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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와 함께 서울을 바꾸는 간담회🏃‍♀️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와 함께 서울을 바꾸는 간담회🏃‍♀️ 어웨어는 고통받는 동물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변화를 고민하고 연구하는 단체입니다. 오늘 어웨어의 이형주 대표님을 만나뵙고 기본소득당의 동물권 정책에 대한 의견과 조언을 구했습니다. 현재 어웨어가 집중하고 있는 현안과 앞으로 동물과 인간이 공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과제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동물에게도 기본소득과 같이 생존을 위한 기본 조건이 필요하다.” 최소한의 사육기준 또한 강제 조항이 아닌 권고 수준에 머물러있는 법으로 인해 동물들은 동물원에서, 번식장에서, 사육장에서, 농장에서 너무도 열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형주대표님께서 기본소득당이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동물 또한 생존을 .. 더보기
코로나 시대 필수노동, 우리 삶과 더욱 가까워진 전국택배노동조합과 정책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택배업 관련 산업의 변화, 그리고 특수고용노동자의 현실의 변화는 물론 입법과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현안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택배노동자의 삶터이자 일터의 공간이 서울이기에 서울의 변화 역시 필요합니다. 오늘은 택배노동자의 현실에서 서울의 변화를 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 위해 택배노조를 찾았습니다. 오늘 들려주신 이야기는 오랫동안 택배노동자가 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변화가 없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택배물류가 들어오는 터미널은 외진 곳에 있어 식사도 여의치 않고, 배달 중간 화장실을 가거나 휴식을 취하기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서울시가 만든 이동노동자쉼터 역시 택배노동자에겐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특히, 눈과 비가 쏟아지는 날에는 온 몸으로 눈과 비를 맞아가면서 배달 중간 물류 분류.. 더보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성소수자에게 용기를 전했던 故 변희수 하사님의 명복을 빕니다. 정치가 침묵한 탓입니다. “민간인 사망 소식에 따로 군의 입장을 낼 것은 없다.” 변희수 하사의 죽음에 대한 육군의 입장입니다. 변희수 하사가 강제 전역을 당할 때 정치는 그저 침묵했습니다. 정부와 여당, 그 어떤 정치인도 변희수 하사에 대한 지지와 연대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변희수 하사를 강제 전역시킨 서욱 전 육군 참모총장을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으로 만들었습니다.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퀴어 퍼레이드 안 볼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공공연하게 발언하게 만들었고, 김상진 서울시의원의 소수자 차별 발언을 이끌어냈습니다. 2017년,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성소수자 문제를 나중으로 미루게 만들었고, 그 답을 우리는 아직도 듣지 못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침묵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더보기
토지+자유연구소 남기업 소장님과 서울 부동산 문제 해법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을 창당했던 작년은 이미 부동산 가격 폭등 등 부동산 불평등 문제가 불거진 때였습니다.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불평등은 코로나 재난에도 격차를 벌리며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여야 가리지 않고 모든 후보가 부동산 문제 해결했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서울시장 후보로서 서울시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문제 해결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토지+자유연구소 남기업 소장님께 선본에서 준비한 부동산 문제 해결 및 서울시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설명드리고 조언을 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다른 후보와 달리 ‘공급’만이 답이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서울의 부동산 관련 세금과 공유자산을 이용한 수익을 기본소득으로 나눠 ‘토지 공개념’.. 더보기
대권 가는 성과 위해 국민 갈라치는 ‘이낙연표 추경’ 국민의 분열과 사회안전망 이탈을 방치하는 것은 성과가 아니라 과오입니다. 대권 가는 성과 위해 국민 갈라치는 ‘이낙연표 추경’ 국민의 분열과 사회안전망 이탈을 방치하는 것은 성과가 아니라 과오입니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20조 원 규모 추경을 합의했습니다. 진작 올 해 예산안에 포함시켰어야 할 재난지원금을 이번에도 또 추경해서 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대상이 결정되자 벌써부터 국민들이 서로 갈라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결정의 가장 큰 문제는 언제나 그렇듯 ‘선별’입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는 노점상 지원과 부모가 실직‧폐업한 대학생을 지원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국민의 분열과 반목이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벌써부터 재난지원금에 들어가는 세금을 누가 냈는지, 왜 낸 사람.. 더보기
기본소득국민운동 서울본부 출범식에 함께 했습니다 오늘 기본소득국민운동 서울본부 출범식에 함께 했습니다. 아쉽게도 코로나 여파로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많은 분들을 뵐 순 없어도, 대한민국에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의 충만한 열정을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신 분들은 기술발전에 따른 4차 산업혁명, 코로나 감염병과 같은 재난, 내 꿈을 이루고픈 소망 등의 이유로 기본소득을 지지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전세계에서 기본소득 논의를 이끄는 주도국입니다. 기본소득을 주요의제로 한 '기본소득당'이라는 정당도 있고, 시민사회와 함께 하는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도 있고, 2009년부터 기본소득이 제도 안팎에서 도입되는데 힘써오신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도 있습니다. 가히 기본소득 주도국입니다^^ 국민들과 우리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한 뜨거.. 더보기
"따릉이 타고 1층 출근하는 서울시장" 박원순 이후 서울을 위한 의전 폐지 공약을 약속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신지혜입니다. 저는 오늘 지자체장의 제왕적 권력을 해체하고 성비위 문제를 해결할 서울시 의전 폐지 정책으로 공약을 발표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원인은 다름 아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권력형 성범죄였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까지 잇달아 발생한 광역자치단체장 성폭력은 다름 아닌 광역자치단체장에 부여된 제왕적인 권력과 성차별적이고 불평등한 직장문화에서 비롯됐습니다. 공직사회의 성차별적이고 위계적인 문화는 피해자들의 끊임없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심기보좌’란 말이 있습니다. 공사를 막론하고 모든 업무에서 기관장의 기분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이자 성폭력 피해자 김.. 더보기
알바노조 와 함께 "코로나 재난지원 및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을 협약했습니다 라이더유니온과의 간담회에 이어 오늘은 알바노조와 함께 정책협약을 진행했습니다. 알바노조 신정웅위원장님 뿐만 아니라 맥도날드 현장에서 일하는 알바노조 조합원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귀중한 자리였습니다. 최근 알바노조에서는 '모두에게 필요한 코로나 재난지원"을 요구하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요구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불안정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알바노동자들이 단지 '재직 중'이라는 이유로 코로나재난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바노조 신정웅위원장님께서 영업제한이 길어질수록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알바노동자들의 고통 역시 가중됨.. 더보기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정책간담회 <내 생애 첫 기본소득>에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사무실에 잠깐 들를 짬도 없을 만큼 일정이 빡빡한 날입니다^^ 상계역에서 출근하시는 분들께 아침인사를 드린 후, 곧바로 향한 곳은 홍대 근처입니다. 생애 첫 기본소득 법안(아동청소년수당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용혜인 의원과 함께 청소년과 직접 만나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번 간담회의 계기는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신복지국가’로 나아가야한다 제시하며, ‘만18세 미만까지 아동수당 확대’라는 구체적인 대안 제시까지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전 국민 기본소득으로 가는 여정으로 생애주기에 따른 기본소득부터 시작하는 것 역시 유의미합니다. 다만, 청소년을 직접 만나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 ‘아동수당 확대’라는 방향 속에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 더보기
코로나는 모두의 위기, 재난지원금도 모두에게 오늘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규모에 대한 여당의 당정청 합의가 발표되는 날입니다. 한 달이 넘는 시간동안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시민분들을 만났습니다. 서울시민분들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주장에 대해 고개끄덕여주시고 응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기본소득당을 처음 만나는 시민분들도 제가 들고 있는 피켓을 보고 필요한 이야기라며 격려를 보태주셨습니다. "코로나는 모두의 위기, 재난지원금도 모두에게" 라는 기본소득당의 목소리에 시민들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선별지원금이 충분하고 두텁게 지원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속속들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가 시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할 차례입니다. 민주당에게 요구합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모든 국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논의해주십시오. 서로의 위기를.. 더보기
동물구조119와 함께 서울을 바꾸는 간담회 어제 바로 이 시각, 기본소득당 동물권사업위원회 당원들과 함께 동물구조119의 입양센터를 방문했습니다. 4대 기본소득 정책과 7대 기본서울 정책 중 ‘공존하는 서울 : 동물권 보장의 기본’ 정책을 설명드리고, 조언을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재정이 있어야 정책이 실현된다.” 오랜 시간 유기동물, 위기 상황에 놓인 동물을 구조하신 동물구조119 임영기 대표님이 해준 말씀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정책 실현의 의지는 재정 확보를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유기동물을 줄이겠다는 선언, 다양한 생명과 공존하겠다는 선언이 ‘공언’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선언 뒤 재정 집행이 뒤따라야 합니다. 최근 10년 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동물만 94만 마리가 넘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서울은 .. 더보기
나경원표 대출정책은 숨통막힘론이 될 것입니다.장기불황 시대, 불투명한 미래에는 소득보장 정책이 더 중요합니다. 친문 후보든 반문 후보든 시민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국민의힘은 관권선거, 매표행위라며 재난지원금을 비판합니다. 그러나 장기불황, 노동시장 개편의 시대에는 OO론보다 소득보장 정책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여러 대출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경원 후보는 대출 정책을 1호 공약으로 제시하며 ‘숨트론’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그러나 이름과 달리 ‘숨막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가계부채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IMF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의 가계부문 GDP 대비 부채 비율은 102.8%로 세계 1위입니다. 그 상승폭 역시 3위에 달하고 있어 단시간 내에 나아질 전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코로나를 극복해도 세계적인 장기불황이 다가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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