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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외교안보라인 전격 교체가 국익 지키는 길입니다 오늘 대통령실이 야당의 김태효 차장 해임 촉구 요구에 대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냐며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몰라도 국민은 압니다. 국익을 위해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라인 전격 교체가 필요합니다. 김태효 차장이 미국으로 떠나던 날 기자 앞에서의 망언을 국민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악의가 없고 공개된 사안은 상당수 위조된 것이기에 미국 측에 전할 입장이 없다며 출국했습니다. 미국 편을 들며 성급히 ‘제3국 개입설’ 운운하며 떠나더니, 돌아와서는 미국 측에 여러 번 유감 표명을 했다는 말을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미국의 도청을 미국도 시인하며 앞으로도 자신들의 안보를 위해 필요한 일을 하겠다고 밝힌 마당에 한미 정상회담 성사시키겠다며 쪼르르 미국으로 달려간 것 자체가 이미 국익을 위한.. 더보기
세월호 참사 9주기, 오후 4시 16분 시민기억식에 함께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맞이하는 아홉번째 봄,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에 정말 많은 시민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함께 해주셔서 뭉쿨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했고, 세월호와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기억하고 행동하겠다고 했습니더다. 작년 이태원 참사로 비극이 반복됐다는 걸 목도한 시민들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서도 많은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세월호 세대라고 생각하는 당원이 많은 기본소득당 역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비롯해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해 온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시민은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정부의 책임을 엄중히 묻는데도, 정부와 정치는 여전히 변한 게 없습니다. 정부는 진실을 숨기기에 급급하고, .. 더보기
학생 인권 강조해서 학교폭력 늘었다는 정부, 학교 폭력 대책 다시 세우십시오 어제도 정순신 변호사 아들 과거 학폭에 관한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인기 드라마 를 비롯해 학폭에 대한 국민적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정부여당은 학폭 근절 대책이 먼저라며 청문회 개최를 반대했고, 어제 청문회에도 여당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부여당이 그토록 강조했던 그 대책, 문제가 많습니다. 그에 대한 어제의 브리핑, 오늘 공유드립니다. "학생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학교폭력을 막고 제어해야 하는 교원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학생 인권과 교권의 대립을 전제하는 이 말은 한덕수 총리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대책 내용 일부입니다. 드라마 ‘더 글로리’ 주인공은 학생 인권은 아랑곳하지 않는 담임교사로부터 또 다른 폭력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유명 드라마에서도 시사하는 바를 애써.. 더보기
원내 6개 정당 모두 참여하는 전원위원회 소위를 꾸립시다 20년 만에 개최된 전원위원회가 어제 끝이 났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와 원칙은 사라지고 전원위원회라는 형식만 남아 성과 없이 실패로 끝났다는 평가만 난무합니다. 숙의의 과정도 협의하지 않고 시작된 전원위원회는 결국 100명 의원의 ‘다른 생각 말하기’ 대회로 전락했습니다. 숙의도, 치열한 토론도 없는 맹탕이 되었습니다. 기득권 정당의 의도적인 무능과 무책임의 소산이거나, 국민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에 힘을 빼기 위한 의도적인 지연전략 중 하나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대로 어떤 결론도 내지 못한 채 실패로 마무리할 것인지, 맹탕을 진국으로 바꿀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원내 6개 정당 모두 참여하는 전원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더보기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자체 진상조사 기구 꾸려 엄정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오고 갔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쩐당대회’라고 비난하고, 민주당은 ‘야당탄압’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의 시기나 압수수색과 동시에 녹음 파일이 언론에 공개되는 등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하더라도, 이 시대에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오고 갔다는 의혹 자체는 국민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돈봉투를 건넸다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은 최근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1심 판결 선고를 받았습니다. 1심 판결이 확정된만큼 국민에게 돈봉투 의혹은 더욱 무겁게 다가올 수밖에 없기에 ‘야당탄압’ 프레임은 힘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의혹도 아닌 전당대회에서의 돈봉투 의혹입니다. 의혹 당사자가 모두 당 내 인사란 의미입니다. 민주당 자.. 더보기
홍준표 대구시장 국민의힘 고문 해촉에 관하여 오늘 국민의힘이 홍준표 대구시장을 고문에서 해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직 단체장이란 이유를 내세웠지만, 결국 ‘윤심’과 다른 목소리 내는 인사와 거리두기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최근 미국 도청에 관해 정부여당은 ‘악의 없는 도청’ 운운하며 도청해도 문제제기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미국은 이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다는데 오히려 정부여당은 위조라며 미국의 잘못을 축소 시키려 안달입니다. 어떤 국민도 납득하지 못할 행보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여당과 다른 목소리 내는 의원의 입막음 하겠다는 선언을 고문 해촉으로 보여준 것입니까? 전광훈 목사와 선 긋기를 제대로 하라는 질타가 이어지자 김재원 최고위원의 징계도 논의한답니다. 그런데, 전광훈 목사가 날뛰게 한 것은 갈수록 극우로 .. 더보기
윤석열 정부의 경각심 없는 기후위기 대응, 이대로는 멸종 피할 수 없습니다 강릉 도심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인명 피해 없이 완전히 진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후위기 영향으로 자연재난 피해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은 위기의식은 너무 낮은 데다 순서도 제멋대로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의결 전 국회 기후특위와의 논의는 패싱한 과정의 문제와 산업계의 부담만 줄여준 탓에 산업계의 의견수렴만 들어준 꼴이라는 비판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문제인 것은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6차 보고서에서 지구 존폐를 가를 골든타임은 10년이 채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음에도, 아직 개발조차 되지 않은 기술로 탄소 배출 낮추겠다고 공수.. 더보기
낙태죄 폐지 4년, 입법공백 메울 마지막 기회입니다. “낙태죄 폐지 4년, 21대 국회 남은 임기 1년. 이제 입법공백을 메울 마지막 기회입니다” 4년 전 오늘, 낙태죄는 더 이상 죄가 아니라는 헌법불합치 판결이 있었습니다. 2019년 연말로 정해진 기한에 되지 않았던 대체입법은 4년 뒤 오늘까지 감감무소식입니다. 다음 국회의원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1대 국회는 입법 공백을 메울 마지막 기회를 놓쳐선 안 됩니다. 입법 공백이 길어질수록 헌법재판소 판결을 퇴행하는 흐름도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 한 여당 의원은 생명존중캠페인의 일환으로 낙태를 살인이라고 호도하는 캠페인에 함께 했습니다. 임신중지한 여성을 범죄자로 낙인찍고, 안전한 임신중지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게 만드는 현실을 여당이 함께 만들고 있다는 것이 참담합니다. 정부도 마찬가.. 더보기
정부여당, ‘날리면’ 눈감아준 미국에 보은할 때입니까? 어제 미국의 언론에서 미국 중앙정보국이 한국을 도청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기 지원하라는 미국 압력에 대한 외교안보 대응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대화를 한 사실이 있다면, 대통령실 외교안보라인이 뻥 뚫린 것인데, 정부여당은 사실관계 확인부터 해야 한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윤 대통령의 ‘날리면’ 비속어 논란에도 ‘동맹 굳건’ 하다며 눈감아준 미국에 보은하려고 주권까지 내팽개치려 하는 겁니까? 공교롭게도 폭로된 대화 당사자 두 사람 모두 지금은 대통령실을 떠났습니다. 전 국가안보실장과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의 사의 및 인사발령은 도청과 무관한 것입니까? 혹시 대통령실은 미국의 도청 사실을 알면서도 상대가 미국이라 눈감았던 것은 아닙니까? 혹은 살상 무기를 제공하지 않는.. 더보기
정부여당은 ‘괴담몰이’하며 국민을 적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정부여당의 동문서답이 끝이 없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동의했냐고 물었더니,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은 절대 없다고 답합니다. 오염수 방출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하냐 물어도 묵묵부답입니다. 오히려 오염수 방출을 걱정하는 국민을 ‘괴담’에 현혹된 마냥 취급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의 동문서답과 일본에 쓴소리 못 하는 굴종 외교가 민주당 의원들이 일본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여당의 ‘반일 퍼포먼스’라는 비난은 국민의 우려를 잠재우기보다 더욱 증폭시킬 뿐입니다. 정부여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의혹을 ‘괴담’ 취급해도 국민의 우려가 깊어지는 것은 과학자들이 경고하기 때문입니다. 태평양도서국포럼(PIF) 과학자위원회는 도쿄전력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말한 것과 다르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은 위험하다고.. 더보기
의원 정수 축소 도깨비방망이 삼는 국민의힘, 그게 포퓰리즘 - 거대양당이 누리고 있는 국고보조금 기득권 내려놓겠다는 선언이 먼저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망언 등 뭇매 맞는 일이 반복되자 김기현 대표가 또다시 ‘의원 정수 축소’라는 도깨비방망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국회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특권 내려놓기가 선거제도 개편 논의보다 먼저랍니다. 그런데, 어떤 특권을 내려놓자는 구체적인 말은 없고, 의원 정수 축소하면 외려 특권이 집중될 뿐입니다. 논리도 없이 무작정 국민이 좋아한다는 이유로 의원 정수 축소하자는 것이 국민의힘이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포퓰리즘 아닙니까? 국민의 국회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는 가장 큰 이유는 말로만 민생을 외치고 현실에서는 정쟁만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국회 신뢰를 높이는 가장 확실한 답은 국회가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 더보기
산불에도 골프연습·술자리, 여당은 덮어놓고 두둔 말고 사과하십시오. 전국에 단비가 내리면서 며칠 동안 위세를 떨치던 산불이 모두 진화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산불로 큰 피해를 본 10개 시·군·구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을 지시했습니다. 정부의 후속조치는 환영할 일이지만, 이 조치가 산불 진화 작업 중에 골프연습을 하거나 술자리를 찾은 여당 지자체장들에 대한 분노까지 진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 산불 현장 대신 술자리를 찾은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물만 마셨다’, ‘입에만 댔다’는 둥 하나 마나 한 변명을 늘어놓다가, 지휘권이 없어 현장에 가지 않았다고 말해 빈축을 샀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여당의 반응입니다. 김 도지사에 대한 비판이 일자 가짜뉴스 퍼뜨리지 말라며 도리어 김 도지사를 두둔하고 있습니다. 과연 행안부 장관이 재난안전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아 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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