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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오늘의 타산지석 정치인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지는 못 합니다. 다만 그렇기에 더 열심히 배우고 듣고 해야 하는 것이겠죠. 코로나19로 ‘여성’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이 해고되었는지, 코로나19로 가정 내 ‘여성’ 학대와 폭력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여성’들이 지난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세대주 지급에 반대하고 개별적인 지급을 왜 요구했는지 그 정도는 알고 있는 것이 코로나19 이후 정치의 기본 아닐까요? 당신이 누구든, 무엇을 하고 있든 결혼을 했건 안했건, 당신은 그 자체로 존엄할 권리가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바로 그 당신 모두의 존엄을 향하는 경로입니다. 그렇게 모두의 존엄을 향상시켜,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 모두의 존엄을 약속하는 것이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그냥 페미가 싫다는 말이 하고 싶으면 그렇게 말하.. 더보기
박영선 후보님, 비겁한 선택을 하실 겁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부스러기 추경>, <선별 독주>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박영선 후보님, 비겁한 선택을 하실 겁니까? 더불어민주당의 , 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본선거운동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또 다시 두텁지도 않고, 촘촘하지도 않은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목표로 한 ‘부스러기 추경’을 강행하려고 합니다. 서울에서는 보편적으로 재난지원금 10만원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는 박영선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도입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국회 예결위가 공전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전국민 재난지원금 도입에 대한 서울시장 후보로서의 결단 촉구가 필요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작년 말, 2021년 본예산을 심의하며 2021년 본예산에는 코로나 관련 경제 대책, 그 중에서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정기적 지급 예산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 더보기
박영선 후보님, ‘박원순 시장의 향기’계승하시겠습니까? 박영선 후보님, 더 이상 도망갈 곳은 없습니다. 이제는 입장을 분명히 하십시오. 박영선 후보님도 결국,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같은 뜻입니까? 또 다시 박원순 정신 계승입니다. 이번엔 임종석 전 비서실장입니다. 참 몹쓸 정치입니다. 박영선 후보님의 수차례의 사과와 고민정, 남인순, 진선미 의원의 캠프 대변인직 사퇴는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진정성있는 사과와 반성이 아니라, 오로지 국면 전환용 악어의 눈물이었을 뿐입니까? 되돌이켜 보면, “삶이란 것을 다시 생각합니다. 아픕니다”라는 말은 고민정 의원을 향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캠프 대변인들의 사퇴를 모른 척, 안타까운 척하지 말고 당당하게 후보 본인이 책임져야 했던 문제였습니다. “아픕니다”라는 말은, 다시 한 번,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 더보기
피해자가 용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피해자가 용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피해자의 말씀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피해를 온전히 홀로 감당하셨던 지난 시간들에 깊은 위로를 전하며, 지금껏 힘든 시간들을 견뎌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피해자께서는 일상의 회복을 위해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를 위한 첫 과제로 ‘지은 죄’와 ‘잘못한 일’이 무엇인지 드러나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피해자의 말씀처럼 민주당은 제대로 된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인권위의 조사 결과 발표 이후에도 무엇에 대해 사과하는지, 어떻게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을 것인지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박영선 후보는 3.8 여성의 날에도 ‘박원순 전 시.. 더보기
강력한 처벌과 예외 없는 초과이익환수제가 필요합니다. 강력한 처벌과 예외 없는 초과이익환수제가 필요합니다. ​ LH 불법 투기 사태는 마치 끝이 없는 무간지옥 같습니다. 수사가 진척되며 그 심연으로 들어갈수록 얼마나 더 거대한 부패와 비리가 드러날지, 그 파장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됩니다. 제일 걱정되는 것은 어느 LH 직원의 말처럼 시간이 흐르면 아무 일 없었다는 냥 다시 투기의 제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 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족과 지인을 통한 거래, 법인을 통한 거래, 신도시뿐 아니라 개발이 추진 중인 전국 곳곳을 모두 신속히 수사해야 합니다. 이 부정부패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고 범죄자 처벌에 정부의 조사가 시간을 벌어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전수조사 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 더보기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오늘 정세균 총리가 LH직원 3기 신도지 불법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본인만 조사했음에도 벌써 20명의 수사의뢰 대상자가 나왔습니다. 공직자 투기의 경우 차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생각하면 범죄자가 얼마나 더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 전반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어설 때도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소유가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공직사회의 부패와 윤리의식에 대한 문제제기의 대부분이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범죄의 뿌리가 어디까지 이어져 있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강력한 단속, 수사와 처벌은 범죄 근절의 기본입니다. 오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제안한 것처럼 300명의 국회의원 뿐 아니라.. 더보기
2021년, 에너지 전환의 원년이자 탈핵 원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10주년입니다. 강산이 변하는 동안에도 사고의 흔적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남긴 교훈은 자꾸 흐려지는 것 아닌지 돌아봅니다. 특히 핵발전이 기후위기의 대안으로 나올 때면 소름이 돋을 만큼 섬뜩해집니다. 인류와 모든 생명체의 멸종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또 다른 파멸의 지름길을 제시하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핵 발전은 깨끗하지도, 저렴하지도,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사용후핵연료를 비롯한 핵폐기물은 재활용은커녕 말 그대로 폐기조차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고준위 폐기물 영구 처리장이 단 한 곳도 없어 임시저장시설이 미어터질 지경입니다. 생명체에 치명적인 방사선 덩어리를 내뱉는 핵발전은 절대 깨끗하지 않습니다. 원전을 설치하고 유지하는 비용, 수명이 다한 원전 폐로 .. 더보기
LH 직원이 투기로 돈 벌 때, 거리로 쫒겨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LH 직원이 투기로 돈 벌 때, 거리로 쫒겨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LH 직원들의 불법 투기로 온 나라가 난리입니다. 무주택자를 대변하는 서울시장 후보이자 스스로도 무주택자인 저 역시도 큰 분노를 느낍니다. 철저한 수사와 처벌 뿐 아니라 대통령의 사과, 강력하고 근본적인 투기 근절 대책이 필요합니다. 서민 주거권을 보장하는 LH 직원들이 불법 투기로 거액을 벌어들이는 동안 다른 한편에서는 코로나 불황 시기에 길거리로 쫓겨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힙지로라고 불리며 다시 생기를 되찾고 있는 을지로 노가리 골목의 상인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 40년 간 골목을 지켜온 호프집 ‘을지OB베어’ 강제 철거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이 언제부터 도시를 만들고 지켜온 사람들을 내쫒는 일이 되어버렸을까요. ‘.. 더보기
업무시간 '포르노' 다운로드도 직무의 영역이라는 경찰,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작년 10월, “강간, 도촬, 몰카, 노예”, 그리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표현들이 섞여있는 파일 다운로드 목록이 국정 감사에서 공개되었습니다. 해당 자료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일하는 한 공무원이 업무용 PC와 업무용 USB를 사용하여 다운로드 받은 파일의 이름이었습니다.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인 민주평통의 공무원이 업무시간에 포르노를 다운받았다는 사실이 만 천하에 드러나는 일이었습니다. ​ 기본소득당 대표로서, 성평등을 바라는 한 국민으로서 저는 이 사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영상의 제목들을 살펴볼 때 해당영상이 대상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된 불법촬영물일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개월이 지난 2021년 2월 21일, 영등포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이송 받은 서울중부경.. 더보기
나경원표 대출정책은 숨통막힘론이 될 것입니다.장기불황 시대, 불투명한 미래에는 소득보장 정책이 더 중요합니다. 친문 후보든 반문 후보든 시민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국민의힘은 관권선거, 매표행위라며 재난지원금을 비판합니다. 그러나 장기불황, 노동시장 개편의 시대에는 OO론보다 소득보장 정책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여러 대출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경원 후보는 대출 정책을 1호 공약으로 제시하며 ‘숨트론’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그러나 이름과 달리 ‘숨막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가계부채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IMF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의 가계부문 GDP 대비 부채 비율은 102.8%로 세계 1위입니다. 그 상승폭 역시 3위에 달하고 있어 단시간 내에 나아질 전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코로나를 극복해도 세계적인 장기불황이 다가오.. 더보기
인권 의식마저 '철새'인 안철수 후보, 서울시장 선거에서 그만 철수하십시오 인권 의식마저 '철새'인 안철수 후보, 서울시장 선거에서 그만 철수하십시오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존중 받아야 한다” 바로 어제(18일)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질문의 답변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한 말입니다. 1년에 단 하루, 보이지 않는 존재로 여겨졌던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외치는 날조차 ‘보지 않을 권리’를 운운하며 반대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철새 인권 의식’이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안철수 후보에게 묻습니다.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에게 성소수자 서울 시민은 인권이 부정되어도 괜찮은 존재입니까? 안철수 후보에게 다른 사람의 의견은 한 사람의 인권보다 앞설 수 있습니까? 광화문에서 개최되는 수많은 집회와 행사 중 오직 퀴어문화축제 개최만 정치권 논쟁에 오르내립니다. 단순히 보기 싫다는 이유만으로.. 더보기
위기가구 37% 배제된 선별지급, 20% 사라진 청년 알바안철수, 박영선 후보님, 언제까지 선별 지급 몽니를 부리실 것입니까? 위기가구의 37%가 선별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의 생계지원금을 못 받았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특수고용직이 포함된 용역제공 사업장의 92%가 개별 소득 파악에 필요한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지급대상 심사가 부정확하다고 합니다. 심지어 과도한 외주화로 사업주가 누군지 몰라 증빙서류를 신청도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20대 청년은 취업은커녕 당장 먹고 살기 위한 알바자리 마저 사라져 한숨 쉬고 있습니다. 임시‧일용직 일자리를 잃은 4명 중 1명, 총 21.4만영의 20대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5‧60대도 30만 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 와중에도 정부여당은 보편과 선별을 병행하겠다던 약속을 또 어기고, 4차 재난지원금도 선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논의가 한창이던 설 직전에도 데이터 보고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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