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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짝퉁 기본소득 더 이상 못 봐주겠습니다.‘신-나-조’ 기본소득 끝장토론 합시다. 작년에 이어 새해에도 정치권의 기본소득 토론이 한창입니다. 다가오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서울형 기본소득’ 공약이 릴레이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알맹이는 없고 기본소득이란 예쁜 껍질만 가져다 쓴 정책 일색입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님은 최저생계비가 보장되지 않는 2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선별정책을 ‘서울형 기본소득’이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처음 나경원 후보님의 출마선언문에 기본소득이 나오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최저임금 동결과 부자 감세를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스스로 우파임을 자처하는 나 후보님이 기본소득을 말씀하실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출마선언문의 신선함과 반가움은 역시나 하는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나 후보님의 정책은 소득 심사가 깔린, 그것도 20만인지 40만인지 지.. 더보기
박영선 후보님, 시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정책이 정말 무이자 대출 뿐입니까? 21분 컴팩트 도시와 스마트 경제도시. 어제 박영선 경선 후보는 서울의 ‘장밋빛 미래’를 한껏 늘어놓기 바빴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의 위기,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적 불황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다른 나라의 다른 도시의 시장을 뽑는 토론 같았습니다. 코로나 불황, 임대료 폭등, 고용한파라는 단어들이 뉴스 경제면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높은 가계부채로 드러나는 소득절벽은 매월 최악을 갱신합니다. 그러나 여당의 박영선 후보는 장기불황 대책 대신 랜드마크 건설에 더 눈독을 들입니다. 손쉽게 내뱉지만 한 번도 지켜진 적 없는 “좋은 일자리 N만개 만들겠습니다” 말고 노동에 대한 이야기는 등장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박영선 후보는 소상공인도 사회초년생도, 서울시민 누구든 너나 할 것 없.. 더보기
[우상호 후보 2차가해 발언에 부쳐] "그만 하시죠" “그만 하시죠” 오늘 우상호 후보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했던 말입니다. 최근 ‘박 전 시장이 롤모델’, ‘박원순이 우상하고 우상호가 박원순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겠다’며 SNS에 밝힌 것에 대해 유가족에게 비공개로 전달할 생각은 없었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 ‘그만 하시죠’였습니다. 국민을 분노케 했던 말에 대한 책임조차 회피하는 모습, 서울시장 후보로서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스무 번이 넘게 말씀하셨다는 ‘성범죄 일어나지 않는 서울시’,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말,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이 다시금 드러났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지 않으면서 성범죄를 단호히 대처할 서울시장은 없습니다. 가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어제는 피해자편, 오늘은 가해자편에 서는.. 더보기
민주주의와 인권은 성범죄 척결에서 시작됩니다. 이낙연 대표의 사과, 우상호 의원의 경선후보 자격 박탈로 증명해주십시오. 민주주의와 인권은 성범죄 척결에서 시작됩니다. 이낙연 대표의 사과, 우상호 의원의 경선후보 자격 박탈로 증명해주십시오.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직도 우상호 후보는 박원순 전 시장의 정신을 계승하겠답니다. 어제는 21년 전 룸살롱 사건을 사과한다더니 오늘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게 연대하고 있습니다. 우상호 후보가 여성을 동지가 아닌 접대부로 보는 21년 전 ‘룸살롱 정치’를 못 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도, 법원의 판결도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을 인정했습니다. 명확한 사실에도 민주당의 후보들은 사과와 책임은커녕 2차 가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룸살롱 드나들고 성추행 일삼는 정치,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님께 요구합니다. 우상호 의원의 서울시장 경선후보 자.. 더보기
조정훈 후보의 ‘주4일제’ 토론 제안을 환영합니다 조정훈 후보께서 ‘주4일제 토론’에 대한 서울시장 후보들의 입장을 물어주셨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출마 이후 여야를 막론하고 ‘후보 단일화’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의 삶과 미래는 ‘여야 단일화’ 속에서 언론과 여론에서 사라져왔습니다. 정책으로 경쟁하는 보궐선거를 바랄 서울시민께도 오늘 조정훈 후보의 제안은 ‘가뭄에 단비’ 같은 제안이라 생각합니다. ‘주4일제 도입’은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과도한 노동시간을 해결할 긍정적인 제안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쉬어야 할 때 쉴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노동시간 단축이 반드시 필요하며,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소득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보편적 기본소득 도입이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해왔습니다. 아울러 기본소득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우.. 더보기
결혼과 출산으로 시민 등급 나누는 나경원 후보의 후진적 발상에 혀를 내두릅니다 오늘 나경원 후보는 ‘서울에서 독립해 결혼하여 아이까지 낳으면 총 1억1천700만 원의 보조금 혜택을 주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결혼과 출산으로 서울의 1등 시민과 2등 시민을 나누는 저급한 정책, 누구나 원하는 가족을 꾸릴 권리조차도 앗아가는 차별적인 정책입니다. 여전히 결혼과 출산이 당연한 삶의 과정이란 후진적 발상에 혀를 내두릅니다. 우리 사회복지는 비혼, 1인 가구, 결혼이 아닌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는 사람들은 여태껏 ‘기준 미달’로 낙인찍고 외면해왔습니다. 청약 가산점은 꿈도 못 꾸고, 긴급한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도 오직 혈연과 결혼으로 연결된 ‘가족’만 가능했습니다. 서울에 필요한 것은 누군가 어떤 형태의 가족을 구성하고 살아가든 사회서비스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이.. 더보기
어디서 많이 본 우상호 후보의 단일화 제안, 안철수-국민의힘 단일화와 뭐가 다릅니까 오늘 우상호 후보가 제안한 친문단일화는 하나부터 열까지 안철수-국민의힘 반문 단일화와 똑닮았습니다. 여야의 정책의 큰 차이 없이 닮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단일화 과정까지 똑같이 따라하겠다는 것입니다. 열린민주당 정봉주 후보가 ‘민주당과 통합하기 위해 선거나왔다'는 말을 환영한다는 것은, 이번 보궐선거를 서울시민을 위한 경쟁이 아닌 양당 체계 강화하는 지름길로만 보는 것입니다. 서울시민의 삶을 담보로 권력만 노리는 전형적인 정치공학입니다. 정책부터 정치의 모든 과정이 제1야당과 차이가 없다면, 여당이 승리해야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87년 이후 거대 양당만 배불린 정치가 이어진 30여 년, 국민의 삶은 늘 불평등하고, 폭력에 고스란히 노출되며, 존재를 삭제 당하고, 기후위기에 멸종의 위협까지 느끼는.. 더보기
독자‧진보‧미래의 '제3지대'로 보궐선거 3자구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친문이냐 반문이냐 선택하는 선거로 만들지 않겠습니다. ‘독자‧진보‧미래 제3지대’로 서울시장 보궐선거 3자 구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를 새로운 서울의 미래를 논의하는 장으로 이끌어내겠습니다. 더보기
서울시민의 삶을 바꿀 독자‧진보‧미래의 '제3지대' 구성을 제안합니다. 더보기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니고, 앞으로”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니고, 앞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친문이냐 반문이냐 선택하는 선거로 만들지 않겠습니다. 야당발 ‘반문 단일화’도, 여당발 ‘친문 단일화’도 아닌 ‘독자 제3지대, 진보 제3지대, 미래 제3지대’로 서울시민의 삶을 지키고 새로운 미래를 제안할 ‘제3지대’를 구성합시다. 코로나19 확산과 불평등 심화라는 지금 서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그 어느 때보다 ‘새로운 진보정치’의 등장이 절실합니다. 독자의 재확인, 진보의 재구성, 혁신의 재창출로 산업화‧민주화 세대의 낡아빠진 상식을 넘어 새로운 상식을 만드는 ‘독자‧진보‧미래 제3지대’ 구성과 후보 단일화를 포함한 후보간 공조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독자‧진보‧미래 제3지대’로 서울시장 보궐선거 3자 구도를 구축하겠습니다. 기본.. 더보기
경기도 제2차 재난기본소득 시작, 이제 전 국민으로 뻗어나갈 때 입니다 경기도 제2차 재난기본소득 시작, 이제 전 국민으로 뻗어나갈 때 입니다 오늘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위원으로 이번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에 함께 했습니다. ‘서울시 재난지원금 도입’을 주장하는, 재난지원금 도입을 결정해본 유일한 서울시장 후보로서 당선 직후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서울형 ‘천만시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나 지자체 별로 서로 다른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어디에 살고 있던, 어떤 일을 하던 장기간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 지자체에 산다는 이유로, 혹은 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재난지원금의 지급방식과 액수의 차이를 경험하는 것은 분명 문제입니다. 국민의 일상이 도미노처.. 더보기
반년의 기다림, 이제 나머지 반쪽의 진실을 향해 가야할 때입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구한 지 반 년이 지났습니다. 어제 인권위는 박원순 전 시장의 성희롱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오늘 이 결과가 있기까지 지난 반 년 동안 피해자는 일상을 회복하고 싶다는 바람에도 갖은 2차 가해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오랜 시간 견뎌온 피해자와 그 곁을 지켜준 연대자들 덕분에 대한민국 성평등의 새로운 획을 그을 수 있었습니다.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어제 인권위 조사보고서에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 30%’에서 드러났듯 박 전 시장 비서실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은 이후 4월 ‘비서실 직원에 의한’ 성폭력 사건으로 이어졌고, 그 처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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