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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간 보듯 저출생 대책 제시하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이 18세까지 월 100만 원 아동수당, 아이 셋 낳은 아빠의 군 면제 등을 저출산 대책으로 검토했다가 논란이 되자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주69시간제’ 발표했다가 뭇매를 맞고 오락가락 행보한다고 비판받으니, 여당은 대놓고 국민들 떠보고 정책을 논의하겠다는 겁니까? 20대에 아이 셋 낳기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여성의 출산을 병역 면제 수단으로 바라보며 젠더갈등만 부추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정부가 발표한 주69시간 노예 노동과 여당이 검토했다던 저출산 대책이 어우러질 지옥 같은 미래가 문제입니다. 주69시간 일 시키는 데 아이를 낳으면 아이는 누가 키웁니까? 성별임금격차가 큰 대한민국에서 여성에게 독박육아 하라고 등 떠미는 것입니다. 맞벌이 부모의 아이는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더보기
‘수사권 조정은 입법 권한’ 판결한 헌법재판소 오늘 헌법재판소가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판결한 재판관의 성향을 문제 삼으며 진영 논리로 가져가려 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위헌이지만 유효하다는 판결에 공감하기 어렵다’며 판결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오늘 헌재 판결의 핵심은 검사의 수사권 및 소추권은 입법사항일 뿐 헌법상의 보장된 권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한동훈 장관이 ‘위헌’을 언급하는 것은 판결 왜곡입니다. 국민의힘은 헌재 판결에 대해 ‘궤변의 극치’ 등 삼권분립을 뒤흔드는 언사를 멈춰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다시 국회의 시간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원점으로 돌린 시행령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2023년 3월 23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 더보기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 중단하십시오.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입법 예고 했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조례청구’라는 것이 전부입니다. 어떤 근거로 의견을 개진하라는 겁니까? 무성의한 서울시의회 행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놓고 시민들 간 갈등을 관망하기만 하겠다는 무책임한 정치 행태입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앞장서겠다는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께도 묻고 싶습니다. 교권과 학생인권의 공존이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흔히 말하는 ‘교권침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간제 교사가 교권침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성세대가 만든 차별적인 모습이 학교에서도 이어지는 현실의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입니다. 괜히 학생인권조례 탓하며 정치의 무능을 무마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지금 최대의 현안인 학교폭력 문제나 여전히 반복되는 ‘스쿨.. 더보기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인종차별법 발의한 조정훈 의원을 규탄합니다. 오늘은 유엔이 정한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입니다. 인종과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되돌아봐야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외려 인종차별을 선동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바로, 조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 없는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법안’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주노동자의 삶은 차별과 혐오로 얼룩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 이주노동자가 돼지우리에 살다가 죽었고, 시신은 야산에 버려졌습니다. 미등록이주노동자는 ‘보호소’라는 이름의 또 다른 감옥에 갇혀 인권침해 당하는 현실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인권은 지키지 못하면서 이주노동자를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더해 ‘이주노동자 노동 착취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는 법안까지 발의됐습니다. 조정훈 의원.. 더보기
국민의힘은 선거법 제도 개혁 논의를 뭉개지 마십시오 지난 17일, 국회 정개특위 소위가 국회 전원위원회에 제출할 선거제도 개편안 3개를 상정했습니다. 정개특위 소위에 국민의힘 의원 역시 소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의원 정수 확대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교섭단체 대표가 동의하지 않는 안은 토론조차 막는 것이 국민의힘식의 민주주의입니까? 국민의힘은 소수정당이 반대해도 교섭단체 대표끼리만 합의하면 입법되는 국회의 관행에는 입을 닫고, 불리하면 ‘국민의힘은 동의한 적 없다’며 모르쇠 전략을 펼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선거제도 개편 논의만큼은 교섭단체 대표끼리의 밀실논의를 넘어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논의하자는 것도 뭉개자고 하는 것입니까? 기본소득당은 전원위원회에 제출될 3개의 안.. 더보기
‘주 69시간제’ 오해라면 정부 무능만 실토하는 꼴 ‘주 69시간제’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거세지자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설명을 잘못해 국민이 오해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꿈같은 근무시간표를 만들어 배포해서 ‘가짜 뉴스’ 대비하겠다는데, 잘못 짚었습니다. 특별하게 어떤 주에 야근해도 다른 주에 쉴 수 없는 노동자의 현실에서 ‘주 69시간제’는 가짜 뉴스가 아닌 충분히 일어날 법한 ‘예고편’입니다. 윤 대통령은‘주 69시간제’가 오해로 빚어진 가짜 뉴스라면서도 ‘주 60시간 이상 일할 수 없다’는 말도 덧붙입니다. 결국 근로시간 개편안은 연장근로 시간까지 포함한 ‘주 52시간제’보다 노동 시간이 늘어나는 ‘개악’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설사 고용노동부가 잘못해 ‘주 69시간제’를 국민이 받아들이나 슬쩍 떠본 셈 치더라도, .. 더보기
[기고] '글로리'를 찾기 위한 절실함 아실만한 분들은 많이 아시는 소식이죠. 저는 드라마를 엄청 좋아합니다. 요즘 화제작인 , 이 작가의 전작인 은 제 최애 드라마 중 하나입니다. 두 드라마의 공통점은 ‘글로리’가 나온다는 것인데요, 드라마에 영감을 받아 이번 달 고양신문 칼럼을 썼습니다. 칼럼 내용 중 “와 그 이전의 의 겹쳐진 ‘글로리’는 자신의 혹은 누군가의 존엄을 회복하고 지키기 위한 여정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 사람의 존엄을 지키는 과정은 잠시 불타오르고 사그라드는 불꽃으로 뛰어들어야 할 만큼 절실한데, 지금의 정치는 무엇을 지키고자 하는 것일까. 대통령은 일본 제국주의가 행한 강제동원의 역사를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퇴색시키기 바쁘다. 강제동원 피해자가 강제동원한 전범기업의 배상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제3자 변제’ .. 더보기
가해자 편에 선 윤 정부의 ‘굽신 외교’, 즉각 철회해야 윤 정부의 ‘굽신 외교’ 외길에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일제의 인권유린에는 일본에 굽신하며, 강제동원 피해 변상도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하겠다고 일본의 과거사 지우기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강제동원 책임을 분명하게 명시한 법원 판결 부정하는 행태입니다.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자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가폭력의 가해자였던 과거를 반성해야 할 때, 정부는 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항소를 택했습니다. 베트남 외교부가 역사의 진실을 부정하지 말라고 유감 표명을 해도, 정부 측에 불리하니 이 사실은 널리 알리지 않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의 제3자 변제에 미국 등이 환영했다며, 타국의 이익에만 초점을 둔 ‘아바타 대한민국’의 미래를 축하하기만 합니다. 참, 치욕스럽습니다. 정부가 국가폭.. 더보기
민족사관학교는 어떤 민족을 양성하는 겁니까? 국가수사본부장에서 정순신 변호사를 낙마하게 만든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국회 현안질의가 어제 진행됐습니다. 사건의 배경인 민족사관학교의 교장은 이날 현장질의에 참석해, 학생들이 빨갱이와 적폐 등의 단어로 인신공격하는 것을 폭력이 아닌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라고 말했습니다. 민족사관학교는 이념으로 갈라져 괴롭히는 것도 자유라고 생각하는 민족을 양성하는 겁니까?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심각한 학교폭력을 저지르고도 서울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던 것은 차별과 폭력에 대한 불감증이 만연했기 때문입니다. 불감증에 고위 검사 영향력이라는 날개를 달아 가해자는 서울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공정한 날개를 꺾어버리는 어떤 조치도 없이 부모가 누구인지에 따라 잘못도 가릴 수 있는 불평등한 교육의 민낯이.. 더보기
지자체 난방비 보편지원, 보통교부세 패널티로 발목 잡는 정부 난방비 폭등으로 민심을 잃어가고 있는 정부가 난방비 보편지원으로 민생 지원하는 지자체에 제동을 걸려고 합니다. 지자체가 현금성 보편복지 시행하면, 지자체의 보통교부세 산정할 때 패널티를 주는 방식입니다. 앞에서는 지방분권 말하면서 뒤로는 재정 압박으로 지자체를 옥죄는 ‘표리부동’입니다. 행안부는 현금성 복지 지출을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올해부터 시행했습니다. 새로운 시행규칙은 지자체만의 재원으로 보편적인 현금성 복지 지출을 줄인다는 목표로 만들어졌습니다. 취약계층을 선별해 지원하겠다던 현 정부의 기조를 지자체가 따르지 않는다면 교부세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겁박 행정’입니다. 심지어 지자체 간 상대 평가 방식으로 반영합니다. 어느 지자체가 말 잘 듣는지 줄 세워 지자.. 더보기
국민의힘 전당대회, 윤석열 대통령의 사당화 1년의 결실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렸습니다. 전당대회의 과정과 결과까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지난 1년 동안 여당을 사당화해 온 결실 그 자체입니다. 오늘 결과로 가장 축하받아야 할 당사자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사당화는 노골적이었습니다. 원치 않는 후보는 등록도 하지 못하게 주저앉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오직 윤핵관만이 대통령을 언급하는 것을 허락하며,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의 노골적인 선거개입 결과는 대통령실 인사가 여당 인사에 고소당하는 초유의 상황까지 만들었습니다. 여당 지도부는 민주당을 ‘이재명의 사당’이라고 맹비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당화에는 침묵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을 아무리 허울 좋은 말로 포장해도, 정책과 비전이 없었던 과정에 대해 .. 더보기
이 시대의 ‘참정권’, 성인지 감수성 부족한 정치 퇴출 오늘은 115주년 세계 여성의날입니다. 생존권과 참정권을 의미하는 빵과 장미를 요구한 115년 전의 여성들의 열망을 아직도 온전하게 이루지 못했습니다. ‘성평등이 실현되려면 300년은 걸릴 것’이라는 UN 사무총장의 경고가 여전히 성평등 대한민국과는 거리가 먼 지금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대한민국은 OECD 가입국 중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큽니다.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0%도 되지 않습니다. 115년 전의 빵과 장미에 대한 요구가 지금도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오늘보다 더 성평등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할 법과 제도를 만드는 정치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하지만 여당은 성평등 걸림돌이 되기로 작정한 듯 보입니다.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 후보가 과거에 쓴 웹소설로 성적 대상화 논란이 일어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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