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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20200819 <여성혐오 기안84, 네이버웹툰은 혐오장사 중단하라!> 기자회견 기자회견에 함께 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1,167명 네이버이용자들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네이버웹툰 본사까지 찾아갔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이유로 기자회견에 함께 하게 됐습니다. 한 가지 이유는, 기안84의 반복된 여성혐오 논란 작품을 방치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는 성폭력 용인하는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안84의 웹툰을 보는 이용자는 아닙니다. 그가 출연하는 ‘나 혼자 산다’를 즐겨보는 시청자입니다. 기안84 웹툰은 몇 번의 소수자 비하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때마다 다른 사람들처럼 ‘나는 안보면 되지’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는 안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기안84의 여성혐오는 지인들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 더보기
20200818 기본소득당 2기 제11차 상무위원회, 신지혜 상임대표 모두발언 종교인 사명 저버린 전광훈 發 깜깜이 전파, 정부여당의 ‘잠깐 멈춤’ 결단이 필요한 때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확진 추이 진정시킬 정부여당의 결단이 필요 ― 교인들과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린 전광훈 목사에 엄중한 조치 요청 ―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기본소득당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제시할 것 코로나19 감염자가 엄청난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이번 확진 추세가 두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쿠팡, 이태원과 같이 역학조사가 소용없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 감염되었는지 경로를 밝히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깜깜이' 전파가 늘어난다면, 그만큼 사람들의 공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로 확진 추이가 계속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도달까지 며칠이 남지 않았습니다. 정.. 더보기
기본소득당 신지혜 대표, ‘미래통합당 정강정책 1호 기본소득 환영, 김종인 비대위원장 만나자’ 오늘(2020년 8월 13일) 오후2시, 국회 정론관에서 미래통합당 정강정책 1호에 기본소득이 담긴 것에 대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 제1야당 정강정책 1호 기본소득, 기본소득 도입 논의 촉발 환영 ― 기본소득 도입 논의 9부 능선 넘어, 이제는 ‘어떤 기본소득이냐’ 논의할 때 ― 기본소득, 모두의 기회인 동시에 불평등 해소하고 재분배 정책 되어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신지혜입니다. 기본소득당 대표로서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정강정책 1호로 기본소득 제안한 것을 환영합니다. 거대양당 체제가 견고한 대한민국에서 제1야당이 정강정책 1호로 기본소득을 약속한 것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소득 도입 논의에 미래통합당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 기대합니다.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촉발된 것을 진심으로 .. 더보기
20200811 기본소득당 신지혜 대표, 늦어도괜찮아 챌린지 참여 연일 이어지고 있는 폭우, 이 속에서도 위험한 노동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이유로 물량이 늘어났고 올해 상반기에 확인된 것만 해도 6명이 과로로 돌아가셨습니다. 택배노동자의 죽음을 함께 멈춰주세요.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멈추기 위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이 제대로 나와야 합니다. 국민들의 지지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종이나 상자에 ‘늦어도괜찮아’ 적으신 후 인증샷을 찍어주세요. 아래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올려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늦어도괜찮아 #택배기사님감사합니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마련 *덧붙여 : 8월14일 ‘택배없는날’로 지정됐습니다. 택배노동자의 온전힌 휴식을 위해 8월13일부터 8월17일까지는 택배 주문을 잠깐 미뤄주세요. (택배배달해야 하는 많은 .. 더보기
20200810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3개 정당 연석회의> 출범 기자회견 오늘 오전 10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본소득당 녹색당 여성의당이 함께 출범 기자회견을 핬습니다. 오늘부터 국회 정론관에 자리 하나가 생긴 ‘수어통역사’님의 지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3개 정당이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공동의 실천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2020.08.10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 기자회견 발언 전문 매우 역사적인 날입니다. 기본소득당, 녹색당, 여성의당이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로 힘을 모으기로 한 날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올해 1월19일 창당하면서 2만 여명의 당원들께 하루빨리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애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총선에서 그리고 국회에서 국민적 기본소득 공론화를 통해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기본소득을 .. 더보기
20200810 신지혜 대표, 기본소득당 2기 제10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열흘 째 이어지는 폭우피해, ‘기후재앙’ 인식하고 근본적 대책 논의 시작할 때 -이틀 전 삭발한 장애당사자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약속 지켜야 -오늘 역사적인 날, 통해 21대 국회에서 실종된 협의와 협력의 정치 모습 보일 것. 열흘 째 폭우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모든 국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폭우로 생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정부가 빠르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했습니다만, 또 다른 지역의 피해 역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의 지원을 위한 추경에도 정부여야 모두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지원을 기대합니다. 한편, 열흘 째 계속 되는 장마의 원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보기
20200807 신지혜 대표, 여성의당에서 <기본소득과 여성> 주제 특강 오늘 귀한 자리 초청받아 주제로 특강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였습니다. 여성에게도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고, 삶의 존엄을 지킬 소득 보장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기본소득을 무기로 가부장적인 경제구조와 사회복지체계를 젠더평등하게 바꿔자 제안드렸습니다. 일과 가족 중에 선택하라는 양자택일을 넘어 여성에게는 여성 스스로의 삶을 선택하기 위한 더 많은 기회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여성들과 젠더평등한 시간을 확보하는 운동으로 기본소득 운동이 나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은 고민 해보겠습니다^^ 더보기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 브리핑> 임대주택 기피하면 공급문제 절대 해결 못해 ― ‘내 지역구에 임대주택 안돼’ 밝힌 정치인에 유감 표명 ― 임대주택 기피해야 할 시설로 여겨선 안 돼, 주택가격 하락 시킬 임대주택 필요 ― 여야, 공급대책 논의할 사회적 기구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공급대책 논의해야 8월 4일 정부에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수도권 18개 부지에 고밀도개발 등을 통해 13만2,000호의 주택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는 서울수도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살게 만드는 고밀도 개발에 대해 논의하기도 전에, 발표와 동시에 볼멘소리들이 나옵니다. 이견의 공통된 목소리는 이것이었습니다. ‘내 지역구에 임대주택은 안 돼.’ 국회의원, 지자체장 등이 ‘지역구민 반대 의견’을 이유로, 또 정부가 해당 지자체와 지역구 국회의원과 논의조차 .. 더보기
20200803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 제9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전문 ㅡ폭우사태, 지구가 보내는 기후경고, 기후위기 벗어날 방안 한국판 그린뉴딜에 담겨야 ㅡ임대차3법 후속조치 필요, 세입자 고충에 제도 선악구도로 접근하지 말아야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 제9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전문 지난 며칠동안 폭우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도로침수나 재산피해 뿐만 아니라 인명 피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대본에서 비상3단계 위기경보를 발표했습니다. 정부에서도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지원과 함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이번 폭우사태를 보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번 폭우사태는 지구가 보내는 기후경고입니다. 기후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후위기를 벗어날 방안을 지금부터 적극.. 더보기
20200731 ‘임대차3법’ 개정에 대한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 입장 발표 ― 31년 만에 세입자 권리 확대 큰 한걸음 떼, 세입자가 계약갱신 여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얻어 ― 부동산3법, 임대차3법 개정으로 부동산 정책 개혁 ‘골든타임’ 얻어 ― 토지보유세 걷어 기본소득으로 나누는 근본적 대책 논의 시작할 때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신지혜입니다. 원내정당 대표 중 유일한 세입자로서 임대차3법 개정을 환영합니다. 31년 만의 개정입니다. 89년에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뒤 31년 동안 세입자 보호와 관련된 법안은 제자리였습니다. 특히, 임대차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세입자들이 2년 살고 난 뒤 집주인으로부터 ‘집 빼 달라.’ 소리를 들을까 맘 졸이는 대신 계약갱신을 세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세입자 권리 확대를 위한 큰 한걸.. 더보기
20200730 기본소득당, 한국 외교관 성비위 사건 관련 외교 참사 규탄 기자회견 뉴질랜드 총리가 언급한 한국 외교관 성추행 사건에 부쳐 -‘국제적 망신’의 핵심은 매년 ‘세계에서 가장 성평등한 나라’ 10위권에 드는 뉴질랜드와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다르다는 점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고발 이후 공직사회 성비위 사건이 끊임없이 고발되거나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달 초 경찰 고위간부가 부하 직원에게 성희롱을 해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것이 알려진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탈북민 신변보호담당관으로 근무 중인 경찰이 담당 탈북민을 2년 가까이 성폭행한 일도 폭로되었습니다. 정의를 실현해야 할 경찰조직에서의 성폭력 고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터에서의 성폭력 예방에 앞장서야 할 고용노동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26일, 국장급 남성 간부가 같은 부 여성 사무관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해.. 더보기
미래통합당, ‘독재’ 운운하기 전에 본인부터 돌아봐야 미래통합당, ‘독재’ 운운하기 전에 본인부터 돌아봐야 -부동산3법, 임대차3법 개정에 부처 어제(7/2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부동산3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오늘 법사위원회에서 임대차3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본회의에서 의결된다면, 부동산3법과 임대차3법이 개정됩니다. 부동산3법은 법인 양도소득세를 현행 10%에서 20%로 올리는 방안, 종합부동산세 다주택 보유자의 최고세율을 높이는 방안, 2년 미만 주택거래에 대해 세금을 높이는 안입니다. 임대차3법은 1개월 내 전월세신고제, 5% 이내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주택보유 부담을 늘리고, 세입자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의 개정입니다. 아쉬움은 큽니다. 다주택자 주택보유 부담을 늘리는 방안은 부동산 불평등 문제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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