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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번복하는 합의, 이루지 못한 공약 번복하는 합의, 이루지 못한 공약 지난 밤, 그저 말뿐이었음을 확인하는 두 가지 합의가 있었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 교섭단체 양당 대표의 합의는 발표 100분 만에 국민의힘이 번복했고, ‘해프닝’이 되었습니다. 모처럼 교섭단체 양당이 전국민이 경험하는 코로나 재난 앞에 협치의 모습을 기대했던 국민에게 또다시 민생을 두고 국회가 어지러울 것을 예고한 셈입니다. 밤 열두 시가 넘어서는 시각,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9,160원. 올해보다 440원 올라 월급으로 따지면 91,960원이 오를 것입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최저임금 1만 원은 결국 이루지 못한 공약이 되었습니다. 비정규직이 갈수록 늘고 있는 현실에서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상여금이나 식대.. 더보기
교섭단체 양당 대표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합의를 환영합니다 방금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송영길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만나 소상공인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동시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합의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시작된 오늘, 막막해진 국민께 방역수칙을 견딜 수 있는 희망을 전하는 소식입니다. 모두가 마스크 쓰고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는 국민적 연대를 더욱 단단히 할 것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선별 하느라 돈 쓰며 고통을 줄 세우는 대신 필요한 곳은 더욱 두텁게 하되 사각지대는 없게 할 국가 재정의 역할을 두 대표가 합의한 셈입니다. 교섭단체 양당에서도 원활히 당론으로 합의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어떤 재원으로, 어떤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재난을 경험하고 있는 국민의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할 때입.. 더보기
[모두발언] 민주당은 명확한 ‘부자 감세’ 종부세 완화 흐름을 멈춰야 합니다 민주당은 명확한 ‘부자 감세’ 종부세 완화 흐름을 멈춰야 합니다 이번 주부터 민주당이 주도한 종부세 완화 논의를 국회에서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작년 7월에 약속했던 종부세 강화를 시행을 하기도 전에, 여당은 부동산 정책의 뒷걸음질을 시작했습니다. 종부세는 부유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 상위 2%’라는 전대미문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올해 종부세 부과대상 주택은 57만 가구로, 전체 주택의 3.1% 정도입니다. 이를 상위 2%로 좁히면 이 중 약 9만 명이 세금을 감면받게 됩니다. ‘공시가격 상위 2%’ 종부세 완화가 명확한 부자감세일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개헌을 해서라도 ‘토지공개념’을 못 박겠다던 정부여당은 토지공개념 실현을 위한 기본인 부동산 보유 세금을 완화하면서 토지공개념 정신조차.. 더보기
성평등을 목표로 삼고있는 유일무이한 부처, 여성가족부가 오히려 더 필요한 때입니다🙆‍♀️ 지난 TBS 더룸에서는 여야 대선레이스에 대한 평가와 함께 "여가부 폐지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가부 폐지에 대해 할말이 정말 많았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너무나 아쉬웠어요 그래서 영상에 부족하나마 하고자 했던 말들을 담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과 성평등 정책을 담당하는 장관급 부처가 있는 나라가 100여개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여가부폐지"를 이야기하며 젠더갈등을 조장하는 국민의힘은 성평등한 내일이 절실한 국민들을 대변할 자격이 없습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이 여성과 소수자의 자리를 빼놓지 않도록 기본소득당은 평등한 내일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맞말러 신지혜의 똑부러진 시사분석이 궁금하다면 유투브 "신지혜TV" 구독부탁드려요! https://youtu.be/NACDKuP4aRw 더보기
선별 위한 42억 원, 포용적 회복을 위해서라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선별 위한 42억 원, 포용적 회복을 위해서라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지난 화요일, 민주당 대선후보토론회 질문 중 하나가 ‘소득하위 80% 국민 재난지원금’이었습니다. 그 중 정세균 후보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당정이 이미 끝난 얘기’라며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당정 협의가 끝나면 그 어떤 얘기도 들을 가치도 없고, 다른 의견을 내서도 안된다는 태도는 앞으로도 민주당의 소통없는 안하무인식 정치가 계속 될 것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정세균 후보의 바람과 달리, 오늘 김부겸 총리의 국회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추경예산에 대한 국회 논의는 이제 시작입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 선별을 위해 42억11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었다는 것이 어제 보도되었습니다. 국.. 더보기
대한민국 성평등지수 153개국 중 108위,여성가족부가 오히려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대한민국 성평등지수 153개국 중 108위, 여성가족부가 오히려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성평등을 목표로 삼고 있는 유일무이한 부처 '여성가족부' 없애겠다는 분들은 적어도 성평등 이뤄야 살아갈 수 있는 국민을 대변할 자격 없습니다. 폐지 후 '위원회'로 축소하자는 것은 안그래도 부족한 권한과 예산만 줄일 뿐, 성평등 도달할 대체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가족으로부터 벗어나 '여성부'로서의 역할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시길 바랍니다. 2021.07.07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신지혜 더보기
<민주당 대선후보 토론회 관전평> 의미있는 말은 단 한마디, 추미애 후보의 ‘지대 개혁’ 어제 두번째로 열린 민주당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집권여당의 국가 비전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1. ‘기본소득 제1공약으로 하는 것 아니었나, 국민 속인 것이냐’며 도대체 1공약이든 아니든 기본소득 자체에 대한 토론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2. 정세균 후보는 김두관 후보에게 ‘기본자산 1억원으로 맞추자’면서도(재원마련을 장난으로 보는 것인지) 왜 ‘1억원’이어야 하는지 설명은 없었습니다. 3. 무엇보다 이제 태어나는 신생아에게 20년 동안 적립해서 6천만 원 혹은 1억원 주자는 두 후보의 기본자산안에 대해서 기본자산이 실제 지급되기도 전에 좌초될 위험에 관한 날카로운 질문도 없었습니다. 4. ‘완전고용사회’ 만들겠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룰 수 없는 꿈을 말하는 최문순 후보는 ‘가정’을 지키겠다며 .. 더보기
과거와 현재를 넘어서 ✨미래로 향하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어제 방송된 TBS 더룸에서는 이재명지사와 윤석열 전 총장의 출마선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공정'을 주제로 출사표를 던진 두 후보의 출마선언을 밀레니얼 정당 기본소득당의 시선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야기하고 왔어요 이제 과거의 분노에 머물러있지 않고 현재의 위기를 뛰어넘어 미래로 향하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을 두고 경쟁할 대선에서 기본소득당 역시 정치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https://youtu.be/rbiLjkZWeOo 더보기
피해자는 일상으로, 가해자 오거돈은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가해자 오거돈은 감옥으로 오거돈 전 부산시장 강력 처벌을 요구하며 권력형성범죄 가해자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3년 형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오 전 시장의 범행과 2차 가해로 인해 고통받았을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3년이라는 형량도 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반성은커녕 법정 안에서도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하는 발언들을 일삼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서는 어떠한 반성도, 변화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검찰이 구형했던 7년의 형량에 비해 반도 되지 않은 형량을 선고한 재판부에 유감을 표합니다. 오늘 판결 직후 오거돈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피해자와 논의하여 항소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2심 재판에서는 “피해자는 일상으로, 가해자는 감옥으로”라는 목소리가.. 더보기
🐘 전언정치를 멈추고 코끼리가 직접 나서야 할 때 / TBS 더룸 신지혜 하이라이트✨ 어제 방송된 TBS 더룸에서는 민주당 박성민 청년비서관 임명과 윤석열 전 총장의 X파일에 대해 다뤘습니다 :) '청년', '페미니즘 인물' 이라는 이유만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민주당 박성민 청년비서관의 임명문제에 대해 87년생 페미니스트 정치인으로서의 의견을 전하고 왔습니다맞말러 신지혜의 똑부러진 시사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한번씩 봐주세요 * 방송 풀버전은 TBS 유투브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
210617 TBS 더룸 신지혜 하이라이트! 맞말러 신지혜의 똑부러진 시사분석 / 더룸 신지혜 하이라이트 어제 방송된 TBS 더룸에서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여야 교섭단체 연설과 정치인 자격시험 논란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 다른 입장으로 싸우는 것 같지만 부동산불평등과 기후위기 문제에서만큼은 이심전심을 보여주는 거대양당의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맞말러 신지혜의 똑부러진 시사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한번씩 봐주세요! 더보기
2007년부터 시작된 차별금지법 논의, 이제는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2007년부터 시작된 차별금지법 논의, 이제는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오늘 아침 라디오방송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 ‘입법 단계에 이르기에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2007년부터 논의되기 시작한 차별금지법은 몇 차례 입법 무산을 거듭해오다 며칠 전 10만 명의 국민 역시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국민동의 청원을 했습니다. 지난 14년간의 차별금지법 논의 시간을 없던 것으로 돌리는 것은 확장된 국민의 평등 인식 역시 과거로 돌리자는 의미입니다.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사회구성원 모두의 평등한 미래를 위해 내달렸던 국민이 엄중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결정’해야 할 때라고 말입니다.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선언하면서, 공정의 가장 첫 출발선이어야 할 평등의 기준을 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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