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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성평등한 정치문화를 만들기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의당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을 접했습니다. 참담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가늠할 수 없는 아픔에도 이 모든 일을 밝히기로 결심하고 사건 해결을 위해 누구보다 힘쓰고 계신 정의당 장혜영 의원께 존중과 연대의 마음을 보냅니다. 정치권 내 권력형 성폭력은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 안의 남성중심적이고 위계적인 정치 문화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반복되는 권력형 성폭력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정치로 세상을 바꾸려는 여성들을 주저하게도 만듭니다. 이러한 문화를 바꾸어 나가야 할 책임은 피해자의 몫도, 연대자만의 몫만도 아닙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앞장서 바꿔나가야 할 문제,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함께 짊어지고 노력해야 할 일입니다. 30대 여성 정치인이자 한 정당의 대표, 서울시장 후보로.. 더보기
재난지원금이라는 기본이 바로서야, 손실보상도 제대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이라는 기본이 바로서야, 손실보상도 제대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정부여당이 코로나 집합금지 등 방역행정으로 인한 손실보상방안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꼬박 1년을 함께 보내면서 땜질식 처방을 넘어 구체적인 피해보상 논의가 시작되어 다행입니다. 모두가 코로나19와 감염병은 반복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기에 이번 손실보상제에 관한 논의는 코로나 시대 뉴노멀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폭넓은 논의와 심의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러 논의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의 내용 중 매우 반가운 부분이 있습니다. 집합금지로 인한 피해보상 재원마련을 국채발행과 국채를 한국은행이 매입하는 것으로 한 내용입니다. 기본소득당이 지난 1년 동안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의.. 더보기
야당이 “초딩”? 우상호 후보는 본인의 차별적 인식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후보가 SNS에서 야당 후보들의 행보를 “초딩 같은 얘기”라며 비판했습니다. 참으로 “386아저씨 같은 얘기”입니다. 상식이 있다면 '초등학생'을 어떻게 비하 표현으로 쓸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청소년이 모자라고 미성숙한 존재, 시혜나 훈계의 대상이 아니라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인권의식입니다. 유권자는 아니더라도, 동등한 시민이고 엄연한 정치적 주체입니다. 만약 '초등학생'이 투표할 수 있다면 우상호 후보께서도 그런 말 함부로 하셨겠습니까. 반대로 우상호 후보 역시 “386 아저씨”라 비판하면 무시 받는다고 불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서울시장은 선거권자만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청소년을 포함한 서울시민 모두를 먼저 존중해야 할 자리입니다. 명색이 집권여당의 서울시장 유력 후보십니.. 더보기
용산참사 12주기, 성찰 없는 정치권의 ‘공급만능주의’부터 바꾸겠습니다 오늘 용산 참사 12주기를 맞아 국가의 폭력적인 재개발 추진으로 돌아가신 6분의 명복을 빕니다. 진상규명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여전히 망루 위 과잉진압 실체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과잉진압을 명령한 책임자는 처벌은커녕 승진을 거듭해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검찰과거사위원회도 사과를 권고했으나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해 어떤 검찰총장도 제대로 사과한 적 없습니다. ‘용산참사’ 네 글자에 한없이 죄책감을 느끼는 우리는 살인적인 재개발과 국가폭력이 6명의 삶을 앗아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반성과 성찰은 요원합니다. 무턱대고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하겠다며, 오로지 ‘공급’만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공수표가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남발되고 있습니다. 여섯 목숨의 무게를 한없이 .. 더보기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을 환영합니다. 이제 서울시도, 중앙정부도 움직여야 합니다. 경기도가 모든 도민에게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을 환영합니다. 특히나 이번에는 지난 1차 때와 달리 등록외국인도 지급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방역의 차원에서도, 정의의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결정입니다. 서울시민도 경기도민 못지 않게 지칠대로 지친 상황입니다. 시급히 30만원의 ‘천만시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난 해 불용예산과 잉여금을 활용하면 예산도 충분합니다. 중앙정부도 서둘러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 정치권와 정부를 보면 자꾸만 해야 할 일을 지방정부에 미루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여당 지도부는 재난지원금으로 인한 소비 증대가 방역에 방해가 된다는 기우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제 방역과 경제회복을 구분 짓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방역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 소득 보장이 필요하며 국.. 더보기
우상호 후보님, 소상공인 핀셋지원보다 천만 서울시민 재난지원금이 더 효과적입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서울시장 후보께서 JTBC뉴스룸에 출연해 ‘당선되면 소상공인 100만 원씩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새롭게 내셨습니다. 나경원 후보의 ‘숨통트임론’으로 서울을 은행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에 이어 우상호 후보는 첫 번째로 내놓은 코로나 민생경제 정책으로 소상공인 ‘핀셋지원’을 약속한 셈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거름망에 걸려 아직도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는 한숨, 3차 재난지원금 역시 전 국민 지원이 아닌 핀셋지원이라는 것에 깊어지는 국민의 탄식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참 안타깝습니다. 연말연초에 발표된 경제분석에서 소비 등 국민의 생활경제 회복은 정부가 낙관하는 것보다 훨씬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역시 일회성 임대료 납부할 반짝 재난지원금이 아닌 전 .. 더보기
문재인 대통령님, 정인이의 죽음은 정인이의 탓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정인이의 죽음은 정인이의 탓이 아닙니다 “입양을 취소한다든지 또는 바꾼다든지”.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인이 사건’ 아동학대 해법으로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발언 자체도 충격적이었지만, 아동학대를 바라보는 대통령의 관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와대에서도 다급한 해명이 있었습니다. 관례적인 사전위탁제도를 제도화하겠다는 취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소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또 다시 아동학대를 ‘입양가정’에 한정해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아동학대는 ‘입양가정’에서만 일어나는 ‘입양가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2018년 아동학대 통계만 봐도 입양가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는 전체 아동학대 사례의 0.2%에 그칩니다. 아동학대는 어떤 가정에서.. 더보기
5년간 75만호 공급? 안철수 후보님, 무대포식 공수표로 서울시민의 주거권 보장은 불가합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낸 많은 후보들이 부동산 대책을 첫 공약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부동산 불평등 해결을 첫 정책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가 부동산 정책을 제1과제로 제시하는 것은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서울시민의 주거문제가 곪아 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상처를 제대로 낫게 할 대책보다도 일단 공급 늘리고 규제를 풀겠다는 무대포식 공수표가 대안이랍시고 나오는 것입니다. 5년 간 7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안철수 후보가 대표적입니다. 3기 신도시 중 고양 창릉 신도시는 813만 제곱미터에 3만8천 호를 공급합니다. 창릉 신도시 규모 20배에 달하는 75만호는 아무리 용적률을 올려도 서울의 좁은 땅에서 불가능합니다. 일단 지르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공.. 더보기
탈시설장애인당과 함께 ‘지금 당장의 정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탈시설장애인당과 함께 ‘지금 당장의 정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장애인거주시설인 신아원 코호트격리 해제 촉구 광화문 농성장에서 유례없는 창당대회가 열렸습니다. 탈시설장애인당의 창당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장애인도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11개의 공약과 이를 실현할 11명 후보의 벅찬 출마선언도 유심히 봤습니다. 그 안에는 30년 장애운동의 역사와 여전히 장애인권리는 나중으로 미뤄왔던 대한민국 정치의 민낯이 고스란히 담겨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는 방역이란 명분 아래 사회적 소수자들을 투명인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11명의 후보가 발표한 11개의 공약은 투명인간들을 드러내는 선언입니다. 나아가 모두의 삶을 나중으로 미루지 않는 ‘지금 당장의 정치’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입니다.. 더보기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님, ‘서울형 기본소득’에 대해 제대로 한번 토론해봅시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선언을 보며 코로나 위기, 정인이의 안타까운 죽음, 부동산 폭등, 성폭력 추방까지 서로의 문제의식에 공감대가 많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모두가 서울시장 선거를 대선 경로로만 치부하는 가운데 기본소득을 통해 서울을 바꾸겠다는 후보가 한 분 더 늘어 반갑습니다. 저 신지혜는 지난 12월 8일, ‘서울형 기본소득’을 제1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기본소득으로 빈곤의 덫을 없애겠다는 나경원 후보님의 약속을 환영하며 어떻게 서울형 기본소득을 실현할지 함께 토론할 것을 제안합니다. 작년 여름, 국민의힘은 정강정책에 ‘기본소득’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소득과 재산을 심사하는, 무늬만 ‘기본소득’인 선별복지였습니다. 이런 제도는 이미 서울에 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은 .. 더보기
'공정하고 아름다운 단일화'...? 친문선거만 남은 단일화 논의에 서울시민의 미래는 보이지 않습니다. '공정하고 아름다운 단일화'...? 친문선거만 남은 단일화 논의에 서울시민의 미래는 보이지 않습니다. 후보 단일화 소동 속에 서울시민을 위한 경쟁이 사라지는 것 아닌지 걱정됩니다. 오늘 우상호 후보와 김진애 후보가 발표한 합의서에도 서울을 위한 단일화보다는 정권 수호와 재창출로 가는 단일화만 보입니다. 이번 재보궐 선거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약하는 선거’로 정의하며, 두 분 모두 야당이 주장하는 ‘정권심판’ 선거론에 갇혀 버렸습니다. 서울을 바꿀 대안 없는 합의서는 그저 종이쪼가리에 불과합니다. 후보 단일화 밖에 없는 선거가 서울시민에게 희망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재보궐 선거가 발생한 이유, 재보궐 선거를 전후로 서울시민들이 겪는 삶의 위기를 토론하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 더보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아쉽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유가족의 농성 29일째인 오늘,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거의 한 달이나 곡기를 끊고 삶을 걸어야 일하다 죽은 책임을 기업에게 묻는 당연한 상식을 법으로 만들자는 제안에 여야가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었습니다. 하지만 원안에서 후퇴한 내용이 너무 많았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50인 미만 적용 유예, 게다가 처벌 수위는 낮아졌습니다. 산재에 대해 ‘기업’, ‘정부’, ‘책임자’가 처벌받게 하는 법률 제정의 정신을 담은 말들이 빠져버렸습니다. 이 법안의 표결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 컸습니다. 용혜인 의원이 농성장을 찾았습니다. ‘이 법이 있었더라면’이라며 이 법의 제정을 위해 삶을 걸었던 분들께 마지막으로 의견을 여쭈었습니다. 원안보다 많이 후퇴해 울분을 감출 수 없지만, ‘제정’이라는 큰 한걸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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