아가겠습니다. 약자를 위한 세상, 모두를 위한 세상을 위해 기꺼이 연대했던 열사정신을 이어가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만드는 정치, 차별과 폭력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우리 모두의 책임에 성실히 임하고자 합니다. 2021년이 기본소득 공론화의 원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1월 4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신 지 혜 더보기
이낙연 대표님, 전직 대통령 ‘사면’이 아니라 ‘사면초가’에 놓인 국민을 살피셔야 합니다. ​ 대통령 임기만 끝나면 검찰조사받고 감옥가는 것이 익숙한 나라,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부분입니다. 전직 대통령의 사면, 대한민국에서 아예 없었던 일도 아닙니다. 김영삼대통령이 ‘국민통합’과 ‘화해’를 이유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사면했습니다. 국민 통합 대신 얻었던 것은 IMF 경제위기였습니다. ​ 국민은 1년 넘게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두달째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이고, 실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찍으며 국민의 경제위기는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 국민통합을 위한 카드를 잘못 짚으셨습니다. 전직 대통령 사면 카드는 오히려 국민을 분열하게 만들고, 국민 분노만 치밀게 하는 악수입니다. 지금 여당 대표가 힘써야 하는 일은 코로나 경제위기를 막기 위한 정치입니다. ​.. 더보기
[고양신문] <87년생 신지혜> 2020년의 다른 이름, 코로나 원년 2020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했던 키워드는 "코로나"였습니다. 전염병이 모두의 일상을 바꿔버렸던 2020년은 "코로나원년"이 되었습니다. 새해는 밝았지만 여전히 언제 끝날지 모르는 감염병 재난 속에서 정치가 해야할 책무를 곱씹으며 2020년 마지막 고양신문 칼럼을 썼습니다. 2021년, 코로나 원년을 지나 코로나 1년은 다르게 기록할 희망의 정치가 필요합니다. 더보기
2021년을 기본소득당의 '성장'의 해로, '기본소득 공론화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기본소득을 꿈꾸는 국민 여러분께. 기본소득당에게 2020년 한 해는 그야말로 ‘도전’의 해였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불가능하다던 기본소득을 의제로 한 대한민국 최초의 원이슈 정당을 창당해냈습니다. 밀레니얼세대 2만 명의 동참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창당 4개월 만에 밀레니얼세대인 90년생 여성 국회의원을 당선시켰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을 누구보다 앞장서 외쳤고, ‘기본소득공론화법’ 발의로 기본소득 도입의 입법 발판을 새롭게 다졌습니다.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과감하게 나아갈 수 있던 건, 다름 아닌 여러분의 든든한 응원과 애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심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1년, 기본소득당의 다음 과제는 ‘성장’입니다. 우리 당을 끊임없이 성장하는 ‘유니콘 정당’으로 .. 더보기
서울동부구치소 확진자 918명, 이명박 전 대통령만 병원에서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동부구치소 확진자 918명, 이명박 전 대통령만 병원에서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법무부가 부랴부랴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 대응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구치소 관련 확진자가 981명이나 되고 난 뒤의 늦어도 너무 늦은 대응입니다. 하지만 오늘까지도 법무부가 밝히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이 시작되자마자 이명박 전 대통령만 구치소를 나와 병원에 입원한 이유입니다. 병상 확보도 어렵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4차 전수검사 하는 동안 구치소 내 확진자가 늘어만 가고, 수용자들은 살려달라는 호소를 구치소 밖 기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981명이나 확진되는 동안, 원래도 단독으로 방을 썼던 이명박 전 대통령만 어떤 사유인지 모르게 10일째 병원에 안전하게 대피 중입니다. 국민.. 더보기
'낙태죄' 유통기한 만료, 이제 낙태죄는 없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67년 만에 ‘낙태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입니다.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낙태죄'를 반대하는 수많은 이들이 검은 옷을 입고 거리에서 목소리를 낸 결과를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마냥 기뻐할 수 없는 반쪽자리 기쁨입니다. ‘낙태죄' 시효는 만료되지만,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을 위한 조치가 단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지방자치단체도 어떠한 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을 보장해야 할 세 개의 정부 부처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그리고 법무부입니다. 세 부처 중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지난주에 장관이 교체됐고, 법무부는 바로 어제 후보자가 발표됐습니다.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 보장을 위해서는 각계 부처의 촘촘한.. 더보기
방역과 감금 사이, 코호트 격리 중에 죽어가는 사람들,무대책 격리 대신 병상 확보와 임시 거주시설 마련이 필요합니다 방역과 감금 사이, 코호트 격리 중에 죽어가는 사람들, 무대책 격리 대신 병상 확보와 임시 거주시설 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서울에서 387명의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보름 째 300명 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사망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염병에 취약한 장애인 거주시설과 요양병원 등이 ‘코호트 격리’ 되며 내부 확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호트 격리가 확진자 발생 - 내부 감염 - 사망자 발생의 악순환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코호트 격리 시설로 지정이 되고 나면 치료, 전원, 이주 등 적절한 조치 없이 '격리'만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의 '감금'과 '방치' 입니다. 이 때문에 어제 서울시청 앞에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들이 발달장애인 시설.. 더보기
연말까지 선별지원금,내년에는 모든 국민에게 희망이 되는 정책이 나오길 바랍니다 연말까지 선별지원금, 내년에는 모든 국민에게 희망이 되는 정책이 나오길 바랍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국무회의를 통해 9조 3천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 집행 방안이 나왔습니다. 지난 예산안에서 통과시킨 3조원보다 늘어난 금액이지만 여전히 ‘맞춤형’이라는 환상은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연말연시의 희망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기본소득당이 수차례 말씀 드린 것처럼 재난지원금은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1년 내내 말했지만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까지 선별지원이 결정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간의 경제 대책으로 코로나 경제위기를 잘 방어하고 있다고 자찬했지만 반복되는 선별지원에 많은 국민들이 이번에도 실망하고 계십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누구나 생활에.. 더보기
‘공소권 없음’이란 다섯 글자로 진실을 묻을 순 없습니다 '공소권 없음’이란 다섯 글자로 진실을 묻을 순 없습니다 오늘 서울지방경찰청이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소권 없음’이란 예상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해자의 고발 사실을 알고 죽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처리된 결과입니다. 그러나 비서실장 등에 대한 추행, 방조 고발 사건의 결과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증거부족에 따른 ‘혐의 없음’, 제대로 수사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미흡한 수사 결과에 법원의 잘못된 판단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위한 압수영장을 기각한 것이 바로 법원이었습니다. 이 기각 판결이 고인의 지난 흔적이 남아있을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살펴볼 수조차 없게 만들었습니다. ‘성범죄’의 추행 방조가 아닌 다른 범죄의 방조 혐의였어도 법원이 휴.. 더보기
1년째 이어지는 재난, 3차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으로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합니다 1년째 이어지는 재난, 3차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으로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합니다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 중입니다.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가운데 3차 재난지원금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의 절반, 1차 재난지원금의 1/4 규모입니다. 지급 대상은 사장님, 혹은 건물주입니다. 수많은 사장님들이 집합금지로 영업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중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하자는 것에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건물주에게 낼 월세 100만 원은 얹어줘도 집합금지로 인해 다양한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에게는 한 푼의 재난지원금도 없다는 사실을 납득할 국민 역시 없을 것입니다. 집합금지로 인한 손해는 사장님만 입은 것이 아닙니다. 일을 쉬어야만 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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