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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아흔아홉번째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의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99번째 어린이날입니다. 99년 전 5월, 어린이를 비롯한 수많은 시민들은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쳐다보시라”,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날이 제정된 지 10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어린이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은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친권자의 권한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동청소년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제도와 권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회를 만든 데에는 기성 정치 역시 책임이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후보 시절 자신을 ‘정치 초딩’ 이라고 지칭하며 정치적 수사로서 아동청소년을 미숙한 존재로 이야기 했습니다. 어린이는 부족하고 미성숙한 존재라는 사회적 규범은 어린이에 대한 존중의.. 더보기
앞으로도 이어질 기본소득당 X 노후희망유니온의 다양한 만남을 기대해주세요 비가 쏟아지는 화요일, 노후희망유니온을 만났습니다. 지난 선거때 기본소득당에게 든든한 지지를 보내주셨던만큼, 앞으로의 기본소득당의 행보 역시 기대한다는 응원과 격려를 가득 전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과 기본소득 실행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제안해주시기도 했습니다. 노모를 모시며 부양의무제 때문에 지원이 가로막혔던 현실을 이야기해주시며 국민의 눈높이와 현실에 맞추는 정치에 대한 바람도 전해주셨습니다. 성큼 다가온 가정의달과 어버이날을 맞아 노후희망유니온과 공동의 목소리를 준비해보기로 하며 오늘의 자리를 마무리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어질 기본소득당 X 노후희망유니온의 다양한 만남을 기대해주세요 더보기
[87년생 신지혜] ‘이대남’에게 혐오 부추기는 정치 보궐선거가 끝난 뒤 30대 이하 표심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치권의 해석 공방이 치열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선거 당락에 영향미칠 것이라 확신하며, 청년세대의 표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남'만을 향한 정치권의 일방적이고 끈질긴 구애가 어떤 현실을 가리고 무엇을 조장하고 있는지 드러내는 목소리는 여전히 작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그에 대한 고민과 과제를 담았습니다. "이대남을 포함한 청년세대는 주거, 고용, 소득보장의 위기와 함께 공정에 대한 요구를 절실히 하고 있다. 안 그래도 바늘구멍만큼 좁은 취업 기회에서 비리와 부패를 없애 달라는 목소리는 기득권이 일상처럼 점유해온 낡은 모습의 혁신에 대한 요구다. 하지만 정치권은 엉뚱하게 20대 남성의 반페미니즘 성향에 기대어.. 더보기
기본소득당 제46차 상무위원회 신지혜 상임대표 모두발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이 끝났습니다. 당선 되신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두 분 모두 해결해야 할 현안 중 ‘부동산'을 공통적으로 꼽았습니다. 치솟아 오른 부동산 가격과 더 벌어진 부동산 불평등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무주택자의 민심을 살펴야 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무주택자의 전월세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무주택자가 집을 가질 수 있게 할 정책과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넘어 부동산 가격을 낮춰야 무주택자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선출된 거대양당의 지도부 역시 부동산 가격 하락해야 무주택자 위할 수 있다는 원칙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송영길 대표는 대표 경선에서부터 현금 유동을 위해 재산세 완화.. 더보기
131주년 노동절을 맞아 노동절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알바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131주년 노동절을 맞아 노동절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알바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알바노조과 함께 일하고 계시는 카페, 패스트푸드, 편의점을 직접 찾아가 노동법 안내책자와 손소독제 가 담긴 선물도 드리고 응원을 전하고 왔습니다. 일하시는 와중에도 지난번 출마했던 서울시장 후보 아니냐며 알아봐주시고, 고맙다고 인사해주시는 알바노동자분들의 화답 덕에 힘내서 준비한 선물을 모두 전할 수 있었습니다. 빗속에서의 응원인사가 끝나고 알바노조와 간단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최저임금과 코로나 이후 달라진 알바노동자들의 상황을 듣고 필요한 변화에 대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제안을 바탕으로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불안정한 노동을 경험하고있는 노동자들이 존엄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 더보기
노동절을 기념하며, 코로나 이후 위기에 처한 모든 노동자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코로나 재난이 덮친 후 두 번째로 맞는 노동절입니다. 오늘도 코로나 방역수칙 때문에 노동자가 한데 모여 노동자의 요구를 외치기조차 어렵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바꿔버린 코로나는 노동의 일상을 바꾸며 불평등 역시 심화시키고 있는 이때, 잊지 않고 바꿔나가야 할 지금의 과제를 되새겨 봅니다. 우리 모두 필수노동자의 헌신에 빚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택배 노동자와 배달노동자가 안전하고 존엄하게 노동할 환경은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최근 고덕동의 택배 갈등은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책임 있게 나서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후 더 늘어난 쓰레기의 마지막 단계를 처리하는 자원회수시설 노동자는 직장 내 욕설 등 갑질 때문에 ‘쓰레기 취급’ 당한다며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필수노동자 덕분에’ 외치는 것을 .. 더보기
서울시 부양의무제 폐지를 환영하며, 개인 중심으로 복지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빈곤에 처한 많은 이들에게 커다란 사각지대를 만들었던 부양의무제가 서울시에서 최초로 폐지되었습니다. 오랜시간 염원하고 바라왔던 것에 비해 많이 늦었지만 그럼에도 가장 처음으로 부양의무제 폐지를 결정한 서울시에 환영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양의무제는 서류상으로라도 부양할 가족이 있다면, 기초생활수급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혈연 중심 가족제도의 산물입니다. 그동안 부양의무제는 지난 해 ‘방배동 모자’ 사건 처럼 빈곤하고 취약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거리로 내몰았습니다. 모든 시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야 하는 국가가 더 이상 부양의 책임을 가족과 개인에게 떠넘겨서는 안됩니다. 이번 서울형기초생활보장에 대한 부양의무제 폐지는 서울시의 다양한 생계지원제도, 사회서비스 지원 제도에도 적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보기
🛵라이더유니온의 정책요구안이 기본소득당에 배달되었습니다📦 🛵라이더유니온의 정책요구안이 기본소득당에 배달되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노동을 하고 있는 배달노동자들이 기본소득당을 찾아주셨습니다. 라이더분들이 직접 기본소득당에 배달해주신 정책요구안에는 배달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정당한 몫을 돌려받기 위한 요구들이 담겨있었습니다. 플랫폼 기업의 갑질로 실시간으로 바뀌는 배달료 최저기준 마련해서 배달노동자들에게도 안전을 보장해달라는 것, 일하다 다쳐도 책임지지 않는 업체를 퇴출시킬 수 있는 배달 대행 사업 등록제 도입, 모든 배달노동자가 전면적으로 산재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과 오토바이 보험료 현실화 등 안전한 노동을 위한 절박한 요구들이었습니다. 지난 11월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택배 과로사 방지3법’이 어떻게 진행되고 .. 더보기
사람을 사람답게,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진행한 정책 현안 여론조사에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서울에서 기본소득 도입에 “매우 찬성한다”고 밝힌 응답자가 26.2%로 제주 다음으로 높았고 전체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인 51.7%가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했습니다. 기본소득의 적절한 금액을 묻는 말에서도 서울지역 응답자 중 25.6%가 “51만 원 이상의 금액”을 지지했고 뒤이어 21.5% 응답자가 “41만 원에서 51만 원”을 지지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서울에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공감대가 넓어질 수 있었던 것은 지난 보궐선거에서 '안될 것 없잖아'라고 당돌하게 시민께 말걸며 “.. 더보기
포이동에 다녀왔어요🤗 선거가 끝나고 응원해주시고 힘보태주신 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포이동 재건마을을 찾아 인사드리고 왔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따뜻한 환대로 반겨주신 주민분들과 저녁을 함께했어요💕 수고많았다고 뭐 하나라도 더 챙겨주시려는 주민분들 덕분에 배부르고 따뜻한 저녁을 먹으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밀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TV에서 재건마을 얘기해주는 유일한 후보"여서 고마웠다는 주민분들 덕에 제가 더 힘을 받고 돌아갑니다. 포이동 화재 10주기가 된 올 해, 꼭 주민분들의 오랜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보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 논의, 정부여당의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을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 논의, 정부여당의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을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부동산 정책 추진하겠다며 만들어진 부동산특별위원회 첫 번째 회의가 오늘 오전 열렸습니다. 회의 이전부터 종부세 완화 등 세금제도를 손보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렸고, 어제 100분 토론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도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회의와 어제의 토론회를 지켜보며 드는 가장 큰 우려는 정부여당의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을 반복할 여지가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 원인은 국토부 및 LH 직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 투기 잡겠다고 하면서 부동산 소유의 정의로운 세제 개편 없이 땅값.. 더보기
정의로운 녹색전환을 위해 기본소득형 탄소세 도입이 필요합니다. 지구가 멸종의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올 해 벚꽃은 17일이나 일찍 만개했고, 며칠 전에는 가장 늦은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더니, 오늘은 4월에 초여름 날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 세계를 통째로 멈추게 만든 코로나 재난 역시 기후위기와 생물의 서식지 파괴와 깊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지구 온도가 높아지면서 성큼성큼 변하고 있는 지구생태계가 지구에서 살고 있는 모든 생명들에게 보내는 엄중한 멸종 경고에 제대로 응답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멸종이 아닌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어떤 응답을 해야할 지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2050년 탄소중립을 외친 정부는 계속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린뉴딜 선언을 하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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