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상민 장관, 얼마나 희생돼야 ‘중대한 위법’이 됩니까?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지 159일, 시민추모대회에 함께 했습니다. 만개한 꽃을 봐도 기쁘지 않고, 더이상 잃을 자식도 없지만, 얼마의 시간이 걸리든 진상규명을 위해 나아가겠다는 유가족의 말에 참 먹먹해집니다. 참사 159일을 기억하며, 브리핑한 논평을 공유드립니다. 어제 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탄핵소추가 이루어진 지 두 달 만입니다. 첫 변론준비절차는 시간이 흘러도 반성과 사과보다 ‘파면당할 만큼 중대한 위법은 없었다’며 이상민 장관의 뻔뻔함만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국정조사 당시 참사 발생 85분 뒤 현장에 도착한 이 장관은 ‘이미 골든타임 지난 시간이었다’라고 말해 공분을 샀습니다. 위기경보 ‘심각’ 수준의 재난 상황에서도 행안부 장관으로서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았던 이 장관의 후안무.. 더보기 밥 한 공기 다 먹기가 양곡관리법 대안입니까? 오늘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라디오에 출연해 양곡관리법 대안으로 ‘밥 한 공기 다 먹기’를 제안했습니다. 식량안보 지킬 민생법안을 대안 없이 거부하며 힘겨루기 한 것은 정부여당임을 스스로 실토하는 꼴이 됐습니다. 쌀이 남는 것을 다이어트하는 여성 탓을 하는데, 국민의힘이 민생을 해결할 119가 될 수 있겠습니까? 쌀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은 FTA 협정 때문에 의무적으로 쌀을 수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양곡법은 거부하면서 작년보다 올해 쌀 수입 예산을 늘린 정부의 이율배반을 가리기 위해 여성을 방패막이로 삼는 저열한 정치를 하십니까? 기후위기로 인해 식량안보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기후위기 영향으로 가뭄이 더욱 심각해지는 현실인데, 앞으로도 우리 농가는 죽이고 수입 쌀에 의존해 살아가자는 .. 더보기 제주 4.3항쟁 75주년을 맞아 오늘 제주 4.3 항쟁 75주년 추념식이 열렸습니다. 국가폭력으로 희생된 희생자와 그 아픔을 여전히 치유하지 못한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가장 큰 상처는 제주 4.3항쟁이 국가폭력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지 않는 역사 왜곡입니다. 추념식이 있기 전부터 제주 전역에 현수막을 부착해 역사 왜곡하더니, 기어이 오늘은 추념식 현장에서도 희생자와 유가족의 아픈 상처에 소금 뿌리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역사 왜곡에 단호히 대처하지 않는 정부여당의 태도가 극우 단체의 역사 왜곡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제주 4.3항쟁은 ‘김일성 지시’라고 말해 물의를 빚었던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당 내 어떤 징계절차도 밟지 않았습니다. 제주 4.3항쟁은 ‘폭동’이라던 인사는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임명.. 더보기 시민참여형 서울지역 공영방송 TBS 지원조례, 서울시민의 힘으로 만들어주세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요즘 해외출장 참 많이 가십니다. 건축물 관련 출장이 많더라고요. 오 시장이 겉이 화려한 '오세훈의 랜드마크'를 만드는 데 열중하는 동안, 속이 텅 비어가는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시민의 참여와 시민과의 소통일 겁니다. 어제 서울시의회 앞에서 TBS지원조례 주민발안운동을 선언했습니다. 이 선언은 서울시가 시민의 목소리를 삭제하는 서울이 아니라, 서울시민의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는 서울이 되기를 요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서울시가 무엇을 하려는지, 그 변화가 내게 어떤 영향을 줄지 고민을 깊게 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언론입니다. 새로운 변화 예고한 지금이야말로 언론의 역할 필요한 시기입니다. 시민의 참여로 TBS가 서울지역의 공영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의 목소리를.. 더보기 후쿠시마 오염수 국민 우려를 ‘괴담’ 취급하는 정부여당 굴종적인 빈손 한일외교에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논의가 있었냐고 국민이 묻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입장과 다른 일본 외신 보도가 이어지면서 국민의 신뢰는 더욱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한일외교 국정조사 추진하자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정부여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및 수산물 수입에 대한 우려를 ‘괴담’ 취급하며, 기어이 국민과 싸우는 길을 선택한 듯합니다. 국민의힘은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국민을 ‘괴담’에 속아 넘어간 무리 취급합니다. 국민의 목소리가 있었기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검역기준을 강화한 것입니다. 촛불을 든 국민께 감사하다고 절을 해도 모자랄 판에 국민을 모리배 취급합니까? 후쿠시마 오염수는 ‘북한이 퍼뜨린 치졸한 괴담’이랍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국민은 북.. 더보기 근로장려금 삭감 검토, 윤 정부는 ‘현대판 탐관오리’가 되려 합니까? 오늘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의 재산이 공개됐습니다. 평균 재산 신고액이 47억 원이 넘습니다. 일반 국민의 10배 재산을 가진 이들이 대표적인 서민지원 정책인 근로장려금 삭감 여부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현대판 탐관오리’가 되려고 합니까? 며칠 전, 기재부 장관은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으로 근로장려금 등 복지제도 수혜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근로장려금을 포함해 저소득자가 주된 대상이었던 제도의 폐지나 삭감 여부를 검토한다니,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겁니까? 근로장려금 지원받는 노동자는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자체가 소득이 높은 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각종 공제에서 소외되는 1인 가구나 청년 세대가.. 더보기 여성신문 - 여성 대변인 인터뷰 어떤 쟁점에 대한 인터뷰가 아닌 '여성 대변인'으로서의 인터뷰는 또 새로웠습니다. 당의 '입'으로서의 역할은 고민이 참 많은 직책이라는 것을 늘 느낍니다. 차별적인 언어를 쓰지 않으면서도 핵심을 짚고, 보도를 통해 알려질 수 있을까. 여전히 '이것이 해답이다'하는 명쾌한 길은 찾지 못했지만, 계속 나아가 보겠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10/0000105414?sid=100 [여성 대변인]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변인 "성평등 국회, '낙태죄 헌법불합치' 입법부터"신지혜 기본소득당 대변인 기본소득당 창당·선거 6번 출마 경험 "인구위기 해법, '생활동반자법' 제정" "집권여당, 성평등 용어 삭제 멈춰야" 지난해 8월부터 당을 대변하고 있는 신지혜 기본소n... 더보기 한동훈 장관, 헌재 판결 존중한다면 이주민 인권 향상 본인의 업무부터 잘해야 지난 23일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 정부여당이 판결에 불복하는 망언을 며칠 째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재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설전과 태도를 보면 믿기 어렵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입맛에 맞는 부분만 인용하며 근거 없는 무소불위 검사 수사권 확대에 힘을 쏟을 게 아니라, 본인의 업무부터 다해야 할 것입니다.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 판결이 있던 날, 또 다른 의미 있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주민을 돌려보낼 수 없을 때 보호소에 무기한으로 가둬두는 출입국관리법이 헌법과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외국인 보호소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은 법무부에 있지만, 그동안 법무부는 변명으로 일관해왔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누구보다 공익과 인.. 더보기 윤 대통령,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가 아닌 국무회의 통과를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담화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공식 건의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양곡관리법을 ‘정치적 이익 추구’ 법안일 뿐만 아니라 시장 원리를 거스리는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딱지도 붙였습니다. 정부는 식량 안보가 강화되는 세계적 흐름을 기어이 역행하겠다는 겁니까? 과거에 반도체 많이 수출해서 식량은 싸게 수입해서 사 먹으면 된다는 논리로 식량 안보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에 비하면, 식량 안보 자체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식량 안보 강화’를 하겠다면서 식량 안보의 핵심을 비켜 가선 안됩니다. 식량 안보의 기준은 자급률이 아닙니다. 밀 자급률이 200~300%가 넘는 국가들이 상황에 따라 수출제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보유를 .. 더보기 윤 대통령,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가 아닌 국무회의 통과를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담화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공식 건의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양곡관리법을 ‘정치적 이익 추구’ 법안일 뿐만 아니라 시장 원리를 거스리는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딱지도 붙였습니다. 정부는 식량 안보가 강화되는 세계적 흐름을 기어이 역행하겠다는 겁니까? 과거에 반도체 많이 수출해서 식량은 싸게 수입해서 사 먹으면 된다는 논리로 식량 안보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에 비하면, 식량 안보 자체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식량 안보 강화’를 하겠다면서 식량 안보의 핵심을 비켜 가선 안됩니다. 식량 안보의 기준은 자급률이 아닙니다. 밀 자급률이 200~300%가 넘는 국가들이 상황에 따라 수출제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보유를 .. 더보기 서울시민의 목소리가 녹아드는 단단한 ‘풀뿌리’ 만들려는 분들을 응원하고 왔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내년 예산 방향 논의를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건전재정’을 말하면서 시민사회 보조금을 ‘혈세 낭비’로 모함하는 표현 역시 여전했습니다. 그동안 시민사회가 국가와 지자체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채워왔다는 사실은 외면하고, 중간지원조직부터 없애는 일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풀뿌리를 키우기보다 뿌리 뽑으려는 시도로 시민사회를 ‘악마화’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함께 모여 목소리 내는 시민을 ‘세금 축내는 존재’로 치부하며, 시민 사이 갈등만 부추깁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삭제하는 행정으로 속이 텅 빈 민주주의 흐름은 서울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풀뿌리’를 뒤흔들고 있다는 공통의 위기 의식이 모여 가 오늘 창립총회를 열었습니다. 함께 자리해 응원과 축하를 전하.. 더보기 양곡관리법, 식량안보 지키는 기반입니다 국민의힘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매표 행위’, ‘입법 폭력’ 등의 거센 단어로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역시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할 것이라 이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여당의 식량안보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밀 가격과 수출을 무기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인도 등 식량수출국의 주요 식품에 대한 수출제한조치도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때문에 작황이 나빠지자 식량안보 조치가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장예찬 최고위원은 ‘양곡관리법은 다른 국가에서 실패한 길’이라며 비난했습니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립니다. 해외에서 비슷한 정책이 실행된 1960-70년대에는 기후위기 대안으로 시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 9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