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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백분토론 참여 취소 통보를 하면서 '동물의 왕국 틀어라'고 한 국힘 이준석 대표 이준석 대표가 지난 월요일에 백분토론 토론 참여 취소 통보를 하면서 '동물의 왕국 틀어라' 등 언급을 했다는 게 MBC노조 성명에서 드러났습니다. 방송사에 대한 예의와 국민과의 약속도 못지키면서 언론중재법 핑계를 대는데, 그 진정성을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특히, MBC 백분토론 참여 취소 통보하면서 KBS에서 방송한 '동물의 왕국' 틀면 되지 않느냐는 것은 또 무슨 경우입니까. 지금 교섭단체간 줄다리기를 동물의 왕국에 빗댄 것이든 아니든, 동물의 왕국을 방송한 분들에 대한 예의도, 동물에 대한 존중도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날 백분토론이 취소되고 방송된 것은 '선 넘는 녀석들'이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과 상관없이 MBC측에서 교섭답체 양당대표의 방송토론 취소 통보와 이를 전하며 '동물의 왕국 틀.. 더보기
‘나도 종부세 한번 내보면 좋겠다’ ‘나도 종부세 한번 내보면 좋겠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주거 안정이 흔들리고 있는 국민들의 한탄입니다. 현행 종부세법으로도 가장 세금 부담이 적은 1주택자도 시가 12억이 넘어가는 주택을 보유해야 종부세를 냅니다. 2020년 기준 5000만 국민 중 약 66만 국민이 내는 세금이 바로 종부세입니다. 주택 가격으로 따지면, 종부세는 상위 1.32% 안에 드는 주택보유자만이 내는 세금인 셈입니다. 거대양당이 종부세 완화에 시동을 걸자마자 종부세 한번 내보면 좋겠다는 한탄이 나오는 것은 고가 주택 보유 자체가 국민에게는 딴 세상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주변 시세 영향 받게 되어 있는 공공임대주택 가격도 들썩이면서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이들은 바로 무주택자를 비롯해.. 더보기
윤석열 후보님, 맥도날드의 불법도 ‘부정식품 선택할 권리’를 위해 눈감으실 겁니까. 어제 KBS 뉴스에서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맥도날드에서 유효기간 폐기대상 빵 등을 폐기하지 않고 유효기간을 조작해서 그대로 썼습니다. 점장의 지시로 조작된 유효기간 스티커를 재부착해서 쓰는 완전 범죄를 도모하기도 했습니다. 한 매장이 아니라 다른 매장에서도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니 더 경악스럽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부정식품 그 아래도 싸게 선택할 자유’를 얘기하면서 싼 음식에 높은 기준의 위생과 질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며, ‘햄버거’를 예로 들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맥도날드의 불법 행위에 대해 ‘공권력 남용’을 이유로 침묵하실 겁니까? 심지어 맥도날드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전년대비 9%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식재료에 관한 낮은 기준의 관리와 유효기간 조작 등의 범죄는 소비자의 ‘부정.. 더보기
김현아 전 의원 SH 사장 임명 안 되는 이유, 다주택자 뿐만은 아닙니다 김현아 전 의원 SH 사장 임명 안 되는 이유, 다주택자 뿐만은 아닙니다 오세훈 시장이 SH 사장 후보자로 김현아 전 의원을 임명했고, 어제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는 ‘부적격’ 결론을 냈습니다. 다주택이며 재산증식 과정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 지난 총선에서도 공공임대주택 반대 등을 공공연히 이야기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다주택자 비율이 35%가 넘는 서울시의회가 ‘다주택자’ 이유로 ‘부적격’ 결론을 낸 것도 웃픈 일이고, 오세훈 시장 역시 민주당 향한 ‘내로남불’ 비판을 워낙 많이 하셨던 분이라 고심을 거듭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청문회 전후로 수많은 서울시민은 김현아 전 의원이 SH 사장으로 임명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김현아 전 의.. 더보기
오세훈 시장은 세월호 기억공간 강제철거 시도를 당장 중단하고 시장으로서 책무를 다하십시오 오세훈 시장은 세월호 기억공간 강제철거 시도를 당장 중단하고 시장으로서 책무를 다하십시오 서울시가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과 시민분들께서 기억공간을 지키기 위해 사흘째 36도를 오르내리는 살인적 더위 속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월호 기억공간'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의 의미만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7년 전 생명보다 이윤을 중시하던 사회에서 일어났던 전 국민적 재난을 온전히 기억하고,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세월호의 진상규명과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에 대한 한결 같은 요구의 상징입니다. 추모를 넘어 이윤보다 인간이 중요한 사회를 만드는 일이 참사 이후 남은 우리 모두의 몫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한 상징입니다.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에 맞추어서 기억공간의 .. 더보기
기본소득 재원 ‘국토보유세’ 발표하자 본색 드러내며 적극 반대하는 국민의힘 기본소득 재원 ‘국토보유세’ 발표하자 본색 드러내며 적극 반대하는 국민의힘 지난 목요일,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후보로서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재원마련 방안 중 교정과세로서 국토보유세와 탄소세 신설 공약도 포함됐습니다. 그 중 모든 토지에 1% 상당 국토보유세 매겨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돌려주겠다는 안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유경준 의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표적입니다. 종부세 무력화하는데 앞서고 있는 국민의힘 쪽에서 부동산 부자를 향한 본색을 드러내는 셈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전 국민은 이미 알고 있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보유했다는 이유로 무주택자의 월세로 재산 불리는 경우, 지하철역 신설 등 개발계획으로 지가.. 더보기
번복하는 합의, 이루지 못한 공약 번복하는 합의, 이루지 못한 공약 지난 밤, 그저 말뿐이었음을 확인하는 두 가지 합의가 있었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 교섭단체 양당 대표의 합의는 발표 100분 만에 국민의힘이 번복했고, ‘해프닝’이 되었습니다. 모처럼 교섭단체 양당이 전국민이 경험하는 코로나 재난 앞에 협치의 모습을 기대했던 국민에게 또다시 민생을 두고 국회가 어지러울 것을 예고한 셈입니다. 밤 열두 시가 넘어서는 시각,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9,160원. 올해보다 440원 올라 월급으로 따지면 91,960원이 오를 것입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최저임금 1만 원은 결국 이루지 못한 공약이 되었습니다. 비정규직이 갈수록 늘고 있는 현실에서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상여금이나 식대.. 더보기
교섭단체 양당 대표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합의를 환영합니다 방금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송영길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만나 소상공인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동시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합의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시작된 오늘, 막막해진 국민께 방역수칙을 견딜 수 있는 희망을 전하는 소식입니다. 모두가 마스크 쓰고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는 국민적 연대를 더욱 단단히 할 것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선별 하느라 돈 쓰며 고통을 줄 세우는 대신 필요한 곳은 더욱 두텁게 하되 사각지대는 없게 할 국가 재정의 역할을 두 대표가 합의한 셈입니다. 교섭단체 양당에서도 원활히 당론으로 합의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어떤 재원으로, 어떤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재난을 경험하고 있는 국민의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할 때입.. 더보기
선별 위한 42억 원, 포용적 회복을 위해서라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선별 위한 42억 원, 포용적 회복을 위해서라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지난 화요일, 민주당 대선후보토론회 질문 중 하나가 ‘소득하위 80% 국민 재난지원금’이었습니다. 그 중 정세균 후보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당정이 이미 끝난 얘기’라며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당정 협의가 끝나면 그 어떤 얘기도 들을 가치도 없고, 다른 의견을 내서도 안된다는 태도는 앞으로도 민주당의 소통없는 안하무인식 정치가 계속 될 것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정세균 후보의 바람과 달리, 오늘 김부겸 총리의 국회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추경예산에 대한 국회 논의는 이제 시작입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 선별을 위해 42억11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었다는 것이 어제 보도되었습니다. 국.. 더보기
대한민국 성평등지수 153개국 중 108위,여성가족부가 오히려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대한민국 성평등지수 153개국 중 108위, 여성가족부가 오히려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성평등을 목표로 삼고 있는 유일무이한 부처 '여성가족부' 없애겠다는 분들은 적어도 성평등 이뤄야 살아갈 수 있는 국민을 대변할 자격 없습니다. 폐지 후 '위원회'로 축소하자는 것은 안그래도 부족한 권한과 예산만 줄일 뿐, 성평등 도달할 대체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가족으로부터 벗어나 '여성부'로서의 역할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시길 바랍니다. 2021.07.07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신지혜 더보기
<민주당 대선후보 토론회 관전평> 의미있는 말은 단 한마디, 추미애 후보의 ‘지대 개혁’ 어제 두번째로 열린 민주당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집권여당의 국가 비전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1. ‘기본소득 제1공약으로 하는 것 아니었나, 국민 속인 것이냐’며 도대체 1공약이든 아니든 기본소득 자체에 대한 토론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2. 정세균 후보는 김두관 후보에게 ‘기본자산 1억원으로 맞추자’면서도(재원마련을 장난으로 보는 것인지) 왜 ‘1억원’이어야 하는지 설명은 없었습니다. 3. 무엇보다 이제 태어나는 신생아에게 20년 동안 적립해서 6천만 원 혹은 1억원 주자는 두 후보의 기본자산안에 대해서 기본자산이 실제 지급되기도 전에 좌초될 위험에 관한 날카로운 질문도 없었습니다. 4. ‘완전고용사회’ 만들겠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룰 수 없는 꿈을 말하는 최문순 후보는 ‘가정’을 지키겠다며 .. 더보기
피해자는 일상으로, 가해자 오거돈은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가해자 오거돈은 감옥으로 오거돈 전 부산시장 강력 처벌을 요구하며 권력형성범죄 가해자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3년 형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오 전 시장의 범행과 2차 가해로 인해 고통받았을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3년이라는 형량도 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반성은커녕 법정 안에서도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하는 발언들을 일삼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서는 어떠한 반성도, 변화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검찰이 구형했던 7년의 형량에 비해 반도 되지 않은 형량을 선고한 재판부에 유감을 표합니다. 오늘 판결 직후 오거돈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피해자와 논의하여 항소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2심 재판에서는 “피해자는 일상으로, 가해자는 감옥으로”라는 목소리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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