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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2500만 명 국민 목소리 대변한 유일한 한 표, 언제나 모두를 위한 정치의 길을 가겠습니다 어제 밤 10시, 2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4차 추경안이 통과됐습니다. 오늘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낙연 대표는 ‘최단기간에 여야 합의로 추경안이 처리됐다’며 ‘협치’의 결과라 자찬했습니다. 협치 고려 대상은 선별 지급 말고 보편적 지급해야 한다는 절반의 국민 목소리가 아니라 ‘돈 맛’ 들리면 안 된다는 국민의힘이었습니다. 결국, 보편 복지 발목 잡아온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준 셈입니다. 모두에게 닥친 재난 앞에도 선별해야 한다는 거대한 벽을 만든 결정이었습니다. 오직 국민 선별을 위해 ‘나이’까지 기준으로 세우는 웃지 못 할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한 달, 전 국민에게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애써온 시간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찬반 설문조사, 청와대 국민청원, 선별 말고 모두에게 재난지.. 더보기
나이 구분하는 게 정당한 ‘선별’기준입니까? ― ‘16세~34세’, ‘65세 이상’ 통신비 지원, 납득할 수 없는 기준 ― 2차 재난지원금, ‘피해맞춤형’ 명분에 불과하다는 것 다시 한 번 증명해 ― ‘경제활동 활발 연령대’ 환상에서 벗어나야 재난 이겨낼 장기적 대안 나올 수 있어 16세 미만 국민과 35세 이상 64세 미만 국민은 통신비 지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16세 미만 국민의 통신비는 부모가 내고, 35세~64세 국민은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연령대라는 이유로 제외됐을 겁니다. 애초에 13세 이상 모든 국민지원 아니라 연령 제한이 있을 때도 같은 이유였으니 말입니다. 통신비 2만 원에 ‘나이’ 구분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어떤 정당한 기준입니까? 코로나 재난은 나이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코로.. 더보기
‘기본소득’ 말말말! 초당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기본소득 법안 발의, 사전 논의 없어 아쉬워 -정의당 및 국민의힘에서 쏟아지는 연이은 기본소득 관련 언급, 초당적 논의에 나서야 코로나 재난으로 ‘거리두기’ 일환으로 수많은 국민들의 경제활동이 멈추면서 소득절벽을 경험한 국민들이 많습니다.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발전으로 인해 새롭게 생기는 일자리보다 사라질 일자리들에 대한 우려가 많아지면서 소득보장정책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가 늘어가고 있던 와중에 코로나 재난은 ‘지금 당장’ 소득보장이 필요하다는 논의에 불을 지폈습니다. 정부가 1차 재난지원금을 전 가구 대상으로 지급하면서 국가로부터 소득을 받아본 국민들의 경험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영향을 받은 덕인지 기본소득을 둘러싼 말들이 쉴새없이 흘러나오고, .. 더보기
하다하다 ‘위장이혼’ 논란까지, 여당의 공천실패는 어디까지인가 -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 ‘이스타항공’ 관련 논란, 여당은 알고도 공천했나. - 윤리감찰단 조사 계획 등 국민들에게 빠짐없이 밝혀야 - 국민의힘, 불법 재산증여·은닉에 대해서도 추장관 사안만큼 관심가지길 아마 국회의원 중 최초의 논란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이 ‘위장이혼’을 통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아들딸을 이스타항공 최대주주로 만들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부인과는 ‘위장이혼’해 재산은닉을 했다는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스타항공의 600여 명의 노동자는 정리해고 위기에 처했는데, 21대 국회의원 중 민주당 최고 자산가인 이상직 의원은 ‘말로만’ 본인의 재산을 이스타항공에 기부하겠다며 상황을 모면했을 뿐, 그 어떤 실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더보기
국회의원 재산신고 누락, ‘억’ 소리에 국민들 억장만 무너집니다 ― 재산누락 내로남불식 폭로, ‘있는’ 의원 분노에 공감할 국민 없어 ― 초선 의원 175명 중 10억 이상 재산 늘어난 의원 15명, 재산신고 누락 사례와 부동산 가격 급등 사례는 국민들 박탈감만 들게 해 ― 논란 속 국회의원들, 국민들 신뢰 얻기 위해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에 나서주길 국회의원 재산신고 시기만 되면 난리가 납니다. 재산신고 누락된 규모만 ‘억’ 단위입니다. 빚만 늘어나고 있는 국민들 억장만 무너집니다. 재산신고 누락으로 고발당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국민들 억장이 무너지든 말든 ‘여당 의원들도 똑같이 누락했다’라며 여야 가리지 않고 내로남불식 폭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분노에 어떤 국민이 공감할까요. 국회의원 후보등록 할 때 신고한 작년 재산과 당선 후 재산신고까지의.. 더보기
찔끔찔끔 발표되고 실시간 수정되는 민생경제대책, 아예 통 크게 수정합시다 어제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활동이 많아지면서 국민들의 통신비를 이번 추경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보도됐습니다. 13세 이상 국민에게 주되 35세부터 49세까지 국민은 제외되는 안이었습니다. 제외 이유는 ‘활발한 경제활동연령’에게 지급하면 ‘소득역진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발표도 있었습니다. 7세 미만 아동뿐 아니라 초등학생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에게 아동돌봄쿠폰을 확대지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빌어 보도된 기사의 제목에는 [단독]이 붙었지만, 오늘 발표 내용은 달라졌습니다. 통신비 지원은 제외 연령대 없이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에게는 아동돌봄쿠폰이 아닌 현금 2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민생.경.. 더보기
2차 재난지원금 소득증명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안일한 행정 시인하는 것 -김상조 정책실장, 결국 2019년 소득 기준 지원 시인, 코로나 피해규모에 따른 것 아니다. -고용안정지원금으로 재난지원금 ‘퉁’쳐선 안 돼, 재난지원금에 고용안정지원금 더하는 방식이어야 -납득할 수 없는 선별기준, 결국 정부가 강조하는 ‘상생과 연대의 정신’ 해칠 수밖에 없어 오늘(9/8) 아침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MBC 에 출연하여 2차 재난지원금을 소득증명 필요 없이 바로 지급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선별지급’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맞춤형’ 지원이라고 말을 바꿔 강조했습니다만, ‘맞춤형’이 아니라 직종에 따른 국민 선별이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뉴스 : https://news.v.daum.net/v/20200908094523187).. 더보기
<청원링크> 2차 재난지원금을 모두에게 선별없이 지원해주세요.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논의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고통 줄 세우며 연대의식을 붕괴시키는 선별지급 대신 방역시스템을 모두 견뎌내며 코로나 재난을 함께 이겨내려 애쓰는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알리기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글을 올렸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6FnKsj2차 재난지원금을 모두에게 선별 없이 지급해주세요. > 대한민국 청와대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www1.president.go.kr 더보기
20200829 홍준표 의원, 의료계 정부정책 신뢰잃게 한 장본인 - ‘독재’ 운운 자격 있나 - 국민 불안감 증폭 정치 멈춰야 - 여당 새로운 대표, ‘의료공공성 실현을 위한 공론화’ 담대한 정치 열어주기를 어제 홍준표 의원이 '3류 의사 만드는 의료 포퓰리즘 정책'을 정부가 밀어붙인다며, 사사오입 개헌 밀어붙이던 자유당 독재정권이 떠오른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공공' 두 글자만 붙으면 '포퓰리즘'이라는 말을 조건반사처럼 합니다. 더 문제인 것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정치적 딱지까지 붙여 집단행동을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과 의료공백으로 국민들의 커져가는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의사들이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의 의료공공성 정책을 신뢰하지 않게 된 것에 홍준표 의원의 책임이 큽니다. 의사들이 공공의대 설.. 더보기
재난지원금 지급하면 코로나 확산? 재난지원금 지급하면 코로나 확산? -이낙연 의원님, 국민 생존을 위해서 재난지원금 필요합니다. 오늘 이낙연 의원이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전화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화제가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로서 출연하신 것이었습니다. 곧 29일이 되면 당대표가 선출됩니다만, ‘어대낙’(어차피 대표는 이낙연) 이라는 말이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이낙연 의원의 말 한 마디도 더불어민주당의 향후 방향을 드러낸다고 보기에 화제가 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경제적 대처가 달라질 것”이라며 “막상 돈을 줘서 소비하러 많이 다닌다면 코로나는 어떻게 될까요.”라고 답하셨습니다. 이 발언이 화제가 된 것은 다른 어떤 이유보다 재난.. 더보기
웹툰협회로부터 파시스트(?)가 된 소회 0. 지난 19일, 기본소득당 젠더정치특별위원회 및 공동주최에 동의한 여러 단위가 모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에 뜻을 함께 하는 네이버 이용자 1,167명의 서명을 네이버웹툰 본사에 전했습니다. 1. 지난 24일, (사)웹툰협회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성명서 발표 후 이틀 내내 홈피는 다운됐고, 성명서 사진은 여성신문에서 퍼왔습니다. 2. 관련 보도 중 가장 많은 내용은 작가 작품에 대한 비판은 괜찮지만, 연재중단이나 작가퇴출 요구 등은 파시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3. 성명서에 인상(?)적인 내용이 많은데요, 연재중단이나 작가퇴출 요구가 작가 작품 댓글로 달렸을 때는 의미있는 견해이지만, 기자회견이나 플랫폼 본사 항의방문, 관련법 제정 등은 위력행사이며, 이는 파시즘이라는 견해입니다. 이용자로서의.. 더보기
20200825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 주장에 대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 주장에 대하여 -윤희숙 의원의 ‘구제냐 경기부양이냐’ 프레임을 넘어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구체적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공무원 임금삭감해 긴급재난지원금 하자는 제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주장한 경기부양이 아닌 ‘구제’를 위해 ‘선별’해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 주장하는 것은 선거공학적 표 계산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선별이 아닌 보편적으로 지급하자는 것의 가장 큰 원인은 현 상황의 시급함이 큽니다.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전에 서울과 경기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다만, 두 지역의 방식이 달랐습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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