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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이때다 싶어 여성가족부 해체 주장하는 지겨운 소리, 유승민 전 의원에게 '낄끼빠빠'를 권한다 어제 이정옥 여가부장관이 보궐선거 비용을 두고 ‘성인지 집단학습’ 운운한 것에 대해 유승민 전 의원이 ‘여성가족부를 해체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어떻게 하면 무사히 늙어 죽을 수 있을까’ 걱정하는데 기성 정치인들은 여성가족부 해체라는 지겹고 한가한 소리를 늘어놓다니 참으로 유감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완벽하지 않을지언정, 여성들이 겪는 숱한 성차별을 시정하라고 지시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기관에게 맡은 바 책임을 다 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가부장적인 현재의 대한민국에서는 고용·복지·법 등을 담당하는 기관에게 성평등 관점으로 사업을 집행하라고 지시해도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권력형성범죄가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권을 도전하겠다는.. 더보기
피해자 고통을 ‘집단 학습’ 정도로 생각하는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민주당이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가 보낸 공개질의에는 묵묵부답하는 와중에 여성가족부 장관이 838억 원 보궐선거 비용에 대해 ‘성인지에 대한 집단 학습’이라는 해괴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여가부 장관이 사실상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한 것입니다.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광역단체장의 성추행으로 인해 진행되는 선거입니다. 명백히 피해를 입은 여성이 존재합니다. 여가부장관은 광역단체장의 지위를 이용한 성추행을 예방하고, 성추행이 발생했을 시 이를 조사하고 피해자 회복을 지원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이정옥 장관의 발언은 여가부장관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했을 뿐만 아니라 ‘성추행할 법한 사람을 국민이 뽑은 것’이라며 국민 탓을 한 것입니.. 더보기
국민의 염원으로 국회입법청원 10만 명 돌파한 세 법안 어제 4시 16분 반가운 메일을 받았습니다. 4.16연대와 유가족이 함께 한 국회입법청원 10만 명이 넘어 국회에 회부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청원에 함께 해주신 기본소득당 당원들과 페친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향한 걸음이 국회에 닿았습니다. 참사 7주기를 맞이하기 전에 모든 국민이 참사의 진실을 알 수 있도록 언제나 노력하겠습니다. 여성의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처벌’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임신중지를 ‘범죄’로 여기지 않는 세상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권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낙태죄 유지 법안에 대해 여성들의 반대 목소리가 매섭습니다. 국가가 ‘허용’하는 임신중지가능 기간을 늘린다고 목소리가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내 몸에 대.. 더보기
선거를 위해서라면 약속을 깨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닌 민주당, 민주당표 표퓰리즘 정치를 어떤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민주당은 비겁하게 당원 뒤에 숨어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 공천을 위한 절차에 들어갈 것을 결정했습니다. 스스로 당원과 국민께 했던 약속을 뒤집고, 스스로 정치계의 양치기 소년이 된 셈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에 대한 스스로의 약속이 그리도 가벼운가 봅니다. 민주당의 최근 행보를 보면 100년 정당, 20년 집권하겠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인지, 혹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한 정치인지 의구심을 자아냅니다. 정부여당은 ‘공평 과세’를 약속했습니다. 주식 양도세 부과대상 기준 낮춰서 공평 과세 하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2023년까지 공평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공평과세를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하겠다고 해놓고서 재산세를 인하하겠다더니 13억 원에 육박하는 부동산까지 재산세 인하해.. 더보기
문재인 대통령 혁신안 뒤집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 2015년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안 부결되면 당대표 사퇴'하겠다며 정치생명을 걸었습니다. 혁신안의 내용에는 민주당 귀책 사유로 보궐선거 생길 시 후보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공천 여부 당원에게 묻겠다'는 민주당의 결정은 당내 반발을 뚫고 통과되었던 혁신안을 단 한 차례도 실행하지 않고 폐기하는 것입니다. 민주당 당대표 직을 걸어서라도 만들고자 했던 혁신안을 '민주당 당원들의 의견' 뒤에 숨어 폐기하겠다는 민주당 지도부의 비겁한 모습을 국민이 지켜보았습니다. 국민의 염원을 담아 개혁하겠다던 민주당의 약속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며 손바닥 뒤집듯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국민이 알게 됐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 및 민주당 지도부의 이번 결정은.. 더보기
6억 혹은 9억, 기준문제가 아니라 재산세 인하 자체를 재고해야 합니다 ― 부동산 가격 폭등은 정부여당의 오락가락 부동산 대책에 책임 있어 ― 공시가격 현실화해야 집값 잡는 부동산 대책 될 수 있어 ― 재산세 인하, 결국 부동산 보유자에게만 혜택주는 것 집값에 비해 턱없이 낮은 공시가격은 다주택자에게 특혜나 다름없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때도, 재산세 납부할 때도 실제 가격보다 훨씬 낮은 집값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입니다. 천정부지로 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든 공정한 세금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든 ‘공시가격 및 공시지가 현실화’는 빠지지 않는 대안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일관되게 약속했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공시가격 현실화 목표 자체를 무색하게 하는 재산세 인하를 추진하려 합니다. 치솟은 집값에는 오락가락한 정부 부동산 대.. 더보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2심 결정, 여성의 피해는 사라진 반쪽짜리 사법정의 ― 케케묵은 고위공직자 성폭력, 반복하지 않을 대안이 필요합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및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2심 결정이 나왔습니다. 1심에서의 뇌물 혐의 무죄를 뒤집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게다가 일부지만 조금이라도 사법 정의가 세워져 다행입니다. 그러나 범죄의 핵심인 성접대 사건은 시효 만료로 면소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억울함은 여전히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냥 환영할 수는 없습니다. 뇌물수수보다 성접대가 더 큰 문제라 생각합니다. 특수강간 혐의로 볼법한 동영상이 증거로 있어도 검찰은 피해 여성들의 증언을 묵살했습니다. 한 개인의 인격을 말살하고 극단적 선택까지 몰아갔습니다. 가해자들은 혐의를 부인했고, 도피를 위한 출국 시도까.. 더보기
기어이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헌 변호사 공수처장 추천위원 강행한 국민의힘을 규탄합니다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위원으로 이헌 변호사와 임정혁 변호사를 추천해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추천된 이헌 변호사는 2015년 세월호특조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힘 쏟는 대신 세월호 진상규명을 방해하여 유가족으로부터 고발까지 당한 인사입니다. 공수처의 공정성, 독립성, 중립성 중 어느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인사를 추천한 국민의힘을 규탄합니다. 참사가 발생하고 6년이 넘었지만 우리는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 진실을 알지 못합니다. 사회적 참사 원인을 규명하고, 다시는 비슷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헌 변호사에게는 우리 사회를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월호 특별법을 무력화시키면서 .. 더보기
지금은 낙태죄 폐지 목소리 높일 때 2019년 4월 11일, 66년 만에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여성들의 재생산권리를 존중하며, 여성의 삶에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사회가 변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여성들이 바라는 기대와 달리, 지난 10월 7일 정부는 ‘낙태죄 존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형법에는 낙태죄를 그대로 남겨두고, 모자보건법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기준을 담았습니다. 결국, 여성의 몸에 대한 결정은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가 개정안을 통해 보여준 것입니다. 임신중단이 ‘범죄’가 되지 않고, 여성의 재상산권리와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현재 정부가 제출한 안이 아닌 새로운 법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은 정부의 안을 막아야 하는.. 더보기
서초구 청년 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기대와 우려 지난 5일, 서초구가 서초구의회에 ‘청년 기본소득 실험을 위한 조례개정안’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왜인지 서초구의회 홈페이지 접속도 되지 않고, 서초구 홈페이지에도 관련 내용이 없어 조례개정안을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언론에 인터뷰한 내용을 위주로 서초구 청년 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약은 약사에게 묻듯 기본소득에 관해선 기본소득당의 입장을 궁금해 하는 분이 많으니까요^^ 1. 서초구 청년 기본소득 실험 내용 서초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만24~29세 청년 중 1000명을 선발하고, 이 중 무작위로 뽑은 300명에게 2년 동안 월 52만 원의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300명을 뽑는 이유는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수라고 밝혔.. 더보기
낙태죄 폐지하고 전반적인 재생산 권리 보장하는 미래로 가야 합니다 오늘 정부는 형법 및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작년 4월 11일 낙태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일치 결정에 대한 후속조치로 ‘낙태죄를 계속 유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가 여성의 권리를 헌법재판소 판결 이전으로 퇴행시키겠다는 것에 다름없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정부의 여성권리를 퇴행시키려는 시도를 규탄하며 여성의 임신중단과 관련된 형법 및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낙태죄 헌법불일치 결정에 대한 첫 번째 후속 조치는 여성의 임신 중단이 처벌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임신, 출산, 양육의 전 과정에서 여성의 재생산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임신중단을 처벌 대상으로 남겨두는 것은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해 여성에게만 출산의 의.. 더보기
논란 휩싸인 의원들, 탈당이 유행입니까 박덕흠 의원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이상직 의원도 당의 윤리감찰단 조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당에 폐 끼치지 않겠다며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논란이 된 이스타항공 노동자 임금미지급, 정리해고, 기타 배임 문제 등도 해결하고 돌아오겠다고 합니다. 선거할 때는 당 공천 받으려 선거법 위반 논란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당선되고 문제가 다시 불거지니 그토록 공천 받고 싶었던 정당으로부터 징계 받을까 두려워 도망가는 것입니까. 자꾸 논란 휩싸인 의원들이 정당이 어떤 조치를 취하기 전에 먼저 꼬리를 자르고 도망가니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더 깊어지는 것은 아닐까 우려됩니다. 답답합니다. 탈당했으니 이상직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단의 조사는 중단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위장이혼’을 비롯해 가족들을 이용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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