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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노동절을 기념하며, 코로나 이후 위기에 처한 모든 노동자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코로나 재난이 덮친 후 두 번째로 맞는 노동절입니다. 오늘도 코로나 방역수칙 때문에 노동자가 한데 모여 노동자의 요구를 외치기조차 어렵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바꿔버린 코로나는 노동의 일상을 바꾸며 불평등 역시 심화시키고 있는 이때, 잊지 않고 바꿔나가야 할 지금의 과제를 되새겨 봅니다. 우리 모두 필수노동자의 헌신에 빚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택배 노동자와 배달노동자가 안전하고 존엄하게 노동할 환경은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최근 고덕동의 택배 갈등은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책임 있게 나서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후 더 늘어난 쓰레기의 마지막 단계를 처리하는 자원회수시설 노동자는 직장 내 욕설 등 갑질 때문에 ‘쓰레기 취급’ 당한다며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필수노동자 덕분에’ 외치는 것을 .. 더보기
🛵라이더유니온의 정책요구안이 기본소득당에 배달되었습니다📦 🛵라이더유니온의 정책요구안이 기본소득당에 배달되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노동을 하고 있는 배달노동자들이 기본소득당을 찾아주셨습니다. 라이더분들이 직접 기본소득당에 배달해주신 정책요구안에는 배달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정당한 몫을 돌려받기 위한 요구들이 담겨있었습니다. 플랫폼 기업의 갑질로 실시간으로 바뀌는 배달료 최저기준 마련해서 배달노동자들에게도 안전을 보장해달라는 것, 일하다 다쳐도 책임지지 않는 업체를 퇴출시킬 수 있는 배달 대행 사업 등록제 도입, 모든 배달노동자가 전면적으로 산재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과 오토바이 보험료 현실화 등 안전한 노동을 위한 절박한 요구들이었습니다. 지난 11월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택배 과로사 방지3법’이 어떻게 진행되고 .. 더보기
알바노조 와 함께 "코로나 재난지원 및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을 협약했습니다 < 알바노조 와 함께 "코로나 재난지원 및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을 협약했습니다> 라이더유니온과의 간담회에 이어 오늘은 알바노조와 함께 정책협약을 진행했습니다. 알바노조 신정웅위원장님 뿐만 아니라 맥도날드 현장에서 일하는 알바노조 조합원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귀중한 자리였습니다. 최근 알바노조에서는 '모두에게 필요한 코로나 재난지원"을 요구하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요구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불안정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알바노동자들이 단지 '재직 중'이라는 이유로 코로나재난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바노조 신정웅위원장님께서 영업제한이 길어질수록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알바노동자들의 고통 역시 가중됨.. 더보기
코로나는 모두의 위기, 재난지원금도 모두에게 오늘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규모에 대한 여당의 당정청 합의가 발표되는 날입니다. 한 달이 넘는 시간동안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시민분들을 만났습니다. 서울시민분들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주장에 대해 고개끄덕여주시고 응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기본소득당을 처음 만나는 시민분들도 제가 들고 있는 피켓을 보고 필요한 이야기라며 격려를 보태주셨습니다. "코로나는 모두의 위기, 재난지원금도 모두에게" 라는 기본소득당의 목소리에 시민들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선별지원금이 충분하고 두텁게 지원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속속들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가 시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할 차례입니다. 민주당에게 요구합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모든 국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논의해주십시오. 서로의 위기를.. 더보기
'방역기준 불복 개점 시위'의 또 다른 이름은 ‘생존 시위'입니다. 3차 대유행 동안 고강도 거리두기가 두 달 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1차, 2차 대유행까지 지난 1년 중 1/3이나 되는 긴 시간동안 국민들이, 특히 자영업자들이 고강도 거리두기에 협조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수그러 들기는커녕 변이 바이러스 확산의 위험이 또다른 공포로 퍼지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어 수많은 자영업자 분들이 더 절망하고 계십니다. 가게를 닫아라는 정부의 명령에 1년 동안 따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이 없다고들 말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제 방역 지침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개점시위에 나선 분들의 목소리에 주목해야합니다. 이 분들이 터무니 없는 요구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방역지침과 거리두기로 인한 손실보상에 ‘형평성'과 .. 더보기
서울대입구역에서 출근길 아침인사를 드렸습니다. 2월의 첫날, 서울대입구역에서 시민분들을 만났습니다. 눈인사 선거운동을 시작한지 어느덧 3주차가 되었습니다. 비록 명함을 건네지도 못하고 피켓 하나만 들고 시민분들을 만나고 있지만 마스크 위 눈빛 하나 하나 마주하려 노력하면서 진심을 담아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분주한 발걸음 소리만 가득한 지하철 역사에서 가장 통행에 방해되지 않을 곳을 골라서 인사드리다보면 멈춰서 가만히 저를 들여다봐주시는 시민분들을 만납니다. 피켓 속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를 반가워해주시고 끄덕여주시는 시민분들의 응원을 받으며 힘을 얻는 순간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저 신지혜는 앞으로도 시민의 시선에서 정치를 바라보겠습니다. 서울시민들은 코로나경제위기 앞에서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기본소득당의 주장에 응원과 .. 더보기
재난지원금이라는 기본이 바로서야, 손실보상도 제대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이라는 기본이 바로서야, 손실보상도 제대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정부여당이 코로나 집합금지 등 방역행정으로 인한 손실보상방안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꼬박 1년을 함께 보내면서 땜질식 처방을 넘어 구체적인 피해보상 논의가 시작되어 다행입니다. 모두가 코로나19와 감염병은 반복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기에 이번 손실보상제에 관한 논의는 코로나 시대 뉴노멀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폭넓은 논의와 심의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러 논의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의 내용 중 매우 반가운 부분이 있습니다. 집합금지로 인한 피해보상 재원마련을 국채발행과 국채를 한국은행이 매입하는 것으로 한 내용입니다. 기본소득당이 지난 1년 동안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의.. 더보기
1년째 이어지는 재난, 3차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으로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합니다 1년째 이어지는 재난, 3차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으로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합니다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 중입니다.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가운데 3차 재난지원금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의 절반, 1차 재난지원금의 1/4 규모입니다. 지급 대상은 사장님, 혹은 건물주입니다. 수많은 사장님들이 집합금지로 영업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중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하자는 것에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건물주에게 낼 월세 100만 원은 얹어줘도 집합금지로 인해 다양한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에게는 한 푼의 재난지원금도 없다는 사실을 납득할 국민 역시 없을 것입니다. 집합금지로 인한 손해는 사장님만 입은 것이 아닙니다. 일을 쉬어야만 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 더보기
5인 이상 집합금지 종교모임은 예외, 방역 협조하는 국민 기만입니다 오늘밤 12시부터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시작됩니다. 전문가의 겨울철 3차 대유행 경고에 귀 기울이지 않은 결과를 오롯이 국민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병상부족도, 백신 수급도 지난 여름부터 제기된 문제들입니다. 결국, 또 다시 집에만 머물러 달라 명령하면서 정부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예외 조치를 뒀습니다. 바로 종교모임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국민이 이해 못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종교모임은 다릅니다. 1차‧2차 대유행의 핵심에는 종교모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집단감염 주요 확산지에 종교모임이 빠지지 않습니다. 연말연초 모든 관광지 문을 닫고, 스키장 등 겨울철 레포츠 운영도 중단하는데, 주요 확산지 중 하나인 종교모임을 예외로.. 더보기
서울시의 코로나 선제 검사에 저 신지혜도 동참하겠습니다 오늘 서강대역 광장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시의 방역 대응에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시는 원하는 누구나 익명으로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고 무증상 확진자가 많은 ‘조용한 확산’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확진자를 찾아내려는 조치입니다. 선제 검사를 받는 줄은 제 예상보다 훨씬 길었습니다. 우리 이웃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방역에 협조하려는 서울시민이 이만큼이나 많다는 것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 확산에 확산을 반복하면서 지치지 않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일 텐데도, 지금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함께 이겨내겠다는 서울시민의 연대의식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선제 검사를 시작한 첫 날.. 더보기
서울시 2019년 순세계잉여금만 3조원,천만 시민 멈춤 후유증에 재난지원금 30만원을 처방합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최고 수치입니다. 대유행의 중심에 서울이 있습니다. 지난 5일, 서울시는 연말까지 이어지는 ‘천만 시민 긴급 멈춤'을 선언했지만, 그 효과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함께 늘고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서울시의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 쓰지 못한 세금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에만 약 3조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었습니다. 모든 서울시민에게 30만 원 재난지원금을 오늘 당장 지급할 수 있는 액수입니다. 2015년부터 매년 2조 원 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이 쌓이고 있습니다. 비대면이 일반화 되며 계획대로 쓰지 못한 세금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남는 세금을 거.. 더보기
턱 없이 부족한 3조원, 재난지원금의 충분한 예산을 위해 다시 한 번 충분히 논의해야 합니다 오늘 오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교섭단체 간 합의가 끝났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배정된 예산은 3조, 코로나로 무너진 민생 경제 회복에는 턱 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14조를 들인 1차 재난지원금은 모든 국민이 그 효과를 누렸습니다. 방역과 소비 촉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국민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국가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챙기고 있다’는 믿음을 주고 우리 공동체에 희망을 제공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가장 잘한 일로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을 꼽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중요한 경험과 성과에도 재난지원금 예산은 계속해서 줄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이 7.8조로 줄어든데 이어 3차 재난지원금은 3조로 더 줄었습니다. 예산이 줄어든 만큼 3차 재난지원금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