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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오세훈 전 시장의 출마선언, 가장 중요한 원칙이 없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의 출마선언, 가장 중요한 원칙이 없습니다11년 전, 오세훈 전 서울시장께선 시장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자기만의 선별복지 세계관에 갇혀, ‘무상급식’을 바라는 서울시민의 염원을 한사코 무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오세훈 전 시장의 전례 없는 ‘조건부’ 서울시장 출마 선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은 1도 생각하지 않은, 자기만의 세계에 갇힌 무의미한 선언입니다. ‘정권교체’ 교두보가 되는 것이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10년 사이 두 번이나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한 번은 오 전 시장께서 ‘무상급식’을 지지하는 시민의 뜻을 무시해서였고, 또 한 번은 성평등 서울을 바라는 우리 국민의 뜻에 아랑곳없이 벌어진 ‘위력 성폭력’ 때문입니다. 두 번의 보궐선거, 서울시.. 더보기
김병욱 의원의 비루하고 지겨운 변명, 김종인 위원장님 언제까지 '꼬리 자르기' 대응 용인할 것입니까? 김병욱 의원의 비루하고 지겨운 변명, 김종인 위원장님 언제까지 '꼬리 자르기' 대응 용인할 것입니까? 인턴 비서 성폭행 혐의가 제기된 김병욱 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빛의 속도로 제 꼬리를 잘랐습니다. 김병욱 의원 건에 대한 국민의힘 긴급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도 취소됐습니다. 지긋지긋한 꼬리 자르기가 또 용인된 셈입니다. ‘당에 부담 주기 싫다’는 김병욱 의원의 변명은 비루한데다 지겹습니다. 21대 국회가 개원한지 7개월 만에 성폭력, 불법 수주, 편법 증여 등 논란이 일자마자 탈당한 국민의힘 의원이 벌써 세 명이나 됩니다. 이쯤 되니 문제 생기면 탈당부터 하라는 내부 지침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논란에 책임지는 의원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저 1심, 2심, 대법원 판결까지 .. 더보기
여성 정치인이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로 불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성 정치인이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로 불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 나경원 전 의원과 박영선 장관의 ‘아내의 맛’ 출연에 부쳐 ​ “일도 밥도 잘 못하고 그냥 서투른 모습을 보면 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아내의 맛에 출연한 이유입니다. 유명 정치인도 집에서는 한 명의 아내일 뿐이라고 주장을 하고 싶었다면 심히 유감입니다.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성역할은 여성이 자신의 이름으로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성이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로 불리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되찾을 때만이 평등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내의 맛에서 나경원 전 의원은 성형설에 대해 적극 해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외모를 갖추는 것이 여성의 덕목이라 여겨지는 대한민국에서 정치인의 성형설 .. 더보기
새해 첫 월요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서 기본소득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변화를 향한 의지를 기대합니다 마침내 여당에서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낙연 대표와 양향자 최고위원, 여기에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가세하며 선별하는 3차 재난지원금 이후 ‘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의가 본격화 되는 모양새입니다. 여기에 더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5대 과제 중 하나로 기본소득 도입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새해를 맞은 민주당의 변화가 매우 반갑습니다. 각계각층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이어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많은 이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희생을 감당하는 분들이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들다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핀셋 지원’만으로는 점점 커지는 위기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타격 받는 업종이 점점 늘어가며 더 많은 분들께 절망이.. 더보기
이낙연 대표님, 전직 대통령 ‘사면’이 아니라 ‘사면초가’에 놓인 국민을 살피셔야 합니다. ​ 대통령 임기만 끝나면 검찰조사받고 감옥가는 것이 익숙한 나라,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부분입니다. 전직 대통령의 사면, 대한민국에서 아예 없었던 일도 아닙니다. 김영삼대통령이 ‘국민통합’과 ‘화해’를 이유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사면했습니다. 국민 통합 대신 얻었던 것은 IMF 경제위기였습니다. ​ 국민은 1년 넘게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두달째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이고, 실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찍으며 국민의 경제위기는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 국민통합을 위한 카드를 잘못 짚으셨습니다. 전직 대통령 사면 카드는 오히려 국민을 분열하게 만들고, 국민 분노만 치밀게 하는 악수입니다. 지금 여당 대표가 힘써야 하는 일은 코로나 경제위기를 막기 위한 정치입니다. ​.. 더보기
서울동부구치소 확진자 918명, 이명박 전 대통령만 병원에서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동부구치소 확진자 918명, 이명박 전 대통령만 병원에서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법무부가 부랴부랴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 대응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구치소 관련 확진자가 981명이나 되고 난 뒤의 늦어도 너무 늦은 대응입니다. 하지만 오늘까지도 법무부가 밝히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이 시작되자마자 이명박 전 대통령만 구치소를 나와 병원에 입원한 이유입니다. 병상 확보도 어렵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4차 전수검사 하는 동안 구치소 내 확진자가 늘어만 가고, 수용자들은 살려달라는 호소를 구치소 밖 기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981명이나 확진되는 동안, 원래도 단독으로 방을 썼던 이명박 전 대통령만 어떤 사유인지 모르게 10일째 병원에 안전하게 대피 중입니다. 국민.. 더보기
방역과 감금 사이, 코호트 격리 중에 죽어가는 사람들,무대책 격리 대신 병상 확보와 임시 거주시설 마련이 필요합니다 방역과 감금 사이, 코호트 격리 중에 죽어가는 사람들, 무대책 격리 대신 병상 확보와 임시 거주시설 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서울에서 387명의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보름 째 300명 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사망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염병에 취약한 장애인 거주시설과 요양병원 등이 ‘코호트 격리’ 되며 내부 확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호트 격리가 확진자 발생 - 내부 감염 - 사망자 발생의 악순환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코호트 격리 시설로 지정이 되고 나면 치료, 전원, 이주 등 적절한 조치 없이 '격리'만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의 '감금'과 '방치' 입니다. 이 때문에 어제 서울시청 앞에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들이 발달장애인 시설.. 더보기
연말까지 선별지원금,내년에는 모든 국민에게 희망이 되는 정책이 나오길 바랍니다 연말까지 선별지원금, 내년에는 모든 국민에게 희망이 되는 정책이 나오길 바랍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국무회의를 통해 9조 3천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 집행 방안이 나왔습니다. 지난 예산안에서 통과시킨 3조원보다 늘어난 금액이지만 여전히 ‘맞춤형’이라는 환상은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연말연시의 희망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기본소득당이 수차례 말씀 드린 것처럼 재난지원금은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1년 내내 말했지만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까지 선별지원이 결정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간의 경제 대책으로 코로나 경제위기를 잘 방어하고 있다고 자찬했지만 반복되는 선별지원에 많은 국민들이 이번에도 실망하고 계십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누구나 생활에.. 더보기
‘공소권 없음’이란 다섯 글자로 진실을 묻을 순 없습니다 '공소권 없음’이란 다섯 글자로 진실을 묻을 순 없습니다 오늘 서울지방경찰청이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소권 없음’이란 예상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해자의 고발 사실을 알고 죽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처리된 결과입니다. 그러나 비서실장 등에 대한 추행, 방조 고발 사건의 결과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증거부족에 따른 ‘혐의 없음’, 제대로 수사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미흡한 수사 결과에 법원의 잘못된 판단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위한 압수영장을 기각한 것이 바로 법원이었습니다. 이 기각 판결이 고인의 지난 흔적이 남아있을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살펴볼 수조차 없게 만들었습니다. ‘성범죄’의 추행 방조가 아닌 다른 범죄의 방조 혐의였어도 법원이 휴.. 더보기
변창흠 후보자님, 화장과 밥이 무슨 상관입니까? 변창흠 후보자님, 화장과 밥이 무슨 상관입니까? 변창흠 후보자의 문제가 인사청문회에서도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 후보자는 ‘화장하지 않은 여성은 모르는 사람과 아침을 먹지 않는다.’면서 여성의 꾸밈노동을 당연시하고, 여성의 일상에 대해 왜곡된 인식을 퍼뜨리는 자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성들은 매 순간 화장한 상태로 살지 않습니다. 노메이크업으로 밥도 먹고 다양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여성이 화장을 해야만 일상을 시작한다는 변 후보자의 인식은 여성은 무조건 화장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강요에 힘을 싣는 것입니다. 자격 검증의 자리는 결국 무자격을 검증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이 전혀 없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행하고자 하는 ‘공유주택’에 어떤 여성이 맘 편히 살 수 있겠습니까. 집에서까지 다른 .. 더보기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모독’ 변창흠 후보자 지명철회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부터 힘써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모독’ 변창흠 후보자 지명철회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부터 힘써야 합니다 “아무 것도 아닌 일 때문에 사람이 죽은 것이다”, “실수로 죽은 것이다” 2016년 SH공사 사장이었던 변창흠씨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우리 곁을 떠난 김군의 죽음에 대해 공식 회의석상에서 저지른 망언입니다. 이런 사람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임명하기 위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립니다. 도대체 어떤 국민이 수많은 이들의 가슴을 후벼 파는 발언을 한 인사를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겠다면서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농성 중인 고 김용균님 어머니 김미숙님과 고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님을 일방적으로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가 막말을 내뱉은 구의역 스크린.. 더보기
5인 이상 집합금지 종교모임은 예외, 방역 협조하는 국민 기만입니다 오늘밤 12시부터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시작됩니다. 전문가의 겨울철 3차 대유행 경고에 귀 기울이지 않은 결과를 오롯이 국민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병상부족도, 백신 수급도 지난 여름부터 제기된 문제들입니다. 결국, 또 다시 집에만 머물러 달라 명령하면서 정부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예외 조치를 뒀습니다. 바로 종교모임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국민이 이해 못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종교모임은 다릅니다. 1차‧2차 대유행의 핵심에는 종교모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집단감염 주요 확산지에 종교모임이 빠지지 않습니다. 연말연초 모든 관광지 문을 닫고, 스키장 등 겨울철 레포츠 운영도 중단하는데, 주요 확산지 중 하나인 종교모임을 예외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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