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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공무원 임금 삭감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안 좋은 선례를 남길 뿐입니다 지난 21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공무원 임금 20%를 4개월간 삭감한 재원으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 제안했습니다. 민주당 설훈 최고위원도 이에 동의하는 입장을 라디오에서 밝혔습니다. 다행히 홍남기 부총리가 하위직 공무원 100만 명을 언급하며 난색을 표했지만, 관련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조정훈 의원 제안 취지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코로나19로 국민들이 고통받는 이때, 누군가는 일자리가 위험해 소득하락이 극심했지만, 안정적인 일자리는 소득하락을 크게 경험하지 않았으므로 국민들의 가장 큰 고통인 소득분배 차원의 제안이었을 것입니다. 최근 발표된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도 소득하위 20% 근로소득은 18% 감소한 반면, 소득상위 20% 근로소득은 4% 감소했습니다. 저소득층의 소득여건.. 더보기
미래통합당표 ‘기본소득’, 자신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국민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기본소득이라 볼 수도 없고, 오히려 국민들을 더 가난하게 할 뿐입니다. 어제(8월 20일) 2020년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가했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을 대표해서 참가한 추경호 의원에게 종부세 완화해야한다는 미래통합당이 어떻게 기본소득 하려고 하냐는 질문이 나왔었습니다. 추경호 의원은 종부세 완화와 기본소득은 별도로 봐야한다고 답변했고, 저는 기본소득은 소득재분배와 자산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시행되어야 하는 만큼 토지보유세 걷어 기본소득 하는 것을 미래통합당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기본소득이 소득불평등, 자산불평등 해소하는 목표를 갖고 있지 않다면, 현금배포로 복지를 대체하는 위험한 결과를 낳습니다. 따라서 기본소득의 재원부터 기본소득의 시행까지 전 과정에서 소득불평등과 자.. 더보기
미래통합당, ‘독재’ 운운하기 전에 본인부터 돌아봐야 미래통합당, ‘독재’ 운운하기 전에 본인부터 돌아봐야 -부동산3법, 임대차3법 개정에 부처 어제(7/2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부동산3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오늘 법사위원회에서 임대차3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본회의에서 의결된다면, 부동산3법과 임대차3법이 개정됩니다. 부동산3법은 법인 양도소득세를 현행 10%에서 20%로 올리는 방안, 종합부동산세 다주택 보유자의 최고세율을 높이는 방안, 2년 미만 주택거래에 대해 세금을 높이는 안입니다. 임대차3법은 1개월 내 전월세신고제, 5% 이내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주택보유 부담을 늘리고, 세입자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의 개정입니다. 아쉬움은 큽니다. 다주택자 주택보유 부담을 늘리는 방안은 부동산 불평등 문제를.. 더보기
<이재명 지사 대법원 무죄취지 파기환송, 판결문에 주목합니다> 오늘(7/16) 오후 2시, 이재명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기본소득을 앞당기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기대합니다. 기본소득당 역시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돌리는 새로운 사회계약으로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판결 결과뿐만 아니라 판결문 자체에 주목합니다.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모두 ‘선거의 공정성’이 중요하다 했으며, 그 과정에서 ‘선거토론회’가 유권자의 판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의견으로 밝혔습니다. 법에서도 중요시 여기는 ‘토론회’에 모든 후보가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수정당 후보라는 이유로, 타 후보가 동의하지 않아 토론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 선거는 공정해야한다 말하는 대한민국.. 더보기
김부겸 전 의원 ‘당원뜻 서울시장 공천이라면 국민께 양해구할 것’ 발언에 부쳐 8월29일 민주당 대표 후보가 선출됩니다. 김부겸 전 의원은 민주당 대표 후보로 출마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박원순 시장 미투 고발 사건에 대한 여당인 민주당 대표후보의 입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유감’ ‘송구’ ‘사과’와 같은 말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없는 것은 민주당 광역단체장에 대한 세 번째 미투 고발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월요일 피해자 측은 피해사실에 대한 기자회견을 했고, 이 사건이 묻히지 않고 제대로 진상규명 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부겸 전 의원은 여당 대표후보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민주당 인사들이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반복하지 않도록 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한 언급없이 당헌을 고쳐서라도 민주당 후보 공천하겠다는 입장만을 밝힌 것은 이 사안에 대.. 더보기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한 사법부에 분노합니다. 아동성착취 동영상으로 44억 돈을 벌어들인 손정우, 그의 범죄가 한국에 알려진 것은 미국 법무부 공식 사이트에서 해당 사건 조사 결과가 공시되고 외신을 통해 알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1년 6개월형, 그리고 공범들은 벌금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이 끝난 뒤였습니다. 그의 악랄한 범죄에 분노하고, 여전히 구조하지 못한 어린이들을 기억하며 32개 나라들이 그를 잡아들이기 위해 협조했습니다. 한국에서 이루지 못한 사법정의를 미국에서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미국 송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법정의를 내버린 한국 사법부는 또 다시 가해자의 가족에게만 ‘감사하다’ 인사 받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법부의 수차례 반복되고 이러한 판결은 디지털성폭력을 묵인하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여.. 더보기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제대로, 그리고 공정하게 할 것을 요구합니다. 저의 추천으로 투표참관인을 하고 있는 분들로부터 제보를 받았습니다. 투표참관인은 투표 과정에 있어 공정한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참관하며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참관인에게 선거관리업무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줄 안내 등을 해달라고 했다는데, 이는 명백히 본연의 참관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또, 일산1동에서는 선거기표소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휠체어이용 장애인과 노인분들에게 야외 기표소에서 투표할 것을 권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투표소는 2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입니다. 사진에서 보실 수 있듯이 출입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지나다닐 수 있습니다. 구경하듯 기표소에 들어가 사진을 찍는 일이 일어나는데도 .. 더보기
고양시정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의 방송토론회 참가기회를 박탈한 타 후보께 깊은 유감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부동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1,500만 원의 같은 기탁금을 내도, 방송토론회 초청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불공정한 선거법 앞에 유권자들을 만날 기회를 빼앗겼습니다. 제 기회를 빼앗은 것은 거대양당 후보입니다. 지금의 선거법으로는 방송토론회 초청대상 후보의 ‘동의’를 얻어야만 신생정당 후보나 정치신인이 방송토론회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3월 26일, 저는 같은 후보여도 토론회에 참가할 동등한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부당한 선거법에 항의하며 후보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고양시일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모든 후보의 방송토론회 참가를 보장하기 위해 협력해주기를 요청했습니다. 선관위는 방송토론회 초청대상 후보에게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다며,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공문을 보내 초청외.. 더보기
전국의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요구합니다. ‘n번방 사건’을 공통질문으로 해주십시오. 전국의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요구합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방송토론회에서 n번방 사건에 대한 공통질문을 요구합니다. “n번방 사건이라는, 저도 잘은 모르는데요.” “굳이 새롭게 만들 필요 있나요?” “청원한다고 법 다 만듭니까?” “일기장에 혼자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처벌할 수는 없지 않냐” “자기만족을 위해 이런 영상을 가지고 나 혼자 즐기는 것까지 갈(처벌할) 것이냐” n번방 사건, 국회도 공범이었습니다. ‘n번방 방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었을 때 국회의원들은 믿을 수 없는 망언들을 쏟아냈습니다. 문제해결과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이들이 사건의 중요성을 깎아 내리고, 범죄자를 옹호했습니다. 정치가 여성에 대한 폭력, 국민에 대한 폭력을 외면하고 .. 더보기
[#신지혜의_생각]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 환영할 수밖에 없는 이유 3월 2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모든 경기도민에게 지역화폐로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저도 2월 28일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께 유튜브를 통해 경기페이로 코로나 기본소득 도입하자 제안했기에 더없이 반가운 소식입니다. 4월 중 지급될 재난기본소득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 중이고, 4월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곧 경기도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의 현금지급 정책 시행을 경기도에서 처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주, 대구, 서울 등 긴급생계지원을 위한 다양한 수당지급 방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과 경기도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경기도는 중위소득 등 소득이나 직업, 나이 등에 구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준다는 데.. 더보기
윤호중 사무총장, ‘혐오발언’ 이력 면밀히 따져 공천에 반영한다던 자신의 말에 책임져야 지난 3월 17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의 비례연합정당 관련 언급 중 “성소수자 문제로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일으킬 정당과의 연합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혐오발언’에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합니다. 혐오발언에 대한 정의는 포털사이트에 검색만 해 봐도 금방 나옵니다. 혐오발언은 “국적, 인종, 성, 종교, 정치 이념, 사회적 위치, 외모 등에 따라 특정한 그룹의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폄하, 위협, 선동하는 발언”입니다. 윤호중 사무총장의 발언은 ‘성소수자 문제는 소모적 논쟁’이라는 뜻을 담고 있기에, 이는 성소수자를 배제하고 존엄을 해치는 명백한 혐오발언입니다. 더불어 산다는 것은 누군가의 존재를 온전히 받아들이며, 함께 살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찾는 과정일 것입니다. 지난하더라도 더 많은 사.. 더보기
[신지혜의 생각] 누구보다 빠른 국회폐쇄, 삶을 이어가야만 하는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나 지난 23일 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판정을 받는 환자가 급속도로 늘면서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높였습니다. 이때부터 저의 페이스북이나 문자에 자주 등장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해 임시 휴관합니다.” 24일인 어제는 국회마저 폐쇄되었습니다.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사람이 22일에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국회는 혼비백산한 듯, 확진자가 다녀간 동선과 상관없는 도로, 국회의 각 부속기관까지 무차별 소독과 폐쇄를 단행했습니다. 국민의 불안이 최고조에 치달은 요즘, 공공기관의 태도는 국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차분히 확진자의 동선을 확인하고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국회는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이유로 10만평에 달하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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