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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한국 사회 10년의 설계도, 기본소득이 있어야 "대전환"이 가능합니다 오늘 기본소득당, 녹색당, 미래당, 정의당이 공동 주최한 ‘한국사회 10년의 설계도’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향후 한국사회의 10년을 논의하는 데에 있어 '개혁'과 '혁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절실하게 느끼는 4당이 모여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해 필요한 전환정치의 상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기본소득당은 켜켜이 쌓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본소득 토지세와 기본소득 탄소세를 제안드렸습니다. 한국사회를 강타한 '대장동 게이트'는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기대를 끊어내지 않으면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치를 모두가 누려야 한다는 철학을 실현하고 조세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기본소득 토지세야말로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해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과제일 것입니.. 더보기
기본소득 대한민국으로 대안정치의 도약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 기본소득당, 녹색당, 미래당, 정의당 등 4개 정당의 대표자가 모여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좌장으로 모신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 소장님과 함께 거대양당이 공수교대를 번갈아가며 집권해왔던 양당체제를 벗어나 새로운 대안의 정치를 만들기 위해 4개 정당이 협력해야 할 과제를 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의 대선 구도가 보여주듯, 양당체제가 굳어진 정치는 정권탈환 혹은 정권 재창출 구도로 정치를 그들만의 리그로 만들고, 정작 정치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국민의 자리를 빼앗고 있습니다. 양당체제에 균열을 내는 일은 정치가 국민의 삶을 위해 움직여야 하다는 본분을 다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간 한국사회에서 양당체제 균열을 위해 제도 개선을 목표로 지난 몇 년간 애써주신 정당과 수많은 이들의 노력이 있.. 더보기
드디어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이 첫 발을 뗐습니다 드디어 이 첫 발을 뗐습니다. 지난 7월 14일에 기본소득당을 포함해 4개 단체가 다가오는 2022년 양대선거에서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을 설립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여름휴가 시즌까지 겹쳐 제안 후 한 달이 지나 10개 단체가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10개 단체 대표자들이 모여 의 이름으로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위해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공동행동을 모색했습니다. 24일 화요일, 출범식 및 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기본소득으로 전환할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을 국민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열정과 지금 당장 전환해야 할 숱한 위기를 해결하겠다는 절박함으로 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기본소득의 실현을 꿈꾸는 더 .. 더보기
오늘 녹색당 김예원, 김찬휘 공동대표께서 기본소득당을 예방해주셨습니다 오늘 녹색당 김예원, 김찬휘 공동대표께서 기본소득당을 예방해주셨습니다 코로나 재난부터 폭염과 폭우까지 기후위기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요즘입니다. 기후재앙에 대한 정치적 대안이 절실한 때, 무엇보다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까지 정치적 책임이 무거울 때 녹색당 대표가 되신 두 분께 축하와 연대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녹색당은 한국 정치에서 오랫동안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제시해 온 든든한 동료입니다. 작년 를 통해 녹색당과 기본소득당이 만나 각 정당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기본소득 로드맵에 대한 정책토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본소득에 대한 왈가왈부는 많지만, ‘왜 기본소득인지’ ‘어떤 기본소득인지’에 대한 논의가 한없이 부족한 것에 공감대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기후재앙을 모두 경험.. 더보기
생태와 공존을 지향하는 정당, 녹색당과 정책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생태와 공존을 지향하는 정당, 녹색당과 정책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녹색당은 선거이전부터 기본소득을 함께 요구해왔던 정당이기에 저희 선본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서 깊은 이해도와 공감대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서울형 기본소득 공약 중 '기본소득형 토지세'와 '기본소득형 탄소세' 입법추진 공약을 반가워주셨습니다.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불평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더 다양한 의제들과 기본소득이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응원도 전해주셨습니다. 특히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으로서 기본소득이 적극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공감대도 나누었습니다. 기후위기는 당장 우리 삶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생계에 급급한 사람들에게 '생태'와 '공존'은 여전히 삶에서 동떨어진.. 더보기
2021년 전국민 재난지원금 정례지급 예산 편성 촉구 기자회견 오늘 기본소득당, 녹색당, 미래당, 여성의당과 함께 2021년 예산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정례지급 예산 편성 논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예산으로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실하고 분명하게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2021년 한시적으로 정기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국회와 정부여당은 2021년 예산에 보편적 재난지원금 정례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수경제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경제위기는 다른 경제위기처럼 금융이 먼저 타격을 입은 경제위기가 아닙니다.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 소비의 감소, 대규모의 고용위기까지. 이번 위기는 국민들의 직접.. 더보기
기본소득 4당4색 토론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기본소득당, 녹색당, 여성의당과 함께 출범 기자회견을 지난 8월 10일에 했었는데, 미래당도 함께 힘을 합치기로 해서 가 결성되었습니다. 출범한지 거의 두 달 만에 드디어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 만났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해주신 각 정당의 담당자분들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예기치 못한 코로나 재난으로 전 국민이 기본소득을 알게 됐습니다. 계기는 긴급재난지원금이었습니다. 2,196만 명의 세대주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았고, 그 중 남성 세대주는 1,473만 명, 여성 세대주는 723만 명이었습니다. 세대주가 아닌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훨씬 성평등한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2,196만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이 압도적이었습니다. 845만 가구, 전체가구 중 38%.. 더보기
‘기본소득’ 말말말! 초당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기본소득 법안 발의, 사전 논의 없어 아쉬워 -정의당 및 국민의힘에서 쏟아지는 연이은 기본소득 관련 언급, 초당적 논의에 나서야 코로나 재난으로 ‘거리두기’ 일환으로 수많은 국민들의 경제활동이 멈추면서 소득절벽을 경험한 국민들이 많습니다.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발전으로 인해 새롭게 생기는 일자리보다 사라질 일자리들에 대한 우려가 많아지면서 소득보장정책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가 늘어가고 있던 와중에 코로나 재난은 ‘지금 당장’ 소득보장이 필요하다는 논의에 불을 지폈습니다. 정부가 1차 재난지원금을 전 가구 대상으로 지급하면서 국가로부터 소득을 받아본 국민들의 경험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영향을 받은 덕인지 기본소득을 둘러싼 말들이 쉴새없이 흘러나오고, .. 더보기
20200904 2차 재난지원금 선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 촉구 기자회견 오늘 기본소득당, 녹색당, 미래당 세 정당이 모여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국회가 폐쇄되어 국회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아래 발언 전문 공유합니다.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은 국민들 고통 줄세우면서 누가 얼마나 더 고통스러운지 묻는 것 -‘월세 지원 명목’ 재난지원금, 건물주에게 고스란히 재난지원금 가는 것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아 -‘심리적 방역’ 위해 국민 분열시키고 연대의식 붕괴시켜선 안 돼 정부와 여당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피해정도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신속하게 전 국민에게 지급했는데, 같은 이름의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하겠다고 합니다. 피해정도에 따라 선별 지급하겠다는 것은 정부는 국민에게 코로나 재난으로 누가 얼마나 더 고통스.. 더보기
20200810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3개 정당 연석회의> 출범 기자회견 오늘 오전 10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본소득당 녹색당 여성의당이 함께 출범 기자회견을 핬습니다. 오늘부터 국회 정론관에 자리 하나가 생긴 ‘수어통역사’님의 지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3개 정당이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공동의 실천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2020.08.10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 기자회견 발언 전문 매우 역사적인 날입니다. 기본소득당, 녹색당, 여성의당이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로 힘을 모으기로 한 날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올해 1월19일 창당하면서 2만 여명의 당원들께 하루빨리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애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총선에서 그리고 국회에서 국민적 기본소득 공론화를 통해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기본소득을 .. 더보기
20200626 기본소득당 신지혜 대표, 녹색당 여성의당 예방 (여기까지 녹색당 예방사진입니다)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로서 세번째, 네번째 예방으로 녹색당과 여성의당을 다녀왔습니다. 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부터 녹색당은 기본소득을 이야기해왔었습니다. 올해 여성의날에 창당한 여성의당은 처음으로 치르는 총선정책으로 기본소득을 공약했습니다. 녹색과 기본소득, 그리고 여성과 기본소득이 만날 수 있는 방안을 시민과 함께 열어나가자고 제안드렸습니다. 그린뉴딜, 성별임금평등, 디지털성폭력 대응 등 함께 할 일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모두에게 평등한 세상을 향해 함께 하겠습니다.😻 더보기
[고양신문] "산황동 골프장 직권취소 근거 충분" “산황동 골프장 직권취소 근거 충분” 고양적록포럼 첫 모임 가져 법 문제 및 투쟁사례 발표 골프장은 공익시설 아냐 법적으로 취소근거 충분 산황동 스프링힐스 증설사업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해보는 고양적록포럼이 지난 10일 저녁 행신동 동굴카페에서 마련됐다. 노동당 고양파주당협과 녹색당 고양당원모임이 주최한 이날 포럼은 골프장 시설 법적 기준 설정의 문제점과 타 지역 도심 내 골프장 관련 주민투쟁사례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첫 발제를 맡은 신지혜 노동당 고양파주당협위원장은 “최성 시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승인했다고 하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진행과정에서 문제점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2013년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1차 부결 당시 이미 ‘산황동 일대의 녹지훼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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