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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위기의 시대를 제대로 넘어서기 위한 확실한 경제정책이 필요합니다 ―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는 현재진행형, GDP 대비 가계부채 97.9% 육박 ― 지금 당장을 살아낼 힘을 키우는 경제정책으로 ‘코로나극복지원금’ 2021년 예산안에 포함되어야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여 민생을 살리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우선을 두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2021년 예산안에 관한 시정연설 중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위기를 제대로 넘어서기 위한 경제정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경제위기는 현재진행 중입니다. 한국의 가계부채가 국내총샌산(GDP) 대비 97.9%입니다. 소득이 없으니 당장 금융권에 손 벌릴 수밖에 없는 국민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지금을 살아내기 위한 지원은 하나도 없고, 중장기적 관점의 ‘투자’에만 경제정책이 집중되어.. 더보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2심 결정, 여성의 피해는 사라진 반쪽짜리 사법정의 ― 케케묵은 고위공직자 성폭력, 반복하지 않을 대안이 필요합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및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2심 결정이 나왔습니다. 1심에서의 뇌물 혐의 무죄를 뒤집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게다가 일부지만 조금이라도 사법 정의가 세워져 다행입니다. 그러나 범죄의 핵심인 성접대 사건은 시효 만료로 면소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억울함은 여전히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냥 환영할 수는 없습니다. 뇌물수수보다 성접대가 더 큰 문제라 생각합니다. 특수강간 혐의로 볼법한 동영상이 증거로 있어도 검찰은 피해 여성들의 증언을 묵살했습니다. 한 개인의 인격을 말살하고 극단적 선택까지 몰아갔습니다. 가해자들은 혐의를 부인했고, 도피를 위한 출국 시도까.. 더보기
기어이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헌 변호사 공수처장 추천위원 강행한 국민의힘을 규탄합니다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위원으로 이헌 변호사와 임정혁 변호사를 추천해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추천된 이헌 변호사는 2015년 세월호특조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힘 쏟는 대신 세월호 진상규명을 방해하여 유가족으로부터 고발까지 당한 인사입니다. 공수처의 공정성, 독립성, 중립성 중 어느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인사를 추천한 국민의힘을 규탄합니다. 참사가 발생하고 6년이 넘었지만 우리는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 진실을 알지 못합니다. 사회적 참사 원인을 규명하고, 다시는 비슷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헌 변호사에게는 우리 사회를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월호 특별법을 무력화시키면서 .. 더보기
20201026 기본소득당 제21차 상무위원회 신지혜 상임대표 모두발언 이번 주에 국정감사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눈과 성인지적 관점에서 국정감사에 임하신 용혜인 의원과 의원실 보좌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조폐공사 등 공공기관의 갑질을 지적하고 적재적소에 지금도 충분히 가능한 기본소득을 제안하는 등 국정감사의 본질을 짚어주셨습니다. 기본소득당은 국정감사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이번 주에 두 가지 업무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입법운동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내년 예산안에 제안할 코로나극복을 위한 경제정책안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갈수록 가계부채만 늘어가고 경제회복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불안정하고 위태롭게 이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국민의 눈으로 코로나극복을 위한 경제정책안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 더보기
지금 바로 택배노동자들 연이은 죽음의 고리를 끊읍시다! 오늘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에서 주최한 사회각계 대표자 긴급 공동선언 기자회견에 함께 했습니다. 며칠 전 문재인 대통령이 택배업체가 산재적용제외 각서를 종용해왔던 것에 언급하며, 택배노동자도 산재적용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했습니다. CJ대한통운의 택배노동자가 과로사하고 난 뒤 산재적용제외 각서 때문에 산재조치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갑질 계약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택배노동자의 현실입니다. 올해 들어 벌써 12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사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연일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CJ대한통운 대표를 증인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행인지 국회 환노위에서 CJ대한통운 대리점 한 곳을 현장방문했고, 여야 가리지 않고, .. 더보기
여성의당 2기 대표단이 기본소득당을 예방해주셨습니다 4.16연대 예방에 이어 여성의당 2기 대표단이 기본소득당을 찾아주셨습니다. 제가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로 당선되고 난 뒤 여성의당을 예방했었는데, 그때 반갑게 맞아주신 두 분도 2기 여성의당 대표가 되셨습니다. 이지원 공동대표님, 장지유 공동대표님, 그리고 오늘 예방에 함께 하지 못하신 김진아 공동대표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예방 기회로 또 만난 이진심 전략기획실장님도 만나뵈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두 당의 공통점은 올해 2020년에 창당한 정당이라는 점, 그리고 의제를 중심으로 창당했다는 것입니다. 올해 창당한 정당이라 두 정당 모두 당의 체계를 잘 꾸리는 것이 언제나 과제였습니다. 당의 의사결정이나 의사결정까지의 문화, 당 운영과 관련된 여러 사항에 대해 궁금한 것을 서로 나누며 당 운영을 더 잘 .. 더보기
4.16 연대에서 기본소득당을 방문해주셨습니다. 내년이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7년이 됩니다.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조사를 통해서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직권남용', '업무상과실' 등은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이 시간을 흘려보내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그 어떤 약속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유가족들과 4.16연대가 두 가지 제안을 하며 입법을 위한 국민청원을 하고, 각 시민단체와 정당들을 만나 함께 해달라 요청하고, 4.16진실버스를 타고 전국의 국민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기본소득당도 찾아주셨습니다. 🙏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관한 청원 👉 bit.ly/3m4GWPs 📌 4.16세월호참사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에 관한 청.. 더보기
[시사저널] [차세대리더-정치]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표선정 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338 [차세대 리더-정치]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표 - 시사저널 기본소득당 창당 주역 중 한 명인 신지혜 대표의 다음 스텝은 내년 4월 서울시장 도전이다. 거대 정당들이 후보군을 두고 눈치싸움에 한창인 지금, 그는 누구보다 앞장서 출사표를 던졌다. “신� www.sisajournal.com 시사저널 선정 "2020 차세대리더 100인" 중 정치분야에 저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가 선정되었습니다.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기본소득당에 걸고 있는 밀레니얼 정치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인정해주시고 기대를 걸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새삼 느꼈던 인터뷰 자리였습니다. 기본소득당에게 요구되는 시대의 사명을 받아들여 코로나시대의 대안.. 더보기
한국조폐공사는 노동자를 일회용품 취급하는 행위를 멈추고 공공기관으로서 모범을 보이길 바랍니다 - 정부의 낙태죄 존치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 법무부와 보건복지부에 잘 전하겠습니다. - 한국조폐공사의 불법 쪼개기 계약 및 실업급여 강요, 공공기관의 소행이라 믿기 어렵습니다. 지난 10일 동안 낙태죄 존치하는 정부의 형법 및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약 400명의 국민이 의견을 전해달라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까지 제출받은 의견을 법무부와 보건복지부에 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가 한창입니다. 오늘 우리 당 용혜인 의원은 한국조폐공사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지난 몇 년간 한국조폐공사가 여권발급업무하는 노동자를 불법 쪼개기 계약으로 일용직으로 고용해왔기 때문입니다. 조폐공사는 노동자에게 실업급여 받기를 강요하고 실업급여 수급기간 끝나면 또 고용하는 등.. 더보기
20201017 빈곤철폐의 날, 기본소득당 전국운영위원회 오늘 기본소득당 제9차 전국운영위원회를 했습니다. 새로운 전국운영위원이 선출된 후 진행된 첫 번째 전국운영위원회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기본소득정책연구소의 이사장으로 인준받았습니다. 곧 기본소득당의 기본소득정책연구소가 설립됩니다. 기본소득당에 다양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을 정책자문위원으로 모시고,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뾰족한 대안을 잘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까지의 기본소득당 사업 방향도 정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로서의 본격적인 행보도 시작합니다. 기본소득과 페미니즘을 주제로 한 기본소득당의 정치기획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10월 17일은 ‘세계 빈곤퇴치의 날’입니다. 오늘을 ‘빈곤철폐의 날’로 명명하며, 사진처럼 당원들과 함께 빈곤의 구조를 없애는 정치로 나아가겠습니다. **회의 전 모두발.. 더보기
<기자회견> 낙태 처벌의 시대는 끝났다 지난 13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처음으로 낙태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낙태죄 폐지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자 “출생률이 저하돼 인구가 감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나라”라는 답변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이 답변을 접하고 끔찍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몇 년 전 전국의 여성들을 분노케 했던 ‘대한민국 출산지도’입니다. 지자체의 저출산 극복을 위해 만들었다는 이 지도에는 전국의 가임기 여성의 수를 한자리 수까지 공개하며 광역단체를 줄 세웠습니다. 여성을 출산하는 도구로 여기는 관점으로 만들어진 정책이었습니다. 과거의 일만은 아닙니다. 현 정부에서도 여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출산이라 보는 관점은 반복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발표한 2019 주거실태결과에 신혼부부에 대해 ‘혼인한지 7년 이하이면서.. 더보기
불법영상물 소지 민주평통 관계자 고발 지난 8일, 충격적인 사실이 국감 현장에서 밝혀졌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계자가 불법촬영 영상물을 다량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국회의원에게 이 영상을 제출하는 바람에 밝혀진 사실이었습니다. 관계자가 국회의원에게 영상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대통령에 자문하는 기구에서 일하는 관계자가 불법촬영 영상물을 업무 시간 동안 다운받고 업무용 USB에 저장해뒀다는 것을 국민이 모르고 지냈을 것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어떤 곳입니까. 무려 헌법에 기재된 대통령 직속 통일자문기구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자문회의는 단 4곳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만큼,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헌법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성착취 동영상을 저장하고 심지어 유포까지 한 정황이 밝혀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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