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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서울시 부양의무제 폐지를 환영하며, 개인 중심으로 복지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빈곤에 처한 많은 이들에게 커다란 사각지대를 만들었던 부양의무제가 서울시에서 최초로 폐지되었습니다. 오랜시간 염원하고 바라왔던 것에 비해 많이 늦었지만 그럼에도 가장 처음으로 부양의무제 폐지를 결정한 서울시에 환영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양의무제는 서류상으로라도 부양할 가족이 있다면, 기초생활수급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혈연 중심 가족제도의 산물입니다. 그동안 부양의무제는 지난 해 ‘방배동 모자’ 사건 처럼 빈곤하고 취약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거리로 내몰았습니다. 모든 시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야 하는 국가가 더 이상 부양의 책임을 가족과 개인에게 떠넘겨서는 안됩니다. 이번 서울형기초생활보장에 대한 부양의무제 폐지는 서울시의 다양한 생계지원제도, 사회서비스 지원 제도에도 적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보기
🛵라이더유니온의 정책요구안이 기본소득당에 배달되었습니다📦 🛵라이더유니온의 정책요구안이 기본소득당에 배달되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노동을 하고 있는 배달노동자들이 기본소득당을 찾아주셨습니다. 라이더분들이 직접 기본소득당에 배달해주신 정책요구안에는 배달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정당한 몫을 돌려받기 위한 요구들이 담겨있었습니다. 플랫폼 기업의 갑질로 실시간으로 바뀌는 배달료 최저기준 마련해서 배달노동자들에게도 안전을 보장해달라는 것, 일하다 다쳐도 책임지지 않는 업체를 퇴출시킬 수 있는 배달 대행 사업 등록제 도입, 모든 배달노동자가 전면적으로 산재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과 오토바이 보험료 현실화 등 안전한 노동을 위한 절박한 요구들이었습니다. 지난 11월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택배 과로사 방지3법’이 어떻게 진행되고 .. 더보기
사람을 사람답게,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진행한 정책 현안 여론조사에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서울에서 기본소득 도입에 “매우 찬성한다”고 밝힌 응답자가 26.2%로 제주 다음으로 높았고 전체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인 51.7%가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했습니다. 기본소득의 적절한 금액을 묻는 말에서도 서울지역 응답자 중 25.6%가 “51만 원 이상의 금액”을 지지했고 뒤이어 21.5% 응답자가 “41만 원에서 51만 원”을 지지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서울에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공감대가 넓어질 수 있었던 것은 지난 보궐선거에서 '안될 것 없잖아'라고 당돌하게 시민께 말걸며 “.. 더보기
포이동에 다녀왔어요🤗 선거가 끝나고 응원해주시고 힘보태주신 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포이동 재건마을을 찾아 인사드리고 왔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따뜻한 환대로 반겨주신 주민분들과 저녁을 함께했어요💕 수고많았다고 뭐 하나라도 더 챙겨주시려는 주민분들 덕분에 배부르고 따뜻한 저녁을 먹으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밀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TV에서 재건마을 얘기해주는 유일한 후보"여서 고마웠다는 주민분들 덕에 제가 더 힘을 받고 돌아갑니다. 포이동 화재 10주기가 된 올 해, 꼭 주민분들의 오랜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보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 논의, 정부여당의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을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 논의, 정부여당의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을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부동산 정책 추진하겠다며 만들어진 부동산특별위원회 첫 번째 회의가 오늘 오전 열렸습니다. 회의 이전부터 종부세 완화 등 세금제도를 손보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렸고, 어제 100분 토론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도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회의와 어제의 토론회를 지켜보며 드는 가장 큰 우려는 정부여당의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을 반복할 여지가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 원인은 국토부 및 LH 직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 투기 잡겠다고 하면서 부동산 소유의 정의로운 세제 개편 없이 땅값.. 더보기
정의로운 녹색전환을 위해 기본소득형 탄소세 도입이 필요합니다. 지구가 멸종의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올 해 벚꽃은 17일이나 일찍 만개했고, 며칠 전에는 가장 늦은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더니, 오늘은 4월에 초여름 날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 세계를 통째로 멈추게 만든 코로나 재난 역시 기후위기와 생물의 서식지 파괴와 깊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지구 온도가 높아지면서 성큼성큼 변하고 있는 지구생태계가 지구에서 살고 있는 모든 생명들에게 보내는 엄중한 멸종 경고에 제대로 응답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멸종이 아닌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어떤 응답을 해야할 지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2050년 탄소중립을 외친 정부는 계속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린뉴딜 선언을 하면.. 더보기
장애차별철폐의 날, 세종시에서 함께 연대했습니다 작년에 기본소득당을 창당하고 처음으로 420 장애인차별철폐대회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가끔 기본소득 운동과 장애인운동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묻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기본소득 운동과 장애인운동은 접점이 아주 많습니다. 모든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해야하는 기본소득의 원칙과 부양의무제 폐지 요구는 필연적으로 만납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부를 모두에게 나누는 정의로운 체계로써의 기본소득 요구와 장애인 역시 동등한 사람이자 국민이며 모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장애인운동의 정의로운 요구 역시 만납니다.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나누는 기본소득의 정의와 원칙은 장애인차별철폐운동과 만날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난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 중 유일하게 발달장애인도 이해하기 쉬운 정.. 더보기
[언론보도] MZ세대 "기후 공약 공백... 지속가능한 서울입니까?" 오마이뉴스 권지원 시민기자님이 기본소득당 신지혜의 기후비전과 앞으로 기후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한 정치에 대한 고민을 담아주셨습니다. 산업화‧민주화 세대와 달리 저를 비롯한 우리 밀레니얼 세대에게 기후위기는 절박한 멸종의 위기입니다. 기본소득당이 지금 당장 변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감각을 공유하고 있는 동세대의 국민여러분과 함께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선거가 끝났지만 기득권 양당에 가려진 밀레니얼세대의 기후위기에 대한 목소리를 담아 좋은 기사를 써주신 권지원 기자님께 감사드립니다! 👇 기사 읽으러가기 n.news.naver.com/article/047/0002309856 MZ세대 "기후 공약 공백... 지속가능한 서울입니까?" 기후위기에 대한 목소리 청년들이 계속 내줘야... '정치적 응집력.. 더보기
4.19 혁명 61주년을 맞아, 더 넓고 깊은 민주주의로 나아가겠습니다 4.19혁명 61주년을 맞아 국립4.19 민주묘지를 찾았습니다. 제61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하며 평범한 사람들이 불의에 저항했던 용기가 오늘날의 민주주의를 만들어냈음을 되새겼습니다. 4.19 혁명정신을 계승해 더 깊고 더 넓은 민주주의의 새로운 60년을 열어나갈 것을 다짐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더 깊고 넓은 민주주의는 일상과 관계까지 깊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특히, 4.19혁명의 도화선이었던 10대의 저항정신을 짚어본다면, 지금의 청년들이 갈망하고 있는 더 깊은 민주주의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최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20대 이하, 30대 청년여성의 15.1%가 거대양당이 아닌 다른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성평등 없이 내 일상을 지킬 수 없다는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하지만 최.. 더보기
성평등 외친 신생 정당, 2030 여성을 깨우다! 서울신문 이슬기 기자님과 진행한 인터뷰가 발행되었습니다. 여성의당 김진아후보님과 군소정당 후보로서 고군분투했던 선거 소회도 나누고 앞으로 성평등 정치로 나아가기 위한 당돌하고 뾰족한 방향을 제시하는 인터뷰였습니다. 퇴근길 한번씩 읽어봐주세요💕 - Q. 20대 이하 여성의 기타 후보 지지가 15.1%로 나타났고 30대 여성도 5.7%로 뒤를 이었고요. 이들 젊은 여성의 지지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거대 양당의 정치에 가장 지치고, 정치 변화에 대한 열망이 가장 강한 사람들이 10~30대 여성이 아닐까 싶어요. 이번 선거가 성폭력으로 발생한 선거이기도 했고 2010년대 중반부터 불거진 디지털 성폭력, 불법촬영, n번방 사건, 낙태죄 폐지 등이 모두 그들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후보.. 더보기
🎗4.16 세월호 참사 7주기 기억식에 함께 했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7주기 기억식에 함께 했습니다. 오늘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7년이 된 날입니다. 세월호참사 7주기를 맞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진행된 세월호참사 7주기 기억식에 다녀왔습니다. 국민 모두가 생방송으로 지켜봤던 참사였지만, 여전히 희생자에게 진상규명 했노라 떳떳이 밝히지 못해 미안하고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내년에는 책임자 처벌을 외치지 않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유가족의 울분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사실 괜찮지 않다'는 생존자의 울먹임에 다시 다짐합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한은 겨우 연장됐지만, 재판부와 검찰은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오늘 문재인대통령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향한 의지를 확.. 더보기
선거 이후 인터뷰를 하면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보궐선거가 끝나고 언론들과 차근차근 인터뷰를 진행하며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일보와 인터뷰에 뒤이어 서울신문과의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서울신문와의 인터뷰에서는 페미니스트 여성후보로써 여성의당 김진아 후보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인터뷰를 하며 이번 보궐선거에 대한 소회와 함께 다가오는 2022년 대선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임하는 각오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또 한발짝 성장했던 기본소득당이 시민분들께서 보내주신 응원을 발판삼아 기본소득 대한민국,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기위한 도전을 이어가겠습니다. 전국으로 확장될 기본소득당의 민트빛 여정에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