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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직장 내 괴롭힘으로 멍들고 있는우리 국민을 살리는 정치가 절실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멍들고 있는 우리 국민을 살리는 정치가 절실합니다 내가 무능한 존재로 느껴지고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을 걷고 있는 것 같아 괴롭다 직장 내 괴롭힘 고통을 호소했던 노동자, 하지만 겉으로 ‘수평적 조직문화’ 내세우던 경영진의 묵인과 방조에 결국 죽음을 택하고야 말았습니다. 그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마련해둔 네이버 본사 추모 공간에 근조 리본을 달고 왔습니다. “데이터 경제, IT 강국” 등 화려한 타이틀 아래 짓눌리고 있는 IT 노동자의 현실은 고강도 노동환경,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이었습니다. 꺼지지 않고 밝혀 있었던 IT 업계의 불빛과 대조적인 노동자의 처우, 기술발전과 IT 서비스 혜택을 누리고 있는 국민 모두 함께 바꿔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정부가 어.. 더보기
성범죄, 그리고 침묵과 은폐의 카르텔이故이중사를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성범죄, 그리고 침묵과 은폐의 카르텔이 故이중사를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오늘 이중사를 조문하기 위해 국군수도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장례식장 입구에서부터 조문객을 맞이하기 위해 더운 날씨에 바깥을 지키고 있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제가 간 시간에는 세 분의 여성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안내를 해주실 때 들어본 말투로 추측해보면, 이중사의 동료이거나 학교 후배인 듯 보였습니다. 장례식장 안을 들어가는 길에 놓인 근조 화환과 빈소에 놓인 편지와 물건에서 이 중사를 기억하는 이들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선배를 존경하며 따랐던 여성인 후배들의 슬픔과 안타까움이 느껴져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선배와 같이 군인의 길을 걷고 있는 그들에게 군대 내 성폭력과 이를 은폐하고 축소하려는 2차 가해가 고인이 돌.. 더보기
빠르고 두터운 2차 전국민재난지원금 도입을 촉구합니다 빠르고 두터운 2차 전국민재난지원금 도입을 촉구합니다 오늘 아침, 기획재정부가 있는 세종시로 향했습니다.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와 함께 조속한 제2차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코로나 재난으로 인한 거리두기로 국민의 경제위기는 아직도 진행중입니다. 정부여당은 6월 중 실질적인 손실보상과 지원을 위한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6월 중 함께 결정되어야할 것이 바로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입니다. 4차례의 재난지원금 중 가계처분가능소득 격차를 줄여 코로나불평등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효과가 있었던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이번에 반드시 지급해야 국민경제에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 오늘 기획재정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던 이유는 기획재정부가 여전히 위기 앞에서 '선별지원 원칙'.. 더보기
기본소득 논쟁, 차마 눈 뜨고 쳐다볼 수 없는 ‘목불인견’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논쟁, 차마 눈 뜨고 쳐다볼 수 없는 ‘목불인견’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네 글자가 뉴스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만, 논쟁의 내용은 발전이 없습니다. 심지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기본소득은 청년과 서민의 좌절을 먹고사는 기생충’이라는 막말까지 했습니다. 약 1년 전, 국회 기본소득 연구 포럼에 참석해서 축사를 전하며, 기본소득의 한국형 모델을 만드는 것을 고민 중이라는 원희룡 지사 역시 대선 유불리를 위해 덮어놓고 기본소득 반대만 외치니 안쓰러울 따름입니다.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도 보여주지 못한 채로, 막말과 네거티브로 뉴스에 이름 한 줄 나오려는 시도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기본소득 논쟁이 갈수록 뜨거워지는 만큼, 논쟁의 질은 점점 얕아지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을 그저 국민에게 현금 나눠주.. 더보기
한림예고 대책위 활동가와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어제 오후에는 한림예고 정상화 대책위 활동을 하시는 분이 당사에 찾아오셨습니다. 그간의 활동을 공유해주시고, 지금의 고민을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한림예고는 한류를 이끈 아이돌을 많이 배출한 학교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설립자이자 전 교장이 갑자기 사망한 뒤 학교의 정상 운영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개인이 아닌 법인만 평생교육시설로 지정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데,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립자가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운영의 차질은 고스란히 학생과 교직원의 피해로 돌아왔습니다. 교직원이 무급휴직을 해야했고, 그에 따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교직원과 학생 등이 서울시교육청에 청원 답변으로 정상화 지원 약속을 받았지만, 여전히 나아가야 할 길이 멉니다. 그.. 더보기
연세대 원주캠 정치학입문 강의를 하고왔어요! 오늘은 2번의 강의로 더 많은 분들께 기본소득당의 정치를 전하는 날입니다. 첫 강의는 연세대 원주캠퍼스 '정치학입문'에서 함께했습니다😺 "나는 왜 정치하는가"라는 주제로 자원활동으로 시작해서 오늘날 정치인이 되기까지, 저의 이야기와 고민들을 나눴습니다. 온라인강의임에도 불구하고 70명이 넘는 대학생 청중분들께서 집중해서 경청해주시고 풍부하고 다양한 질문도 건네주신 덕에 저 역시 즐겁게 강의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자리가 더 많은 청년정치인이 등장할 수 있는 작은 마중물이 되길 바라며, 강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초대해주신 여세연 권수현대표님과 함께 한시간의 시간을 꽉 채워주신 학생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더보기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순서 싸움으로 논의를 막는 것이 아닌함께 가는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정부여당이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포함해 추경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작년부터 국민의 지갑부터 텅 빈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기적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손실보상을 위한 예산 역시 포함될 것이란 기대 역시 큽니다. 손실보상 이야기가 처음 나오고 넉 달이 넘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도권은 여전히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만큼 자영업자 피해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소급적용’ 제대로 하는 방안으로 자영업자 눈물 닦는 정부의 역할을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손실보상제 소급적용 먼저’ 프레임으로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투입을 방해하려는 목소리들이 .. 더보기
기본소득, 지금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하고, 지속가능한 대안입니다 _ 정세균 전 총리의 기본소득 5대 불가론에 부쳐 기본소득, 지금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하고, 지속가능한 대안입니다 - 정세균 전 총리의 기본소득 5대 불가론에 부쳐 연일 대선주자의 기본소득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는 반증이지만, 대선주자의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수박 겉핥기를 벗어나지 못해 안타까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더 두터운 지원’하겠다는 것은 듣기만 좋은 말로 기본소득을 비난하는 행태가 아닌 제대로 된 대안으로 토론을 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제도를 중심으로 한 복지는 불평등 해소에는 효과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수급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가난을 유지해야만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최저생계비에도 턱없이 부족한 중위소득 30%(4인 가구 기준 1,462,8.. 더보기
[87년생 신지혜] 이준석 돌풍이 예고하는 것 국민의힘 예비경선에서 이준석 대표 후보가 1위로 통과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오로지 나이와 원외경험을 이유로 '이변'이라고 칭송하거나 혹은 의미를 깎아내리기 전에 주목하지 않는 그의 메시지를 다시 봐야 합니다. 정치권은 치열한 가치 전쟁에 나서야 하는 상황임을 칼럼으로 썼습니다. "이준석 돌풍에 대해 ‘장유유서 문화’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과 ‘계파정치’로 돌풍을 가려보려는 시도 속에 정작 주목하지 않는 것이 있다. 돌풍을 일으킨 제1야당 대표 후보의 메시지다. 그는 공정을 이유로 경쟁 예찬론을 펼치고 있다. 철저하게 능력을 검증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메시지는 97년 경제위기 이후로 각자도생에만 내몰린 사회에서 취업의 문턱을 넘기 어렵고 기득권의 부패 및 부모찬스 논란 등으로 기득권 정치에.. 더보기
일하는 모두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오늘은 구의역 산재사망사고 5주기입니다. 생일을 하루 앞두고 홀로 스크린 도어를 고치다 죽음을 맞았던 20살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되새기며 오늘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으로부터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수없이 많은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과 참사가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 참담하기만 합니다. 그가 위험한 작업에 홀로 투입되어 일하다가 죽음을 맞은 지도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가 일했던 일터에서는 ‘2인 1조’ 작업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노후한 스크린도어가 시민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매일 모든 역을 점검해야 하지만, 서울교통공사는 5년동안 관리소를 늘리지 않고 하루 최대 15개 역을 한 조가 담당하게끔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일했던 .. 더보기
이낙연의원님, 기본소득공론화를 위해 나서주시겠습니까? 이낙연의원님, 기본소득공론화를 위해 나서주시겠습니까? 어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이낙연 의원이 기본소득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요즘 어떤 발언을 하실 때마다 기본소득 언급을 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높아지고 있고, 이번 대선에서 기본소득 역시 주요 의제일 수밖에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기본소득의 재원, 양극화 해소 효과 등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시며, 국민 여론 수렴과 재원 마련 방안이 없는 기본소득 논의는 ‘허구’라는 말을 강조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기본소득 공론화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논의입니다. 정치권에서도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넓어지고 있지만, 어떤 기본소득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할 것인지에 대.. 더보기
“신속하고 광범위하며 전례 없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기본소득당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 법제화와 정의로운 전환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정당 공동기자회견에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로서 발언했습니다. 스웨덴의 기후 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다보스 포럼에서 “자기 집에 불이 났을 때 하듯이 행동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제출하지 못하고 석탄화력발전소 짓기에 급급한 정부는 자기 집에 불난 줄도 모르고 느긋하기만 합니다. P4G를 앞두고 앨고어 전 미국 부통령이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해야한다고 공개서한을 보낼 정도입니다.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이행계획, 정의로운 전환의 구체적 내용,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재원마련 등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P4G와 같은 국제회의는 보여주기식 행사가 될 것 입니다. 홍남기 기재부 장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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