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지혜

대장동, 그들만의 돈잔치에 국민들의 박탈감을 늘어만 갑니다. 어제는 UN이 정한 ‘세계 빈곤퇴치의 날’입니다. 빈곤철폐의 날을 맞아 코로나 이후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말하는 증언대회도 열렸고, 소리도 없이 죽어간 사람들을 합동 추모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코로나가 덮쳐버린 감염병 위기와 소득 절벽에 스러지는 사이, 누군가는 부동산 개발이익으로 돈 잔치하고 있었다는 소식에 국민들의 박탈감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서로가 대장동 돈잔치의 범인이라며 삿대질하는 정치권은 국민의 박탈감을 해소할 최소한의 의무 역시 져버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로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당연한 사회에서는 부동산 불평등도, 국민의 박탈감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주거 약자의 불안만 더 키울 뿐입니다. 대장동 게이트가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해도, 공공개발로 예.. 더보기
기본소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어제 이 시간, 행사에 함께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기본소득의 실현을 열망하는 당원들이 일상에서 받는 기본소득에 대한 질문들과 고민들을 나눌 수 있었던 귀중한 자리였습니다. 쏟아지는 질문들 속에서 당원분들이 일상 속에서 주변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을 설득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계신지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정치권에서는 기본소득을 두고 포퓰리즘이라고 폄훼하고 있는 지금, 기본소득이 가진 전환적 의미가 더 널리 알려지길 바라는 당원들의 의지를 담아 를 시작합니다. 기본소득 100문 100답을 통해 기본소득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기본소득이 도입되고 나서 우리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지 쉬운 언어로 말해주는 안내서를 세상에 내놓고자 합니다. 어제 나온 당원들의 질문과 고민들을 잘 버무려서, 기본소득당이.. 더보기
‘기본소득 대한민국’ 청사진을 제안할기본소득당 대통령후보 발굴을 시작합니다 ‘기본소득 대한민국’ 청사진을 제안할 기본소득당 대통령후보 발굴을 시작합니다 대통령 선거 대진표가 한 칸씩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만 있습니다. ‘도대체 맘 놓고 찍을 사람이 없다’고들 말씀하십니다. 코로나 다음 5년,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정할 이 중요한 선거마저 ‘대장동 게이트’와 ‘고발사주’라는 소용돌이 속에서 대안 경쟁은 실종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마저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카르텔의 존재를 국민 모두가 매일같이 접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정치의 역할은 단지 어느 대선 후보가 ‘대장동 게이트’와 관계가 있는지 알아내는 것에 그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부동산 개발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대장동 게이트의.. 더보기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삶을 절박하게 바라고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합니다 지난 주 탄중위는 2030년 탄소감축 목표를 40%로 상향하겠다고 밝히며 "도전적 목표"라고 자찬했습니다. 정부의 탄소감축목표는 도전적이기는 커녕 여전히 기후위기를 먼 미래의 일로 치부하는 안일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안일함은 "급진적인 감축 강제는 기업들의 우려를 불러올 수 있다"는 태도에서 명백히 드러납니다. 그러나 세계의 투자운용사들은 오히려 기후위기에 역행하고 있는 한국 기업과 정부의 행보에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대담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에 지금 당장 '도전'해야 할 때입니다. 전환을 앞당기기 위해서 오늘 기본소득당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삶을 절박하게 바라고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대한 헌법.. 더보기
기본소득 대한민국으로 대안정치의 도약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 기본소득당, 녹색당, 미래당, 정의당 등 4개 정당의 대표자가 모여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좌장으로 모신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 소장님과 함께 거대양당이 공수교대를 번갈아가며 집권해왔던 양당체제를 벗어나 새로운 대안의 정치를 만들기 위해 4개 정당이 협력해야 할 과제를 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의 대선 구도가 보여주듯, 양당체제가 굳어진 정치는 정권탈환 혹은 정권 재창출 구도로 정치를 그들만의 리그로 만들고, 정작 정치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국민의 자리를 빼앗고 있습니다. 양당체제에 균열을 내는 일은 정치가 국민의 삶을 위해 움직여야 하다는 본분을 다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간 한국사회에서 양당체제 균열을 위해 제도 개선을 목표로 지난 몇 년간 애써주신 정당과 수많은 이들의 노력이 있.. 더보기
기본소득 입법을 향한 여정을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기본소득 입법을 향한 여정을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지난 1일자로 ‘기본소득 입법 청원운동’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11개 시민사회 및 정당이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 틀에 함께 모여 시작한 첫 번째 활동이었습니다. 아쉽게도 짧은 30일 기간 동안 코로나로 인해 거리 캠페인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10만 명을 모으는 일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기본소득 입법을 위해 물심양면 함께 해준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의 동료들과 국민들께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150여 일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도, 정책과 제도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변화를 제시하는 일은 녹록치 않습니다. ‘고발사주’ 혹은 ‘대장동 게이트’가 국민 삶을 위한 대안 논의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시대를 불평등 시.. 더보기
[87년생 신지혜] ‘오징어 게임’이 질문하는 ‘공정 사회’ 정치권에서도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는 "오징어게임", 저도 얼마전 정주행을 마쳤는데요. 자신을 오징어게임의 말에 빗대었던 곽상도 의원 아들 곽씨의 말이 가진 모순과 오징어게임이 시사하고 있는 공정사회에 대한 질문을 짚었습니다. “나는 오징어 게임 속 말일뿐.” 6년 일하고 퇴직금 50억 원을 받은 국회의원 아들 곽씨의 말이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대장동 게이트’에 연관된 ‘화천대유’에서 일했다. 상식 범위의 퇴직금을 받거나 퇴직금조차 받지 못하는 1년 미만 고용계약을 해봤던 국민에게 ‘50억 원’은 개발 이익을 소수가 독점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일 뿐이었다. 오히려 곽씨는 부동산 개발에 촘촘히 엮인 권력 카르텔의 일부일 뿐이고, 50억 원 퇴직금은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것일 뿐이.. 더보기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 본인 ‘노력’이었다 착각하게 만드는 부동산공화국 대한민국을 바꿔야 합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 본인 ‘노력’이었다 착각하게 만드는 부동산공화국 대한민국을 바꿔야 합니다 정치를 전업으로 삼기 전 약 8년 동안 시민사회단체에서 일했습니다. 최저임금 받으며 8년 일하고 받은 퇴직금은 1천만 원에도 한참 모자랐습니다. 1년 일하면 한 달 월급만큼의 쌓이는 것이 일반 국민이 받는 퇴직금이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주지 않으려고 1년 미만으로만 계약하는 꼼수 부리는 회사도 허다합니다. 그런데, 6년 일하고 퇴직금 50억 원을 수령한 곽상도 의원 아들은 본인은 오징어 게임 속 말일 뿐이라며, 열심히 일 한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말합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해서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된 것도 본인 노력이었다 착각하게 만드는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을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해야 할 책임이.. 더보기
you come in We come out - Letters from Asylum (당신이 들어오면 우리가 나섭니다 - 망명지에서 온 편지들) 유난히 볕이 좋은 9월의 마지막 일요일, "제람 개인전 you come in We come out - Letters from Asylum (당신이 들어오면 우리가 나섭니다 - 망명지에서 온 편지들)" 전시를 보러 다녀왔습니다. 여섯 명의 동성애자 군인이 겪었던 폭력에 대한 증언이 생생하게 담겨있었던 전시였습니다. 거울 병풍 위 빽빽하게 쓰여있던 증언을 찬찬히 읽으며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국가폭력을 가해왔던 우리 사회의 민낯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증언이 새겨진 거울벽에 둘러싸이는 경험은 당사자들이 겪었던 폭력을 목격하게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제가 그 당사자가 되는 듯한 생경한 감각을 전해주는 경험이었습니다. 전시를 준비해주신 제람님도 직접 만나뵙고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고립되어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금 세상 .. 더보기
9.24 글로벌 기후파업에 함께하며 ‘우리에게도 미래를 달라’는 청소년 기후활동가들의 용기로 4년째 글로벌 기후파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탄소배출로 누군가는 막대한 이익을 얻어가는 동안, 누군가는 지금의 삶의 터전뿐만 아니라 미래의 삶 역시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이 잔인한 불평등을 고발한 용기를 두고 누군가는 영감을 얻었다고, 혹은 기특하다고 박수를 아끼지 않습니다. 정치권은 박수 대신 기후재앙을 알리는 절박함에 제대로 응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기득권 정당은 멸종위기를 벗어날 7년 10개월 시한부 선고에도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수요일에 했던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국의 성과로 꼽은 ‘탄소중립기본법’은 ‘2018년 대비 2030년에 35% 감축’을 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청소년들.. 더보기
영글어가는 기본소득 논의를 더욱 더 진전시켜나가겠습니다 기본소득 실현을 열망하는 국민 여러분, 기본소득당과 언제나 함께해주시는 소중한 당원, 지지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신지혜, 원내대표 용혜인입니다. 가을에 곡식과 열매가 영글어가듯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기본소득 논의 역시 무르익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부동산 불평등, 코로나 펜데믹 등 일상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국민들의 기본소득 지지는 더 짙어지고 있지만, 국회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는 아직 씨앗조차 뿌리지 못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국회에서의 기본소득 논의를 앞당기고자 기본소득 제도화를 위한 국민동의청원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용혜인 의원은 기후위기를 벗어날 방안으로 기본소득 탄소세를 발의했고,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 기본소득 토지세 발의 또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점점 영글어가는 기본소.. 더보기
인천에서 전국순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당원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어제 인천에서 전국순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당원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얼마 전 새롭게 선출되신 인천시당 김한별 위원장님과 함께 양대 선거에 대한 당원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인천에서의 선거 계획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특히 어제 간담회에서는 정치는 잘 모르지만 기본소득당이 인생의 “첫 정당”이라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물을 주고 싶다는 당원 분의 애정어린 응원이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일주일동안 전국의 당원들을 직접 만나 2022년 양대선거를 앞두고 기본소득당이 나아갈 길을 제안드리며 동행을 청했습니다. 창당한 지 2년이 남짓한 기본소득당에게 내년 양대선거 대응은 또 한 번의 거대한 도전일 것입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제가 어떤 도움을 보탤 수 있을까요?”라고 되물어오시며 기꺼이 함께하겠다고 말씀해주시..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