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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하루

‘살리는’ 선대위 공언한 국민의힘, 지속가능한 미래를 살릴 대안은 왜 없습니까 국민의힘 선대위가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살리는 선대위’랍니다. 최근 영입한 선대위원 면면들이 ‘살리는’ 선대위가 맞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5.18 망언, 정규직 폐지 등을 내걸었던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 독재옹호 및 여성차별 발언으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내정했다가 임명하지 않은 함익병씨 등 차별 발언으로 약자를 더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인사들과 함께 하는데, ‘살리는 선대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살리는 선대위’ 이름에 가장 우선해야 할 기후위기 대응은 오히려 ‘죽이는’ 방향입니다. 국제 사회가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정하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는 산업계 부담을 핑계로 2018년 대비 40%로 탄소배출 감축하겠다는 정부 목표보다 더 완화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탈탄소 위해 핵 발전 하겠다는 방안 역시 .. 더보기
12월 1일 세계 에이즈의 날,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에 함께 했습니다. 오늘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세계 에이즈의 날입니다. HIV(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 AIDS(후천성 면역 결핍증)에 대한 편견을 걷어내고, 감염인의 인권을 위해 변화해야 할 것을 함께 목소리 높이는 날입니다. 오늘은 헌법재판소 앞을 찾아갔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감염인을 범죄자로 몰아가 치료와 예방보다 낙인과 차별하게 만드는 낡은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2년 전 한 판사가 이 낡은 법에 문제가 있다고 위헌심판 제청했습니다. 문제 있는 법은 바로, 1987년에 제정되고, 1988년에 시행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의 제19조(전파매개행위의 금지)와 제25조(벌칙) 조항입니다. 어떤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지 불명확하고, 의학 발달로 감염 위험이 줄었지만 포괄적으로 처벌해 행복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입.. 더보기
전국 최대 규모 동자동 쪽방촌이 계획대로 ‘공공개발’ 될 수 있게 함께 하겠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 동자동 쪽방촌이 계획대로 ‘공공개발’ 될 수 있게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선예비후보와 함께 동자동 쪽방촌에 방문했습니다. 올해 2월 서울시장 선거를 준비하며 처음 인사드린 후 벌써 세번째 만남이었습니다. 쪽방촌에서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은 우리나라에서 평당 가장 비싼 월세를 내며 주거불평등을 온몸으로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열악한 주거환경과 가난 속에서도 서로가 서로의 가족이 되어 살아왔던 동자동 주민분들께 올해 초 들려온 공공개발 소식은 '죽기 전 집다운 집에서 살아볼 수 있겠다'라는 뜨거운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쪽방촌 소유주들의 반대에 막혀 1년째 공공개발 사업은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작 쪽방촌에 살지도 않는 소유주들이 공공개발을 반대하고 나선.. 더보기
기후위기 대안으로서 탄소세 도입 : 기본소득과의 결합을 중심으로 어제 오후, 시민사회와 함께 하는 기본소득 연속간담회 중 첫 번째 간담회를 했습니다. 지난 8월, 11개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을 꾸렸습니다. 이번 달부터 시민사회와 기본소득 논의를 더 깊고, 넓게 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기후위기와 기본소득을 주제로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 가입단체 중 녹색당에서 많은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토론회 제목은 이었는데요, 기본소득 탄소세 논의를 정당 외에 시민사회와 함께 한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김예원 녹색당 공동대표의 발제를 시작으로,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권우현 활동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의 이형준 변호사, 기본소득당 박유호 정책실장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지금 국회에 발의된 안 중 ‘탄소세’로 명명된 법안.. 더보기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입니다 오늘은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입니다. 며칠 동안 교제 살인, 스토킹 살인 등 여성폭력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 참담한 현실을 견디는 와중에 정치권에서는 범죄를 페미니즘과 엮지 말라는 반여성적 선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성폭력 추방을 위해 지금 당장 폭력을 경험하지 않는 동료시민이 연대하는 방안은 무엇일지 고민을 담아 칼럼을 썼습니다. 여성폭력 현실을 드러내는 범죄 이름을 제대로 붙여야 정치권과 국가가 여성폭력 추방을 위한 본연의 의무를 다할 책임을 느낄 수 있다는 제안입니다. ☛ 칼럼보기 : 범죄 이름, 제대로 명명해야 하는 이유 http://www.mygoy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66012 여세연에서 기획한 ‘정치에서의 여성.. 더보기
‘아스팔트 농사’ 위해 먼 길 오신 농민분들을 오준호 예비후보님과 함께 뵙고 왔습니다. 새벽부터 ‘아스팔트 농사’ 위해 먼 길 국회까지 오신 농민분들을 기본소득당 대통령선거 오준호 예비후보님과 함께 뵙고 왔습니다. 농민은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당사자이면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후위기를 벗어나겠다는 정부의 그린뉴딜에도 농업 부분은 찾아볼 수 없고, 각종 재난 위기 지원에도 농민은 배제되고 있습니다. 새벽 안개를 해치고 아스팔트 농사를 지으러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오늘 오준호 대선 예비후보는 농민의 삶을 지속가능하게 만들어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약속드렸습니다. 전국민 기본소득에 농민 기본소득이 더해진다면, 농촌이 소멸되지 않는 삶의 조건을 만들 것입니다. 대한민국 식량자급률이 21% 밖에 되지.. 더보기
“사랑하니까 반대한다 vs.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사랑하니까 반대한다 vs.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어제 본 다큐 영화 가 제게 건네 온 질문입니다. 영화 상영 전, 두 분의 주인공의 무대인사가 있었습니다. 비비안님께서는 영화를 함께 보는 것도 ‘연대’라고 말씀하셨고, 나비님께서는 최근 차별금지법 관련 상황에 ‘애석하고, 안타깝고, 유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후보께서도 이 영화를 보시고도 ‘차별금지법은 시급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성소수자를 향한 다양한 폭력적 상황을 마주하며, 언제나 삶과 죽음의 경계를 오가는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은 언제나 나중으로 미룰 수 없는 숙제였습니다. 10만 명의 국민이 차별금지법 제정해달라 청원했고, 단풍이 물들기 시.. 더보기
청소년의 경제적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저녁 청소년의 경제적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어제 제가 진행한 기본소득 강의에서도 단골질문이 나왔습니다. 바로, “기본소득은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입니다. ‘모두에게’, ‘무조건’이라는 기본소득의 정의에서 ‘나이’에도 예외가 없는지 늘 질문받는 셈입니다. 이 질문이 왜 항상 따라오는지 고민해보면,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청소년은 기본소득을 잘 쓰지 못하는 ‘미성숙한 존재’라는 편견입니다. 다른 하나는 지금을 살아가는 ‘현재’의 시간보다 미래의 삶을 준비하고 미래를 책임질 ‘미래세대’라는 관점입니다. 기본소득은 모두가 조건없이 누려야 할 공유부에 대한 권리입니다. 나이 역시 예외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성숙’은 기본소득 지급.. 더보기
HIV/AIDS 인권활동가네트워크와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에이즈가 아니라 약이 비싸서 죽는다” 대학에 다닐 때 들었던 인권교육에서 알게 된 말입니다. 이 말을 담은 사진 한 장은 에이즈에 대한 제 안의 편견이 깨지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오전 ‘HIV/AIDS 인권활동가네트워크’와 간담회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은 “환자는 에이즈가 아니라 차별 때문에 죽는다”라는 현실이었습니다. 질병에 걸린 국민이 있다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이용하고 질병을 예방할 책임을 국가가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질병에 대한 낙인과 처벌 때문에 제대로 검사 및 예방하고, 온전히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질병을 관리하고 통제한다는 명목으로 감염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인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면,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질병에 접근하는 관점으로 국.. 더보기
한국YMCA 청년들과 함께 기본소득 온라인 공론장에 참여했어요 오늘 마지막 일정은 한국YMCA 청년들과 함께 기본소득 이야기를 나눈 것이었습니다. 온라인 공론장 플랫폼을 활용해 기본소득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우려와 기대까지 솔직한 이야기가 오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공유부에 대한 권리로서의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주되게 말씀드렸는데요, 온라인 공론장 4번의 시간 중 가장 열띤 시간이었다고 하니 뿌듯하고 보람찬 시간이었답니다. 20분의 청년과 열띠게 토론하다보니, 거의 3시간 가까운 시간도 순삭되는 경험을 했네요 기본소득 공론화를 전국민과 함께 하는 그날까지 힘내보겠습니다! 더보기
가족에게 돌아가고픈 평양시민 김련희님의 안타까운 현실을 담은 다큐, <그림자꽃> 가족에게 돌아가고픈 평양시민 김련희님의 안타까운 현실을 담은 다큐, 지난 월요일 ‘좋은’ 다큐멘터리 영화 시사회에 다녀왔습니다. ‘좋은’ 다큐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할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지병인 간 치료차 중국에 간 평양시민 김련희씨는 치료비 벌고 돌아오면 된다는 브로커 말에 속아 한국에 왔습니다. 브로커 말처럼 쉽게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땐 이미 여권도 빼앗겼고, 한국에 오기 전 다시 돌아가겠다고 말해도 그럴 수 없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불시착'한지 10년, 평양시민 김련희씨는 아직 가족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다큐에서 지난 몇년간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한 김련희씨의 눈물겨운 고군분투를 보다보면, 다큐.. 더보기
<기본소득, 지금 세계는> 북토크에 함께했어요! 책을 쓰신 최인숙 교수님과 함께하는 북토크에 다녀왔습니다. 아늑하고 따뜻한 파주의 쩜오책방에서 시간가는 줄 모르고 기본소득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나눌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불평등을 해소하고 인간의 존엄을 높이기 위해선 기본소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제의 북토크에서도 불평등을 해소하는 전환의 열쇠로서의 기본소득에 대한 공감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불평등 해소의 디딤돌이 될 기본소득의 실현을 위해 국민 여러분을 설득해나가는 정치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자리였습니다. 북토크에 초청해주시고 준비에 힘써주신 구름바다 출판사와 쩜오책방, 북토크 내내 유쾌하고 명쾌하게 토크를 진행해주신 조형근 교수님, 그리고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넓히는 책을 세상에 내주신 최인숙 교수님께 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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