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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방역과 감금 사이, 코호트 격리 중에 죽어가는 사람들,무대책 격리 대신 병상 확보와 임시 거주시설 마련이 필요합니다 방역과 감금 사이, 코호트 격리 중에 죽어가는 사람들, 무대책 격리 대신 병상 확보와 임시 거주시설 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서울에서 387명의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보름 째 300명 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사망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염병에 취약한 장애인 거주시설과 요양병원 등이 ‘코호트 격리’ 되며 내부 확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호트 격리가 확진자 발생 - 내부 감염 - 사망자 발생의 악순환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코호트 격리 시설로 지정이 되고 나면 치료, 전원, 이주 등 적절한 조치 없이 '격리'만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의 '감금'과 '방치' 입니다. 이 때문에 어제 서울시청 앞에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들이 발달장애인 시설.. 더보기
연말까지 선별지원금,내년에는 모든 국민에게 희망이 되는 정책이 나오길 바랍니다 연말까지 선별지원금, 내년에는 모든 국민에게 희망이 되는 정책이 나오길 바랍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국무회의를 통해 9조 3천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 집행 방안이 나왔습니다. 지난 예산안에서 통과시킨 3조원보다 늘어난 금액이지만 여전히 ‘맞춤형’이라는 환상은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연말연시의 희망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기본소득당이 수차례 말씀 드린 것처럼 재난지원금은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1년 내내 말했지만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까지 선별지원이 결정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간의 경제 대책으로 코로나 경제위기를 잘 방어하고 있다고 자찬했지만 반복되는 선별지원에 많은 국민들이 이번에도 실망하고 계십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누구나 생활에.. 더보기
‘공소권 없음’이란 다섯 글자로 진실을 묻을 순 없습니다 '공소권 없음’이란 다섯 글자로 진실을 묻을 순 없습니다 오늘 서울지방경찰청이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소권 없음’이란 예상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해자의 고발 사실을 알고 죽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처리된 결과입니다. 그러나 비서실장 등에 대한 추행, 방조 고발 사건의 결과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증거부족에 따른 ‘혐의 없음’, 제대로 수사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미흡한 수사 결과에 법원의 잘못된 판단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위한 압수영장을 기각한 것이 바로 법원이었습니다. 이 기각 판결이 고인의 지난 흔적이 남아있을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살펴볼 수조차 없게 만들었습니다. ‘성범죄’의 추행 방조가 아닌 다른 범죄의 방조 혐의였어도 법원이 휴.. 더보기
1년째 이어지는 재난, 3차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으로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합니다 1년째 이어지는 재난, 3차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으로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합니다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 중입니다.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가운데 3차 재난지원금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의 절반, 1차 재난지원금의 1/4 규모입니다. 지급 대상은 사장님, 혹은 건물주입니다. 수많은 사장님들이 집합금지로 영업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중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하자는 것에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건물주에게 낼 월세 100만 원은 얹어줘도 집합금지로 인해 다양한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에게는 한 푼의 재난지원금도 없다는 사실을 납득할 국민 역시 없을 것입니다. 집합금지로 인한 손해는 사장님만 입은 것이 아닙니다. 일을 쉬어야만 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 더보기
크리스마스 이브, 헌혈을 하고 왔어요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 헌혈을 하고 왔습니다. 며칠 전에 받은 혈액부족 재난문자가 내내 마음에 걸렸었는데요, 드디어 오늘 하고 왔습니다. 행여나 어제 단식 영향이 있을까봐 철분제까지 챙겨먹고 헌혈성공했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라 그런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헌혈에 동참해주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치고 힘들텐데, 다른 이들과 나누는 크리스마스, 연말을 보내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감동이었습니다. 안전한 헌혈에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시길 바라며, 따뜻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길 바랍니다. 더보기
변창흠 후보자님, 화장과 밥이 무슨 상관입니까? 변창흠 후보자님, 화장과 밥이 무슨 상관입니까? 변창흠 후보자의 문제가 인사청문회에서도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 후보자는 ‘화장하지 않은 여성은 모르는 사람과 아침을 먹지 않는다.’면서 여성의 꾸밈노동을 당연시하고, 여성의 일상에 대해 왜곡된 인식을 퍼뜨리는 자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성들은 매 순간 화장한 상태로 살지 않습니다. 노메이크업으로 밥도 먹고 다양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여성이 화장을 해야만 일상을 시작한다는 변 후보자의 인식은 여성은 무조건 화장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강요에 힘을 싣는 것입니다. 자격 검증의 자리는 결국 무자격을 검증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이 전혀 없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행하고자 하는 ‘공유주택’에 어떤 여성이 맘 편히 살 수 있겠습니까. 집에서까지 다른 .. 더보기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모독’ 변창흠 후보자 지명철회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부터 힘써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모독’ 변창흠 후보자 지명철회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부터 힘써야 합니다 “아무 것도 아닌 일 때문에 사람이 죽은 것이다”, “실수로 죽은 것이다” 2016년 SH공사 사장이었던 변창흠씨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우리 곁을 떠난 김군의 죽음에 대해 공식 회의석상에서 저지른 망언입니다. 이런 사람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임명하기 위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립니다. 도대체 어떤 국민이 수많은 이들의 가슴을 후벼 파는 발언을 한 인사를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겠다면서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농성 중인 고 김용균님 어머니 김미숙님과 고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님을 일방적으로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가 막말을 내뱉은 구의역 스크린.. 더보기
5인 이상 집합금지 종교모임은 예외, 방역 협조하는 국민 기만입니다 오늘밤 12시부터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시작됩니다. 전문가의 겨울철 3차 대유행 경고에 귀 기울이지 않은 결과를 오롯이 국민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병상부족도, 백신 수급도 지난 여름부터 제기된 문제들입니다. 결국, 또 다시 집에만 머물러 달라 명령하면서 정부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예외 조치를 뒀습니다. 바로 종교모임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국민이 이해 못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종교모임은 다릅니다. 1차‧2차 대유행의 핵심에는 종교모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집단감염 주요 확산지에 종교모임이 빠지지 않습니다. 연말연초 모든 관광지 문을 닫고, 스키장 등 겨울철 레포츠 운영도 중단하는데, 주요 확산지 중 하나인 종교모임을 예외로.. 더보기
페미니스트 여성시장, 87년생 신지혜 ‘성평등 서울’을 위한 3대 과제 9대 정책을 약속합니다 페미니스트 여성시장, 87년생 신지혜 ‘성평등 서울’을 위한 3대 과제 9대 정책을 약속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이자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신지혜입니다. 지난 주말도 내년 서울시장 후보로 누가 출마할지로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면면을 보고 있자면 밀레니얼 세대 정치인으로서, 또 한 명의 서울시민으로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모든 정당이, 모든 후보가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발생한 이유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스스로 선택한 죽음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그간 피해자의 증언과 호소를 통해 박원순 시장의 죽음이 그가 저지른 성추행과 떼어놓고 얘기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최초로 성희롱 판결을 이끌고, 행정가로서 최초로 .. 더보기
서울시장 선거, 성폭력 ZERO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18일, 서울시청 벽면에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해결하라” 글귀가 비춰졌습니다. 피해자는 “그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꿨다고 밝히며 피해를 고발했지만, ‘성역 없는 수사’는 멀기만 합니다. 박원순 전 시장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이 5개월만에 재개되었습니다. 이마저도 법원의 두차례 압수수색 영장 기각으로 인해 서울시 내부 관계자들의 방조와 묵인, 사건 유출 등에 수사 목적이 빠진 채 오로지 사망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만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사 때마다 반복되는 박 전 시장의 최측근들의 2차 가해를 볼 때면 아직까지 박 전 시장이 살아있는 권력으로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실감합니다. 새롭게 발표된 서울시의 성폭력 대책에는 2차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와 성추행 사건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이 포함되.. 더보기
서울시의 코로나 선제 검사에 저 신지혜도 동참하겠습니다 오늘 서강대역 광장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시의 방역 대응에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시는 원하는 누구나 익명으로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고 무증상 확진자가 많은 ‘조용한 확산’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확진자를 찾아내려는 조치입니다. 선제 검사를 받는 줄은 제 예상보다 훨씬 길었습니다. 우리 이웃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방역에 협조하려는 서울시민이 이만큼이나 많다는 것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 확산에 확산을 반복하면서 지치지 않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일 텐데도, 지금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함께 이겨내겠다는 서울시민의 연대의식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선제 검사를 시작한 첫 날.. 더보기
[인터뷰]신지혜 “부동산세금으로 기본소득 지급…불평등 없는 서울 만들겠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님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서울을 기본소득과 성평등의 도시로 만들 공약 뿐만 아니라 87년생 신지혜가 서울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내게된 계기부터 서울시민분들께 어떤 후보로 다가가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소수정당 후보로 느끼는 선거법상 불공정에 대한 문제의식도 전했습니다. 모든 시민 연간 50만원 서울형 기본소득과 부동산 문제 해법, 페미니즘 공약 등 신지혜가 꿈꾸는 서울이 궁금하시다면 인터뷰 꼭 읽어봐주세요^^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416966625999832&mediaCodeNo=257&OutLnkChk=Y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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