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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87년생 신지혜] ‘의원직 사퇴’ 초강수? 진정성이 의심된다 1년 전 '진짜 임차인' 주제로 고양신문 칼럼을 작성했는데, 1년 여기 지난 오늘은 가짜 임차인의 의원직 사퇴 초강수를 짚어보는 칼럼을 게시합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부친 땅 의혹을 받은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불과 1년 전 ‘임차인’ 발언으로 초선 의원 중 스타덤에 올랐기에 부친 땅 의혹 자체가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 저격수인 윤의원에게 뼈아팠을 것이다. 국회의원직 사퇴라는 ‘초강수’에도 불구하고, 책임정치의 표본으로 삼기 어렵다. 윤의원과 윤의원 사퇴를 만류하는 이들의 말 때문이다. 권익위 조사 결과에 대해 ‘우스꽝스러운 조사’, ‘끼워 맞추기 조사’라며 부동산 전수조사 목적을 흐리고 있다. 올해 초 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밝혀지며, 국토 개발 정보에 접.. 더보기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의 본격적 출범을 알리는 출범식과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의 본격적 출범을 알리는 출범식과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기본소득 정치에 뜻을 모은 11개 단체와 함께 출범을 알리며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필요한 정치운동에 대한 깊숙한 논의도 나눌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저 역시 기본소득당의 상임대표로서 앞으로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의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2022년 양대 선거를 경과하는 과정 자체가 기본소득을 숙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의 역할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본소득으로 달라질 세상의 모습을 제시하며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높이는 것이 절실합니다. 기본소득정치행동의 첫 사업으로 기본소득 입법을 위한 10만 국민청원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실현을 간절히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열망을 국민 .. 더보기
시대와 세계변화에 역행하는 흐름을 멈추고,미래를 위한 현재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주 국회 본회의에서 종부세 완화하는 개정안 및 탄소중립법 등 대한민국이 어떤 미래로 나아갈지 결정하는 사안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을 덮치고 있는 숱한 위기를 헤쳐갈 지금 당장 실현해야 할 일을 논의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논의는 시대와 세계변화를 역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무주택자의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고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깎아주는 종부세개정안이 거대양당 합의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여당의 대선 후보들이 외치고 있는 ‘토지공개념’이 말뿐인 선언에 불과합니까? 고가주택에 관한 종부세 깎아주기는 결국 종부세 내기 직전까지 집값 올라도 된다는 신호를 주고, 무주택자의 주거불안은 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부동산 불평등 해소라는 시대적 과제를 .. 더보기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합동사회장"에 조문을 드리고 왔습니다. 도미노처럼 연일 죽음의 소식이 들려오는 여름입니다. 오늘 가난과 장애를 이유로 감염병 위기와 기후재난 속에서 소리 없이 죽어간 이들을 추모하는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합동사회장"에 조문을 드리고 왔습니다. 감염병과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은 모두에게 닥쳤지만, 가난한 사람들과 장애인들에게는 더욱 더 잔인한 생존의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8일,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해두고 두 달째 결과를 기다리기만 하다가 차안에서 죽음을 맞은 한 시민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가난을 증명하기 위한 까다로운 심사과정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 사우나와 차량을 전전하며 숙식을 해결해오던 그를 폭염 속 차 안에서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코로나 이후 심화된 불평등은 취약계층의 삶에 더 넓고 깊은 타격을 남겼습니다. 코로.. 더보기
알바가 아니라 맥도날드의 책임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오기 전에 맥도날드 시청점 앞에서 맥도날드 불매운동 1인시위를 하고 왔습니다. 맥도날드는 국민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이 농후한 식자재 유효기간 조작사건을 책임있게 해결하는 상식적인 대처 대신 공익신고한 알바노동자를 꼬리자르기식으로 징계하는 부정의하며 부당한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맥도날드의 비상식적 대처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익신고한 알바노동자 징계가 알려져 국민이 분노하자 슬그머니 다른 희생양 찾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실적 평가 기준을 탓하지 않고 점장에게만 과도한 책임을 묻는 또다른 꼬리자르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맥도날드 본사는 최근 3년간 식재료 유효기간 조작 등 국민건강을 위협한 행위에 관한 책임회피를 멈추십시오. 이미 대책위에 추가적으.. 더보기
‘전환’이 필수적인 시대, 전환의 열쇠는 기본소득입니다 오늘 11시, 지난 10여 년간 한국사회에서 기본소득 운동의 중심이었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서 을 발표했습니다. 월 30만 원 기본소득부터 시작해서 중위소득 50% (2021년 기준 91만 원) 기본소득 지급을 목표하는 로드맵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덮치기 시작한 무렵부터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논의한 결실입니다. 한국사회 전환을 위해 필수적인 기본소득을 포괄적으로 제안해주기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한국 사회는 ‘불평등’이라는 고질적인 위기를 안고 있습니다. 부동산 불평등, 기후 불평등, 젠더 불평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고, 코로나 팬데믹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소득 불평등 격차 역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평등이 더 깊어져서 이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꿈꾸는 것.. 더보기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가족, 결혼을 넘다>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기본소득당과 용혜인의원실에서 주최하는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열리는 토론회는 국회에서 7년 동안 잠들어 있었던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논의를 다시금 시작하는 뜻 깊은 자리입니다. 작년 11월 방송인 사유리님의 비혼 출산이 알려지면서 다양한 가족구성권에 대한 요구가 뜨거워졌습니다. 최근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는 프로그램 도 육아예능에서 배제되었던 한부모 가정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정상가족’ 기준의 균열이 미디어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이 미세한 균열이 여전히 혈연으로 연결된 출산과 육아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가족구성권에 관한 요구는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개인과 개인이 결합할 수 있는 새로운 가족 구성에 관한 요구입니다. 이미 10.. 더보기
축산동물이 가장 많이 죽는 말복, "기후위기 시대, 축산동물을 말하다" 토론회가 열립니다 오늘 열리는 토론회는 국회에서 최초로 열린 주제입니다. 축산업 현장의 동물의 현실을 직면하면서도, 축산업과 기후위기와 연결하여 앞으로의 정치권의 과제를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축산업 현장에서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돼지와 닭 등을 살처분한 것을 대통령 후보로서의 강점으로 내걸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속에서 살처분의 대상이 되었던 동물들과 살처분 현장에 있었던 수의사와 공무원이 살처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은 삭제되고 있습니다. 인간을 위해 잔인하게 이용되고 살처분 이외의 다른 방안을 고민하지 않는 현실을 마주하고도 ‘동물복지’를 넘어서는 논의는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동물이 ‘물건’과 ‘재산’으로 여겨지는 현실을 넘어서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새로운 방.. 더보기
"이 돈은 내 권리라고요" 강의를 진행했어요! 어제 기본소득당 청소년인권특별위원회에서 주최한 세미나의 특별 강연자로 함께했습니다🙌 "이 돈은 내 권리라고요!" 라는 제목에 담긴 것처럼, 사회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몫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심도깊게 나눌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10년 넘게 장애어린이를 만나는 자원활동을 하고 재건마을 공부방의 교사로 활동하면서 느꼈던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해 나누고, 당당히 내 몫을 요구할 수 있는 기본소득 정치를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강연에는 특히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삶에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청소년당사자분들께서 함께해주셨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권리의 주체가 되지 못해왔던 청소년들이 직접 살고싶은 방향대로 살아가기 위한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나누어주셨습니다. 성숙하지않아도 기본소.. 더보기
🍔불량버거 제조해놓고 알바노동자에게 덮어씌우는 맥도날드에게 보내는 경고⚡ 식재료 품질향상을 약속했던 한국맥도날드가 유효기간 조작으로불량버거를 만들어온 것도 모자라, 그 책임을 공익신고자인 알바노동자에게 뒤집어씌우고 있습니다. 한국맥도날드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공익신고한 알바노동자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고,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십시오. 더 나아가 한국맥도날드가 약속한 식재료 품질 향상을 위해 노동자의 공익신고 핫라인을 개설하십시오. 기본소득당은 맥도날드가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한 식품 기준의 기본을 높이고, 알바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멈출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IYSJ4Sf3hek 더보기
맥도날드 식자재 유효기간 조작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함께했습니다. 오늘 맥도날드 식자재 유효기간 조작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함께했습니다. 작년 한국맥도날드 마티네즈 대표가 취임하며 내건 슬로건이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작지만 큰 변화’입니다. 식재료 품질 향상을 약속했던 마티네즈 대표의 베스트버거는 뚜껑을 열어보니 부정식품인 불량버거였습니다. 지난 해 매출만 9800억 원대를 기록한 한국맥도날드가 유효기간 조작 스티커까지 제작하고 부착을 지시하는 부정을 저지르면서 수많은 한국 국민들을 ‘베스트버거’라 속여 왔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마티네즈 대표는 제품으로 한국 국민을 속일 뿐만 아니라 유효기간 조작 불법행위 대처에서도 본인이 약속한 슬로건을 뒤집으며 또다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한국맥도날드 징계위원회는 알바노동자에게 3개월 정직 징계를 내렸습니다. 유효기간 조작 .. 더보기
윤석열 후보님, 맥도날드의 불법도 ‘부정식품 선택할 권리’를 위해 눈감으실 겁니까. 어제 KBS 뉴스에서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맥도날드에서 유효기간 폐기대상 빵 등을 폐기하지 않고 유효기간을 조작해서 그대로 썼습니다. 점장의 지시로 조작된 유효기간 스티커를 재부착해서 쓰는 완전 범죄를 도모하기도 했습니다. 한 매장이 아니라 다른 매장에서도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니 더 경악스럽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부정식품 그 아래도 싸게 선택할 자유’를 얘기하면서 싼 음식에 높은 기준의 위생과 질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며, ‘햄버거’를 예로 들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맥도날드의 불법 행위에 대해 ‘공권력 남용’을 이유로 침묵하실 겁니까? 심지어 맥도날드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전년대비 9%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식재료에 관한 낮은 기준의 관리와 유효기간 조작 등의 범죄는 소비자의 ‘부정..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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