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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세금 감면과 복지강화는 절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7월에 완전히 문을 닫습니다. 2019년에 설립되어 민간에서 돌봄을 받기 어려운 서울시민의 비빌 언덕이었던 공공돌봄기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서울시의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사원 폐지 조례를 주도했는데, '약자와의 동행'을 외치는 오세훈 시장 역시 재의요구를 하지 않고 폐지에 동의했습니다. 서사원에서 돌봄을 받던 시민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서사원 폐지 후 다른 기관과의 연계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민간 돌봄은 언제 돌봄을 중단하겠다고 할지 몰라 불안에 떠는 것도 시민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여당이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말을 그저 이미지 쇄신을 위해 이용했을 뿐이라는 것을 또다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오세훈 서울시.. 더보기
모두를 위한 변화, ‘기본소득 복지국가’의 비전을 세우겠습니다.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6월 2일 대의원대회에서 지도체계를 최고위원회로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4기 지도부를 구성할 상임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양일간 진행될 후보등록일에 맞춰, 최고위원 후보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 깊고 넓게 커질 기본소득당에 많은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정부를 지칭하는 대표적 단어는 바로 ‘퇴행’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책임, 불평등 격차를 해소하며 삶의 더 다양한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확장해야 할 책임, 최소한의 삶을 기준을 높여 국민의 존엄한 삶을 실현해야 할 책임, 일상에서부터 국민이 누려야 할 평화를 확장해야 할 책임, 위기를 극복하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갈 비전.. 더보기
[기고] 고양신문 - 고스란히 전해진 떨림 전세 사기 피해자 중 4명이 정부의 피해 구제책을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더 죽어야 하냐’ 피해자의 절규와 울분은 쌓여만 갑니다. 거대양당은 25일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을 상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피해자의 목소리가 녹아든 특별법이 만들어질지가 관건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 구제 문제를 드는 ‘돈’의 문제로만 보면, 피해 입은 ‘사람’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고양신문 기고 칼럼에는 대책위에서 만나게 된 ‘사람’에 대해 써봤습니다. 같은 세입자로서의 울분을 함께 느낀,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칼럼보기 : https://www.mygoy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73064 고스란히 전해진 떨림 - 고양신문[고양신문] 햇볕이 아주 뜨거운 .. 더보기
‘당직자’는 무슨 일을 하나요? 어제 저녁 오랜만에 숙명여대를 찾았습니다. 정치외교학과 에서 ‘당직자’ 관련 강의를 요청하셨기 때문입니다. 정치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로 활발히 교류하면서 정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인 당직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증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정당의 기본적인 구조부터 정당은 일상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나누고, 3년 전 창당된 기본소득당은 어떤 가치를 실현시키고자 하는지까지 폭넓은 이야기를 나누고 왔습니다. 저녁에 시작된 강의라 모두 정규 수업이 끝나고나서야 함께 했을텐데도, 지친 기색없이 깊이있는 질의응답까지 나눌 수 있어서 제게도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강의끝나고 숙명여대 주변에서 동료와 아주 늦은 저녁식사를 함께 했는데, 계산할 때 그 식당에서 알바하시는 분도 너무 듣고 싶은 강의였는데 알바 .. 더보기
전세사기 피해자들과의 행진 피해자 갈라치기 하는 정부여당의 전세사기 특별법을 규탄하며, 용산 대통령실에서부터 원희룡 장관 집까지 행진했습니다. 오늘도 국회에서의 전세사기 특별법 논의는 무산됐습니다. 정부여당이 피해자 범위를 최대한 좁히는 특별법을 계속 고집했고, 피해자가 요구하는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등은 끝끝내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원희룡 장관은 이번 전세사기 대책을 발표하면서 망언을 반복했습니다. 그 중엔 집값 폭등으로 아파트가 아닌 빌라와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는 사람은 ‘주거난민’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아파트 외 주거 공간에 사는 국민을 비하하고 낙인찍으면서, 형편없는 대책만 내놓습니다. 더 나쁜 것은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를 직접 언급하며, 특별법으로 대부분 피해가 구제된다는 식으로 사실 왜곡을 발표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더보기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발목잡기를 멈추십시오. 어제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이 용혜인 대표의 사퇴를 무리하게 요구하며 회의가 파행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자극적인 말로 없던 일을 지어내고 있습니다. 소수야당을 상대로 여당이 횡포를 부리고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국민의힘은 국조 회의를 파행시키며, 횡포의 목적이 국정조사의 발목을 잡기 위함임을 시인했습니다. 국정조사 회의 현장을 촬영한 보좌진은 지난 3년간 용혜인 대표의 의정활동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어제의 촬영 역시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중 캄보디아에서의 김건희 여사 개인 행보 홍보 촬영과는 달리,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국정조사 전반을 기록하기 위한 촬영이었습니다. 소수정당의 의정활동 기록을 홍보 목적이었다고 매도하는 것은 홍보에 급급해 불필요한 논란만 야기했던 대.. 더보기
‘빈곤 포르노’가 ‘반여성적’, ‘여성혐오’라는 국민의힘, 동의할 수 없습니다. ‘빈곤 포르노’ 공방이 한창입니다. 시작은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중 캄보디아에서의 김건희 여사 개인 행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빈곤 포르노’라 평한 것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반여성적’이고 ‘여성혐오’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비공개 일정이라면서 가난하고 아픈 어린이와 함께 찍은 사진을 대대적으로 공개해 김건희 여사의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 데 이용했다면, ‘빈곤 포르노’라 평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김건희 여사 행보를 비판했다는 것 외에 어떤 이유에서 ‘반여성적’, ‘여성혐오’라고 반발하는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아픔을 이용해 대통령실 홍보에 급급했었던 과오가 이번 처음도 아닙니다. 지난 8월, 신림동 반지하 주택 폭우 참사가 벌어진 현장을 대통.. 더보기
[고양신문] 숨죽여 지켜보는 사람들 선거운동을 앞둔 후보로 인터뷰할 때 자주 접하는 질문이 '거대양당 후보에게 기울어져 있는 선거에서 선거에 임하는 선거 전략이 뭔가요?' 하는 것입니다. 언론을 통해 시민들께 닿기 어려울 때, 온라인 콘텐츠로 다가가겠다는 말이 단골 답변입니다. 실제로 방법이 많이 없으니까요. '소울리스좌' 패러디와 같은 신규 콘텐츠도 만들지만, 이번엔 '대댓글 달기'도 주요 소통방식으로 삼았습니다. 쉴틈없이 여유도 없는데, 대댓글 달기에 힘을 쏟았던 이유와 굉장히 외로운 과정이었지만 힘 쏟기 잘했다고 생각하게 된 이유를 칼럼 주제로 잡았습니다. "어느 순간 SNS 댓글이 평소보다 많이 달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페미니즘이나 장애인 권리 보장 시위 등 특정 이슈에만 달렸다. 대부분의 댓글이 페미니즘과 장애인 권리 보장 시위를.. 더보기
서울시가 탈시설 권리 보장 선도 도시가 되길 바랍니다. 서울시탈시설조례 제정 일보직전입니다. 6월 21일 본회의에서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결의대회가 매일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앞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도 함께 했습니다. 마침 오늘은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에 탈시설권리 주제로 공개토론을 제안하는 자리였습니다. 서울 각 지역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가 갇히지 않고 자유롭게, 시설이 아닌 동네에서 살고 싶다는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누구나 갇혀 살지 말아야 한다는 말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장애인에게는 ‘갇혀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예외가 되는 현실은 대한민국 차별 지표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박경석 대표의 말씀대로 200여 년 전 여성에게는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장애인에게는 탈시설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차별이 남아있습니.. 더보기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보다 시급한 ‘동자동 쪽방촌 공공개발’ 서둘러야 합니다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취약계층 4대 정책’을 완성했다며 자찬했습니다. 그 속에 포함된 안심소득도 문제가 많지만,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을 두고 자찬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양보다 ‘질’이라는 핑계로 수십년동안 공공개발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 외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은 평수를 넓히고, 분양아파트와 같이 고급 내장재를 쓰고 외관도 바꾸겠다는 것이 대표 내용입니다. 올해부터 선도적으로 재정비할 임대주택도 정했습니다. 조목조목 문제를 따져 오세훈표 시정이 옳은 방향인지 물어야 합니다. 1) 중형 공공임대주택? 정치권에선 서울의 집이 부족한 이유로 1~2인 가구로 분화 등을 듭니다. 특히, 서울 1인 가구가 전체 가구 중 40%를 넘어섭니다. 3~4인 가구 기준의 평수 확대보다.. 더보기
<정치 내 여성대표성, 반대 한 명 없이 후퇴했습니다> *사진 속 텍스트 · 제안/표결 일자: 2022-04-15 / 2022-04-15 · 발의자/제안자: 정치개혁 특별위원장 · 표결의원: 재석 199인 / 재적 300인 · 표결결과: 원안가결 199인(찬성 195인, 반대 0인, 기권 4인) *원그래프: 찬성 98.0%, 반대 0.0%, 기권 2.0% *찬성의원 명단 (더보기) 더보기 강득구 강민정 강병원 강선우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고영인 권성동 권인숙 기동민 김경만 김경협 김교흥 김남국 김두관 김미애 김민기 김민철 김병기 김병욱 김병욱 김병주 김상희 김선교 김성주 김수흥 김승남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주 김영진 김영호 김예지 김용민 김원이 김의겸 김종민 김주영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학용 김형동 김회재 김희국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호정 문정복 문진.. 더보기
<새 정부 들어서기 전에, 차별금지법 제정> ​ 민주당은 새 정부 들어서기 전 검사수사권 조정에 열 올리고, 윤석열 정부는 한동훈 검사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선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국회가 여전히 과거의 개혁에만 메어있는 사이, 평등한 내일을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민들은 천불이 납니다. ​ 며칠 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안기부에 끌려가는 공포’와 ‘검찰의 표적 수사’ 등이 민주주의를 해치니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과거와 권력에만 맞닿아 있는 검찰개혁엔 열심이고, 차별과 혐오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생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일을 막는 일에는 주저하니 국민이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이 현실을 바꿀 수 있는 힘, 민주당이 가지고 있습니다. ​ 민주당이 국민의힘에게 ‘갈라치기 정치’, ‘혐오정치’를 멈추라고 비판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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