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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서울시 2021년도 청소년 무상생리대 사업 편성 예산 0원, 조례는 유명무실 서울시 2021년도 청소년 무상생리대 사업 편성 예산 0원, 조례는 유명무실 바로 어제, 2021년 서울시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40조1,562억원 예산 중 청소년 무상 생리대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0원’입니다. 2019년 서울시는 모든 청소년에게 생리대 등 위생용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단 한 차례도 시 차원에서 청소년 무상 생리대 사업을 진행한 적 없습니다. 2020년도, 2021년도 관련 예산을 상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깔창 생리대’와 같은 가슴 아픈 사건이 없어져야 한다고 말만 무성하고, 벌써 2년 째 청소년 무상 생리대 사업 계획조차 없습니다. 이쯤 되면 서울시가 청소년 무상 생리대 사업을 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생리용품에 대한 문제는 인권의 .. 더보기
수도권 선제적 3단계 격상, 반드시 선행할 두 가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결국 오늘도 코로나19 확진자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역 사회 곳곳에 번지는 조용한 확산을 막아내려면, 그 어느 때보다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때입니다. 정부가 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도 이미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결단해야 합니다. 정부와 서울시에 제안합니다. 수도권부터 선제적으로 3단계로 격상해 연말까지 모든 접촉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선제검사로 남은 감염 요인을 신속하게 파악합시다. 코로나19 대확산을 저지할 골든타임을 놓쳐서 안 됩니다. 아울러 반드시 선행해야 할 두 가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방안입니다. 이 두 가지가 조속히 논의되어야만 방역 강화가 경제 침체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 3단계 시행 전에 국.. 더보기
마포자원회수시설 노동자를 만나고 왔습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 노동자를 만나고 왔습니다. "쓰레기 처리해서 그런가 쓰레기 취급을 한다" 오늘 만난 노동자의 말이 잊혀지질 않습니다. 오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함께 마포자원회수시설을 방문했습니다. 현장소장님이 쓰레기 처리 과정에 대한 안내를 해주셨고, 이후 노동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노동환경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종량제 봉투에 담아 내 집 앞에 버린 쓰레기가 이동한 뒤의 과정에 대해 여전히 무관심합니다. 쓰레기를 소각하고, 새로운 에너지나 자원으로 재탄생되는 과정에 노동자가 있습니다. 견학할 때 거닐었던 깔끔한 복도의 보이지 않는 뒷편에 매캐한 미세먼지와 소각으로 생긴 가스를 들이마시며 일하는 노동자가 있습니다.이들은 코로나19 이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더 많이 생긴 쓰레기 .. 더보기
서울시 2019년 순세계잉여금만 3조원,천만 시민 멈춤 후유증에 재난지원금 30만원을 처방합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최고 수치입니다. 대유행의 중심에 서울이 있습니다. 지난 5일, 서울시는 연말까지 이어지는 ‘천만 시민 긴급 멈춤'을 선언했지만, 그 효과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함께 늘고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서울시의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 쓰지 못한 세금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에만 약 3조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었습니다. 모든 서울시민에게 30만 원 재난지원금을 오늘 당장 지급할 수 있는 액수입니다. 2015년부터 매년 2조 원 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이 쌓이고 있습니다. 비대면이 일반화 되며 계획대로 쓰지 못한 세금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남는 세금을 거.. 더보기
서초구 방배동 모자 비극, 코로나 시대의 비극입니다 서초구 방배동 모자 비극, 코로나 시대의 비극입니다 송파 세모녀 사건, 관악 모자 아사 사건에 이어 또 다른 비극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수개월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발달장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아들은 거리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길 가던 사회복지사가 그의 손을 잡지 않았더라면, 이 비극은 언제쯤 세상에 알려졌을까요? 이 사건이 더 아프게 다가오는 것은 코로나 시대의 비극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집으로 마스크를 배달하는 행정은 있었으나 모자의 안부를 확인하는 사회복지는 없었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이 코로나 이후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사각지대가 더 넓어졌음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찾기 위한 빈틈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1차 재난지원금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58만 가구에 .. 더보기
서울시민과 함께 우리 모두를 위한 기본소득을 공론화하겠습니다 서울은 민주주의서울을 지향해왔습니다. 서울시민의회를 비롯해서 청소년, 청년 등 각계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서울의 노력은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서울시민과 나누지 못한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지난 11월에 서울시가 1인 가구 대상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인 가구를 위해 우선 시행해야 할 정책을 묻는 설문조사였습니다. 서울시민의 답 중 첫 번째는 주거지원 정책, 두번째가 기본소득이었습니다. 시민 대상 정책 중 어떤 정책을 우선 해야하는가 묻는 질문에 기본소득은 항상 대답의 상위권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진중하고 깊은 논의를 시민과 한 적은 없었습니다. 시민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기본소득에 대한 진지한 논의 없는 상황에서 서울시민, 특히 청년의 삶은.. 더보기
민생국회로의 걸음 시작, 이제 코로나 선제적 방역을 위해서라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논의해야 합니다 방금 전 국회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중단이 가결됐습니다. 어제 코로나 확진자 950명에 이어 오늘 1030명, 역대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지금 이 순간 정치가 해야할 역할을 고민했습니다. 기본소득당 원내대표인 용혜인 의원이 필리버스터 중단 가결 표결한 것은 코로나 3차 대유행 시기에 국회가 정쟁에 매몰되는 대신 국민을 향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거리두기 3단계는 최후의 수단이지만, 필요할 땐 과감히 결단해야한다 밝혔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가장 강력한 대책까지 논의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같은 시각 여당의 이낙연 대표는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또 다시 재난지원금의 선별만을 강조했습니다. 확진자.. 더보기
문재인 대통령 ‘13평 4인 가구' 발언 논란, 공공임대주택의 근본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13평 4인 가구' 발언 논란, 공공임대주택의 근본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김현미 국토부 장관, 진선미 국회 국토위원장을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신규 공공임대주택을 방문했습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설명을 되뇌이듯 말한 ‘13평 4인 가구'는 문제의 핵심이 아닙니다.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새집을 찾아 ‘공공임대주택 이렇게 좋다'며, 국민 인식 개선에 나서겠다며 ‘전시 행정'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공공임대주택의 문제는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아닙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싶은 사람에 비해 주택은 훨씬 부족해서 엄청난 경쟁률을 뚫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해서 마냥 싼 것도 아닙니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소득기준으로 볼 때.. 더보기
조두순 출소 D-1, 서울시 '아동 성폭력' 관련 사업 단 하나도 없는 것 실화? 지난 가을부터 조두순 출소 소식이 떠들썩하게 퍼지면서 아동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21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사업에는 ‘아동 성폭력’이라는 단어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에서도 ‘괴물’ 조두순을 어떻게 감시할 것인지 좁은 논의만 번갯불에 콩 굽듯 진행하면서, 정작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지원에 대한 논의는 쏙 빠져버렸습니다. 국회가 ‘조두순 격리법’ 만들고, 안산시가 CCTV 확대 등 24시간 감시를 위한 체계를 만드는 동안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역시 아는 사람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가 90%에 달한다는 사실조차 가려지고 있습니다. 조두순을 어떻게 격리하고 감시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매몰되어서는 아동 성폭력 예방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조.. 더보기
<만인의 자유를 위한 행진, 기본소득> 강연을 마쳤습니다. 세계인권선언 72주년을 맞은 오늘, 민주항쟁의 도시 광주에서 "만인의 자유를 향한 행진, 기본소득"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주최측에서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행사를 준비해주셔서 오랜만에 참석자분들과 눈을 맞추며 강연을 진행했는데요. 열심히 들어주시고 심도깊은 질문도 나누어주신 참석자분들 덕분에 기본소득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실감할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소득이 보장되어야한다는 원칙에 기반한 기본소득은 인권의 역사를 한걸음 더 나아가게 할 대안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누구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위해 기본소득이 꼭 필요합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의 장이 필요한 곳에 언제든 불러주시면 그곳이 어디든 기본소득 전문가, 신지혜가 달려가겠.. 더보기
기본소득당 광주시당 총회에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기본소득당 광주시당 정기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에 왔어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광주의 당원들을 만났습니다. 다들 반가워해주시고 서울시장 선거출마도 응원해주셔서 감사한 자리였어요🥰 시작하기 전 광주시당 박은영위원장님이 당원 한 분, 한 분의 삶과 인연을 애정을 담아 소개해주셨는데요. 당원분들 모두 자신의 삶터에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그 공감대를 확장해나가기 위해 노력해주고 계셔서 저도 힘을 많이 받았던 자리였습니다. 처음으로 광주시당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재난지원금을 도입하는 정책안을 발표하고 제안해주셨는데요. 광주시당의 제안에 힘입어 거리두기 단계가 전국적으로 격상되고 있는 지금, 기본소득당은 다음주 전국적으로 지자체 재난지원금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더보기
내일은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일하다가 돌아가신지 2년이 되는 날입니다 정기국회의 끝이 다가오며 국회 안팎이 뜨겁습니다. 국회 앞에서도 정기국회가 막을 내리기 전에 처리해야 할 산적한 과제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 당사 근처에서도 매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과 노조법 개악 반대를 요구하는 1인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환노위가 이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국회 환노위는 노동권 후퇴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ILO 협약을 핑계 삼는 어불성설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비종사자의 노조활동 제한 등은 명백한 노조법 개악입니다. 이미 넘치게 일하는 상황에서 탄력근로제까지 확대해서 주52시간 노동조차 말짱 도루묵으로 만들 순 없습니다. 당연한 ILO협약 비준은 생색내고 뒤로는 노동개악하는 정..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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