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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고양신문 기고> 최연소 칠레 대통령에게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한 달이 흘러 고양신문 칼럼 쓰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제는 세계 최연소 칠레 대통령 탄생으로 잡았습니다.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칠레 대선에는 있지만 대한민국 대선에는 없는 정치제도와 ‘증세’ 논의를 대표적으로 꼽았습니다. ➡️전문은 여기서 봐주세요 http://www.mygoy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66352 “정치 제도뿐만 아니라 칠레 대선에는 있지만 대한민국 대선에선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것이 있다. 증세에 대한 논의다. 모두가 불평등을 해소해야 하고 복지도 강화할 것이며, 감염병 예방과 국민 건강을 위한 공약을 말하면서도 정작 꼭 필요한 증세를 얘기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증세는커녕 연일 부동산 감세를 약속하고, 며칠 전 ‘.. 더보기
윤석열 후보, 가난에 대한 망발에 부쳐 오늘 윤석열 후보가 전북대에서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게 없는 사람은 자유도 모르고, 왜 필요한지도 모른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토록 가난한 사람에 대한 편견이 가득한데, 차별과 불평등을 없애겠다는 약속을 어느 국민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후보의 말을 듣고 신경림 시인의 시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가난한 사람이 자유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가난 때문에 자유를 저당 잡히는 것입니다. 가난, 성적지향, 성정체성 등과 상관없이 모두 나다울 자유를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 평등입니다. 그 어떤 강제도, 차별도, 혐오도 없이 나다울 수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한 기본으로 ‘차별금지법’ 제정하자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 더보기
기본소득국민운동 서울용산본부 출범식에 다녀왔습니다 기본소득당 대표로서 축사를 전해드리고 왔는데요. 출범식이 진행된 장소는 용산의 어린이가 자라는 꿈나무종합타운이었습니다. 곳곳의 청소년을 위한 공간도 마련된 것도 보았는데요,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통령 후보가 출마 선언하며 밝힌 ‘당신이 주인공인 나라, 기본소득 대한민국’ 문구가 생각났습니다. 기본소득은 누군가가 온전히 나답게 살 수 있게 할 든든한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또,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많은 사람들 덕분에 모두의 몫은 모두에게 되돌려줘야 한다는 ‘기본소득 민주주의’ 역시 자리 잡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제 출범선언문, 축사 등 여러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억에 남는 말이 있습니다. ‘기본소득의 찬반을 물었던 것조차 이상하게 생각할 기본소득이 당연한 미래가 올 것이다.’ 기억에 의존해 쓴.. 더보기
윤석열 후보의 ‘새 시대’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신지예 전 서울시장 후보가 윤석열 후보 직속 기구인 새시대위원회에 합류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으로 위원회 합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궁금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약속한 ‘새 시대’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된 뒤, 본인 입으로 약속한 공약이 하나도 없습니다. 경선 당시 밝혔던 청년 공약은 ‘여성가족부 폐지 및 개편’, ‘무고죄 처벌 강화’ 등 성폭력 범죄로부터 일상이 안전하지 않은 여성의 입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흉악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도 불법촬영물을 걸러내는 ‘n번방 방지법’은 ‘검열’이라 못 박고, 범죄 피해자는 지원하겠다는 윤석열 후보님, 범죄 피해를 당하기 전까지 어떤 여성의 안전도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이 ‘새 시대’.. 더보기
기본소득국민운동 송파지부 출범식에 함께 했습니다 기본소득이 상상이 아닌 현실이 되어야 한다고 일깨운 사건이 많았습니다. ‘송파세모녀’ 사건도 마찬가집니다. 어머니가 다쳐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난 뒤 세 모녀의 삶은 벼랑 끝에 내몰렸습니다. 아버지가 만든 빚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된 두 딸은 취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벼랑 끝에서도 마지막 월세와 공과금을 남긴 채 떠난 송파세모녀 사건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사회안전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줬습니다. 송파세모녀의 비극이 있었던 송파에서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가 출범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2부 행사에서 ‘기본소득의 전환적 의미’에 관해 짧은 강연을 했습니다. 단순히 국민에게 조건없이 돈을 준다는 의미를 넘어 전환의 의미를 담아 기본소득 운동을 펼쳐야 나가야 합니다. 불평등 해.. 더보기
차별금지법 때문에 항의전화 받은 비서관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기본소득당 어제 한파가 시작된 날,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요구하는 천막에서 짧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차별금지법 공동발의 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사람들의 항의전화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한 달 넘게 이어진 의원실로 온 항의전화 응대했던 오준호 비서관이 기본소득당 대통령 후보가 되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남성 보좌진이 항의 전화 받았을 때와 여성 보좌진이 항의 전화 받았을 때 반응이 다르더라’ 저도 처음 들은 오준호 후보의 경험담이었습니다. 남성 보좌진이 받으면 딱 할 말만 하고 끊고, 여성 보좌진이 받으면 단어 하나에 꼬투리 잡고 진빠뜨리는 통화. 보좌진의 응대 내용이 다르지도 않아도 성별에 따라 반응하는 현실이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을 반증한 셈입.. 더보기
‘형 집행 정지’로 국민통합? 안철수 후보님, 딴 세상 사십니까? 오늘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통합을 위해 이번 성탄절에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형 집행 정지를 결정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전두환씨 사면해서 국민통합이 이뤄졌습니까? 그의 죽음 후에도 국민통합은커녕 그의 공과를 평가하자는 대통령 후보들 발언 때문에 국민 갈등만 깊어졌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직을 이용한 범죄자에게 사면해서 정치를 바꾸는 반면교사로 삼자는 건 더 말도 안 됩니다. 범죄 저질러 감옥 가더라도 국민통합 핑계로 때 되면 풀려날 테니 대통령직 이용한 범죄에 더 무뎌질 것이란 생각은 안하십니까? 전직 대통령이 감옥 가는 것이 불문율이 되어버린 대한민국 정치 현실에 개탄해도 부족한데, 전직 대통령이었으니까 사면도 받는 무소불위 권력으로 만들어버리시려 합니까.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은 .. 더보기
‘반노동 후보’ 인증한 윤석열 후보, ‘약자와의 동행’ 가면을 벗으십시오 ‘일하는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최저임금을 180만원이나 200만원이라고 하면 150만원으로도 일할 용의가 있는데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오늘 관훈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가 밝힌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입니다. 본인은 최저임금제 폐지를 말한 적 없다면서도, 본인의 말이 최저임금제를 무력화시킨다는 것도 모릅니다. 최저시급으로 주 40시간 기준으로 받는 월급만큼 벌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주 40시간보다 덜 일하면 됩니다. 150만원 받을 만큼의 월급 받게 노동시간 줄여 계약하면 되죠. 문제는 원하는 사람에게만 최저임금제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면 고용주가 풀타임 노동하겠다는 노동자에게 ‘저 사람은 150만 원 받고 일한다는데, 당신은 왜 최저임금 달라고 해?’라고 하면서 최저임금 자체를 무력화하기 때문에 법으로 .. 더보기
손실보상 등 예산 100조 편성 약속으로 코로나 거리두기 강화 결단 합시다 ‘준비가 되지 않았다’ ‘시간을 벌어야 한다’ 방역패스 시행을 예고한 어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의료계가 입을 모아 이야기한 것입니다. 방역패스 시행 첫 날 백신접종 증빙하는 사이트에 접속되지 않아 혼란이 더 가중되었습니다. 중증환자가 느는 속도만큼 병상은 확보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재택치료 키트를 받지 못하는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이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한 마음으로 결단을 해야 할 때입니다. 전문가들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준비에 최소 12월 한 달 준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을 벌기 위한 2주간의 거리두기 강화, 시행합시다. 두툼한 손실보상과 가계소득 보전만 약속된다면, 어느 국민이 거리두기 강화를 반대하겠습니까. 거리두기 강화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높았던 이유는 손실보상이나 가계소득.. 더보기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정치의 의무를 져버리지 마십시오. 작년 초 ‘n번방’ 실체에 국민은 경악했습니다. 성착취 동영상을 찍고 유포하면서 돈 벌었던 이 범죄에는 무려 26만 명이나 가담했고, 영상 공유만 100만 건 이상이었습니다. 국회가 ‘n번방 방지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20대 마지막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 ‘n번방 방지법’입니다. 거대양당 모두 동의한 법입니다. 불법성착취물을 촬영, 유포뿐 아니라 소지만 해도 범죄로 보고, 온라인 플랫폼이 성착취 범죄 영상으로 수익을 올리는 창구가 되지 않도록 관리의무를 지도록 하는 것은 n번방 방지를 위한 최소한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에서 최소한의 조치마저 없던 것으로 되돌리자고 합니다. 집단적으로 기억상실하신 겁니까? “n번방을 비롯한 성범죄에 대해 좌우, 진보, 보수, 여야 가릴 것 없.. 더보기
보건적으로도 인권적으로도 성숙하지 못한 대한민국, 전파매개행위죄 폐지로 바꿔야합니다 오늘 전파매개행위죄 폐지에 대한 첫 번째 국회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달,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가 기본소득당을 찾아 전파매개행위죄 폐지 필요성을 말씀해주셨습니다. 국회차원의 논의가 단 한 번도 없어서 꼭 국회토론회를 열었으면 좋겠다고 제안도 해주셔서 오늘 토론회를 공동주최했습니다. 첫 국회토론회라 그런지 토론내용을 아주 알차게 준비해주셨습니다. 법 적용을 받는 당사자 입장, 법적‧의료적 관점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제19조 전파매개행위죄의 문제를 조목조목 살펴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국가의 책임도 막중해지고 있습니다. 치료가 공중보건을 위해 가장 좋은 예방이라는 것을 인지한다면, 감염인을 바라보는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그동안 ‘감염인이.. 더보기
국민의힘 노재승 선대위원장이 사퇴해야 하는 건 ‘생각’ 때문입니다 연일 청년 대표로 선임된 노재승 선대위원장의 과거 발언 때문에 사퇴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노 위원장은 ‘과거는 과거일 뿐’ 이라는 태도로, ‘표현이 함축적이고 미진’해서의 문제로 사퇴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노 위원장이 사퇴해야 하는 건 표현이 아닌 생각 때문입니다. 숱한 역사 왜곡 발언에 대해서는 긴말을 보태고 싶지도 않습니다. 5.18민중항쟁은 여전히 진상규명도 책임자처벌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독재자 이승만 전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이라며 치켜세우는 것 역시 헌법에 있는 4.19혁명 정신을 부정하는 반헌법적인 생각입니다. ‘표현의 자유’ 명분으로 역사 왜곡의 장을 열어 피해자와 유족들의 가슴에 끊임없이 못 박는 것도 용인해야 한다는 그 생각이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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