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지혜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을 환영합니다. 이제 서울시도, 중앙정부도 움직여야 합니다. 경기도가 모든 도민에게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을 환영합니다. 특히나 이번에는 지난 1차 때와 달리 등록외국인도 지급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방역의 차원에서도, 정의의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결정입니다. 서울시민도 경기도민 못지 않게 지칠대로 지친 상황입니다. 시급히 30만원의 ‘천만시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난 해 불용예산과 잉여금을 활용하면 예산도 충분합니다. 중앙정부도 서둘러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 정치권와 정부를 보면 자꾸만 해야 할 일을 지방정부에 미루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여당 지도부는 재난지원금으로 인한 소비 증대가 방역에 방해가 된다는 기우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제 방역과 경제회복을 구분 짓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방역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 소득 보장이 필요하며 국.. 더보기
우상호 후보님, 소상공인 핀셋지원보다 천만 서울시민 재난지원금이 더 효과적입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서울시장 후보께서 JTBC뉴스룸에 출연해 ‘당선되면 소상공인 100만 원씩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새롭게 내셨습니다. 나경원 후보의 ‘숨통트임론’으로 서울을 은행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에 이어 우상호 후보는 첫 번째로 내놓은 코로나 민생경제 정책으로 소상공인 ‘핀셋지원’을 약속한 셈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거름망에 걸려 아직도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는 한숨, 3차 재난지원금 역시 전 국민 지원이 아닌 핀셋지원이라는 것에 깊어지는 국민의 탄식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참 안타깝습니다. 연말연초에 발표된 경제분석에서 소비 등 국민의 생활경제 회복은 정부가 낙관하는 것보다 훨씬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역시 일회성 임대료 납부할 반짝 재난지원금이 아닌 전 .. 더보기
기본소득당 창당 1주년,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신지혜입니다. 작년 오늘, 우리는 모두가 불가능하다던 일을 해냈습니다. 기본소득을 단일 의제로 대한민국 최초의 원이슈 정당, 청년이란 이름을 호명하지 않아도 기본소득으로 20-30대 밀레니얼 세대가 2만 당원 중 80%인 기본소득당을 창당했습니다. 기본소득당 창당 다음 날,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전대미문의 감염병 위기로 일상이 멈춘 1년의 시작이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어떤 당보다 앞장서 방역과 경제를 동시에 잡을 ‘전국민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을 주장했고, 문재인 정부의 유례없는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보편 지급을 이끌어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창당한 정당입니다. 지난 1년 동안 기본소득당의 치열한 정치가 그러.. 더보기
문재인 대통령님, 정인이의 죽음은 정인이의 탓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정인이의 죽음은 정인이의 탓이 아닙니다 “입양을 취소한다든지 또는 바꾼다든지”.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인이 사건’ 아동학대 해법으로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발언 자체도 충격적이었지만, 아동학대를 바라보는 대통령의 관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와대에서도 다급한 해명이 있었습니다. 관례적인 사전위탁제도를 제도화하겠다는 취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소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또 다시 아동학대를 ‘입양가정’에 한정해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아동학대는 ‘입양가정’에서만 일어나는 ‘입양가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2018년 아동학대 통계만 봐도 입양가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는 전체 아동학대 사례의 0.2%에 그칩니다. 아동학대는 어떤 가정에서.. 더보기
5년간 75만호 공급? 안철수 후보님, 무대포식 공수표로 서울시민의 주거권 보장은 불가합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낸 많은 후보들이 부동산 대책을 첫 공약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부동산 불평등 해결을 첫 정책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가 부동산 정책을 제1과제로 제시하는 것은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서울시민의 주거문제가 곪아 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상처를 제대로 낫게 할 대책보다도 일단 공급 늘리고 규제를 풀겠다는 무대포식 공수표가 대안이랍시고 나오는 것입니다. 5년 간 7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안철수 후보가 대표적입니다. 3기 신도시 중 고양 창릉 신도시는 813만 제곱미터에 3만8천 호를 공급합니다. 창릉 신도시 규모 20배에 달하는 75만호는 아무리 용적률을 올려도 서울의 좁은 땅에서 불가능합니다. 일단 지르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공.. 더보기
박종철열사 34주기, 87년 박종철 열사 죽음 이후의 민주주의를 확장해나가겠습니다. “그 청년이 다짐한 것은 이제는 라면이나 찬물로 배를 채우고 억압받고 수탈당하는 이땅의 민중들이 주인이 되어서 참민주가 실현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너무도, 너무도 비인간화된 사회 속에서 인간적인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한 피끓는 청년이 있다." 오늘 열린 박종철 열사 34주기 온라인 추모제 사회자께서 박종철 열사가 친구와 후배에게 편지로 건넸던 자서전 내용을 읽어주셨습니다. 1987년, 스물 셋 피끓는 청년의 뜨거운 열정과 안타까운 죽음, 그리고 그의 길을 이은 수많은 박종철들에게 빚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의 미래를 앗아갔던 1987년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지금 이 시대에 박종철 열사의 길을 이어나가는 것은 무엇일지 언제나 고민합니다. 라면이나 찬물로 배를 채우고 억압받고 수탈당.. 더보기
탈시설장애인당과 함께 ‘지금 당장의 정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탈시설장애인당과 함께 ‘지금 당장의 정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장애인거주시설인 신아원 코호트격리 해제 촉구 광화문 농성장에서 유례없는 창당대회가 열렸습니다. 탈시설장애인당의 창당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장애인도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11개의 공약과 이를 실현할 11명 후보의 벅찬 출마선언도 유심히 봤습니다. 그 안에는 30년 장애운동의 역사와 여전히 장애인권리는 나중으로 미뤄왔던 대한민국 정치의 민낯이 고스란히 담겨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는 방역이란 명분 아래 사회적 소수자들을 투명인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11명의 후보가 발표한 11개의 공약은 투명인간들을 드러내는 선언입니다. 나아가 모두의 삶을 나중으로 미루지 않는 ‘지금 당장의 정치’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입니다.. 더보기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님, ‘서울형 기본소득’에 대해 제대로 한번 토론해봅시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선언을 보며 코로나 위기, 정인이의 안타까운 죽음, 부동산 폭등, 성폭력 추방까지 서로의 문제의식에 공감대가 많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모두가 서울시장 선거를 대선 경로로만 치부하는 가운데 기본소득을 통해 서울을 바꾸겠다는 후보가 한 분 더 늘어 반갑습니다. 저 신지혜는 지난 12월 8일, ‘서울형 기본소득’을 제1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기본소득으로 빈곤의 덫을 없애겠다는 나경원 후보님의 약속을 환영하며 어떻게 서울형 기본소득을 실현할지 함께 토론할 것을 제안합니다. 작년 여름, 국민의힘은 정강정책에 ‘기본소득’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소득과 재산을 심사하는, 무늬만 ‘기본소득’인 선별복지였습니다. 이런 제도는 이미 서울에 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은 .. 더보기
까치산역에서 출근하시는 시민분들께 인사드렸습니다 오늘은 까치산역에서 출근하는 시민분들께 인사드렸습니다. 오늘 유세 역시 거리두기수칙을 지키며 눈인사로 출근길 응원을 전했는데요. 바쁜 출근길에도 저를 알아보시고 반갑게 인사해주시고 응원을 건네주신 기본소득당 당원분들을 만나 힘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이 정치인들을 만나고 구태의연한 단일화 논쟁에만 머물러 있는 지금, 저 신지혜는 위기를 삶 속에서 직접 체감하고 있는 시민들을 직접 만나고 응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도입을 통해 눈인사보다 더 확실한 응원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길에도 출근하시고 계신 서울시민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안전하고 따뜻한 하루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더보기
'공정하고 아름다운 단일화'...? 친문선거만 남은 단일화 논의에 서울시민의 미래는 보이지 않습니다. '공정하고 아름다운 단일화'...? 친문선거만 남은 단일화 논의에 서울시민의 미래는 보이지 않습니다. 후보 단일화 소동 속에 서울시민을 위한 경쟁이 사라지는 것 아닌지 걱정됩니다. 오늘 우상호 후보와 김진애 후보가 발표한 합의서에도 서울을 위한 단일화보다는 정권 수호와 재창출로 가는 단일화만 보입니다. 이번 재보궐 선거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약하는 선거’로 정의하며, 두 분 모두 야당이 주장하는 ‘정권심판’ 선거론에 갇혀 버렸습니다. 서울을 바꿀 대안 없는 합의서는 그저 종이쪼가리에 불과합니다. 후보 단일화 밖에 없는 선거가 서울시민에게 희망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재보궐 선거가 발생한 이유, 재보궐 선거를 전후로 서울시민들이 겪는 삶의 위기를 토론하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 더보기
코로나 불안, 노동법 사각지대, 산업재해 없이 모든 노동자가 안전한 서울,‘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의 다음 종착역은 ‘안전노동특별시’ 서울입니다 코로나 불안, 노동법 사각지대, 산업재해 없이 모든 노동자가 안전한 서울,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의 다음 종착역은 ‘안전노동특별시’ 서울입니다 여수산단 금호석유화학 계열사 하청업체 청년 노동자 물류설비에 몸이 끼어 사망 광주 폐플라스틱 재생업체에서 일한 50대 기계에 몸이 끼어 사망 화성 쿠팡물류센터 50대 야간 알바노동자, 새벽 4시까지 노동 후 사망 제가 어제 하루 동안 뉴스에서 본 노동자의 사망 소식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안전노동특별시 서울 3대 정책을 발표합니다.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이자 서울시장 후보 신지혜입니다. 87년생 서울시장 후보 저 신지혜는 오늘 ▲서울형 기본소득 ▲성평등 ▲기후위기 정책에 이어 네 번째 정책 기자회.. 더보기
안철수·우상호 후보님, 후보 단일화보다 급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요구에 함께해주시길 호소합니다 안철수·우상호 후보님, 후보 단일화보다 급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요구에 함께해주시길 호소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후보님.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이자 서울시장 후보 신지혜입니다. 코로나 국내 확진자가 생긴지 1년 째이고, 1차 2차 대유행을 거쳐 3차 대유행 정점을 찍으면서 서울 전 지역에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지도 어느덧 한 달이 다 되어갑니다. 대유행의 중심은 언제나 서울이었고, 그 어느지역보다 서울수도권 중심의 고강도 거리두기가 오랜 시간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에 최대한 협조했던 국민들마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서울의 방역비상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별하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첫 날이기도 합니다. 3차 재난지원..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