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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범죄 은닉의 시간을 주면 안 됩니다 범죄 은닉의 시간을 주면 안 됩니다 국회의원 불법투기 전수조사가 국민의힘 반발로 무산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찔리는게 많은가 봅니다. 순서 타령하는 맹목적 반대, 이번 사태를 검찰 수호에 이용하는 행태가 대체 무엇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숨기고 발 빼려는 모습에 불과합니다. 더 이상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 없습니다. 박병석 의장님께서 국회의원을 포함한 국회 내 불법투기 전수조사를 실시해주십시오. 저는 서울시장 후보로서 SH를 비롯한 서울시청, 서울시의회 전수조사를 약속하겠습니다. 이미 국민의 시선은 국회를 보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들어 의원들의 이해충돌이 반복되었습니다. 매년 국정감사하면서도 이번 문제를 처음 알아차린 것도 문제입니다. 청렴도 회복과 문신속한 문제해결이 없다면 국회를 향한 국민의.. 더보기
노후희망유니온과 정책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어제 이맘때쯤, 장노년층의 삶의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는 노후희망유니온과 만나 정책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노후희망유니온에서는 저희 선본의 정책에 대한 피드백 뿐만 아니라 노인이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마침 노후희망유니온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내걸고 있는 정책이 이라 반가움이 두 배였는데요. 더 나아가 장노년층이 서울변두리나 경기도 외곽으로 밀려나지 않고 살아왔던 곳에서 공동체를 꾸리며 살아가기 위한 주거정책 역시 제안해주셨습니다. 노인이 주변으로 밀려나지 않고 존중받으며 삶을 꾸려가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소득과 주거, 일자리, 공동체의 문제까지 폭넓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모든 사람에게 소.. 더보기
🏡 청소년에게 집다운 집이란 [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곳 ] 이다! 🏡 청소년에게 집다운 집이란 [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곳 ] 이다! #청소년주거권 #그집은나를위한집이아니야 #청소년에게집다운집을 #시설말고내집 LH 부동산 투기로 정국이 시끄러운 와중에도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자기 집 한 칸 마련하기도 어려운 사람들 혹은 ‘자기만의 방’ 한 칸을 가지는 것을 가장 큰 소망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아동청소년 계층 간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등교로 전환 후 자기 방 한 칸 없는 청소년들은 가족들과 하루 종일 한 공간에서 붙어 지내며 ‘집콕’을 견뎌야 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가족의 폭력에 노출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졌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가해자와 분리되지 못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더보기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오늘 정세균 총리가 LH직원 3기 신도지 불법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본인만 조사했음에도 벌써 20명의 수사의뢰 대상자가 나왔습니다. 공직자 투기의 경우 차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생각하면 범죄자가 얼마나 더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 전반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어설 때도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소유가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공직사회의 부패와 윤리의식에 대한 문제제기의 대부분이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범죄의 뿌리가 어디까지 이어져 있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강력한 단속, 수사와 처벌은 범죄 근절의 기본입니다. 오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제안한 것처럼 300명의 국회의원 뿐 아니라.. 더보기
2021년, 에너지 전환의 원년이자 탈핵 원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10주년입니다. 강산이 변하는 동안에도 사고의 흔적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남긴 교훈은 자꾸 흐려지는 것 아닌지 돌아봅니다. 특히 핵발전이 기후위기의 대안으로 나올 때면 소름이 돋을 만큼 섬뜩해집니다. 인류와 모든 생명체의 멸종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또 다른 파멸의 지름길을 제시하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핵 발전은 깨끗하지도, 저렴하지도,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사용후핵연료를 비롯한 핵폐기물은 재활용은커녕 말 그대로 폐기조차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고준위 폐기물 영구 처리장이 단 한 곳도 없어 임시저장시설이 미어터질 지경입니다. 생명체에 치명적인 방사선 덩어리를 내뱉는 핵발전은 절대 깨끗하지 않습니다. 원전을 설치하고 유지하는 비용, 수명이 다한 원전 폐로 .. 더보기
상하이유나이티드미디어그룹 및 중국미디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전세계에 걸쳐 기본소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한국에서 기본소득 운동의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기본소득당에도 국제적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기본소득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중국 우한 출신 저널리스트 Xiaoyu Lu 와 함께 기본소득당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부터 정치지향과 전략 미래까지, 방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오늘도 외신에서 인터뷰 요청을 받았는데요. 기본소득당을 취재하고자 하는 국제언론들의 연락이 많아지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전세계적 호응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이지만 최초로 기본소득을 도입했던 한국이 '기본소득 선진국'으로 세계의 변화를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로서 기본소득에 대한 치열한 논쟁을 이끌어나가겠습니다... 더보기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 SHARE와 함께 정책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낙태죄’ 폐지 이후의 사회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공약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성교육, 유산유도제인 미프진 도입, 인공임신중지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등 많은 메시지를 내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2016년 “성과 재생산 포럼(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 Forum)”을 전신으로 2019년 발족하여 활동하고 있는 단체 셰어를 만났습니다. 셰어는 그 어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와, 모두에게 성과 재생산 권리가 실현되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연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함께 셰어에서 만든 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셰어의 나영 활동가께서는 ‘낙태죄’ 이후의 사회에 대해 포괄적인 구상이 필요하다고 제안해주셨습니다. 특히 보건소에.. 더보기
LH 직원이 투기로 돈 벌 때, 거리로 쫒겨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LH 직원이 투기로 돈 벌 때, 거리로 쫒겨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LH 직원들의 불법 투기로 온 나라가 난리입니다. 무주택자를 대변하는 서울시장 후보이자 스스로도 무주택자인 저 역시도 큰 분노를 느낍니다. 철저한 수사와 처벌 뿐 아니라 대통령의 사과, 강력하고 근본적인 투기 근절 대책이 필요합니다. 서민 주거권을 보장하는 LH 직원들이 불법 투기로 거액을 벌어들이는 동안 다른 한편에서는 코로나 불황 시기에 길거리로 쫓겨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힙지로라고 불리며 다시 생기를 되찾고 있는 을지로 노가리 골목의 상인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 40년 간 골목을 지켜온 호프집 ‘을지OB베어’ 강제 철거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이 언제부터 도시를 만들고 지켜온 사람들을 내쫒는 일이 되어버렸을까요. ‘.. 더보기
‘말 못하는 동물들의 대변자’ 케어와 함께 정책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여야후보 막론하고 유일하게 애완과 보호의 관점을 넘어 동물과 ‘공존’하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한 동물권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든 생명이 동등한 서울시를 만들기 위한 간담회 중 마지막 차례로 2002년부터 한국에서 동물권 운동을 이어왔던 ‘말 못하는 동물들의 대변자’ 케어와 함께 정책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케어의 김영환 대표님께서는 사람이든 동물이든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조건이 지원되지 않고 있는 한국사회의 총체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동물의 기본권은 인간의 기본권과 떨어져 있지 않음을 지적해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당신이 누구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본소득당의 정치가 동물기본권 문제에 있어서도 ‘동물기본권의 기본’을 세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 더보기
업무시간 '포르노' 다운로드도 직무의 영역이라는 경찰,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작년 10월, “강간, 도촬, 몰카, 노예”, 그리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표현들이 섞여있는 파일 다운로드 목록이 국정 감사에서 공개되었습니다. 해당 자료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일하는 한 공무원이 업무용 PC와 업무용 USB를 사용하여 다운로드 받은 파일의 이름이었습니다.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인 민주평통의 공무원이 업무시간에 포르노를 다운받았다는 사실이 만 천하에 드러나는 일이었습니다. ​ 기본소득당 대표로서, 성평등을 바라는 한 국민으로서 저는 이 사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영상의 제목들을 살펴볼 때 해당영상이 대상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된 불법촬영물일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개월이 지난 2021년 2월 21일, 영등포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이송 받은 서울중부경.. 더보기
보건시장 신지혜가 미프진 도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이자 서울시장 후보 신지혜입니다. ‘낙태죄’가 대한민국에서 공식적으로 폐지된 지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3월8일 113주년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안전한 인공임신중지의 권리를 누려야 하는 오늘, 아직도 수많은 여성들은 블랙마켓에서 급하게 미프진을 구하기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인공임신중지가 죄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헌법재판소까지 인정했음에도 안전한 인공임신중지를 위한 후속 조치는 여전히 깜깜 무소식입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인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도 여전히 뒷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적으로 안전성을 보장받은 유산유도제 미프진 도입 논의가 지지부진해지며 그 피해는 오롯이 여성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마약을 사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이.. 더보기
변희수 하사를 함께 추모했습니다 약속을 마치고 꽃집에 들렀습니다. 변 하사를 기억하는 꽃을 안고, 어젯밤부터 가방에 챙겨 둔 책을 읽으며 지하철을 기다렸습니다. 지하철 문이 열리고 무지개 상징 가득한 지하철 안의 모습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지하철을 내려 시청광장까지 걸어가는 길, 변 하사를 기억하고 꼭 살자 마음 다잡는 이들이 광장까지 가는 길을 가득 메운 것을 보면서 참 벅찼습니다. 서로의 용기, 서로의 위로가 되고자 하는 분들이 이렇게나 많구나. 함께 추모하는 시간, 그리고 함께하는 그 시간의 힘을 소중히 생각하는 분들 덕분에 저 역시도 많은 힘을 받았습니다. #힘을_보태어_이_변화에 #변희수_하사를_기억합니다 함께 외칠 땐 소리가 크게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제 주변의 분들 역시 목이 메어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변 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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