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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제46차 상무위원회 신지혜 상임대표 모두발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이 끝났습니다. 당선 되신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두 분 모두 해결해야 할 현안 중 ‘부동산'을 공통적으로 꼽았습니다. 치솟아 오른 부동산 가격과 더 벌어진 부동산 불평등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무주택자의 민심을 살펴야 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무주택자의 전월세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무주택자가 집을 가질 수 있게 할 정책과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넘어 부동산 가격을 낮춰야 무주택자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선출된 거대양당의 지도부 역시 부동산 가격 하락해야 무주택자 위할 수 있다는 원칙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송영길 대표는 대표 경선에서부터 현금 유동을 위해 재산세 완화.. 더보기
노동절을 기념하며, 코로나 이후 위기에 처한 모든 노동자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코로나 재난이 덮친 후 두 번째로 맞는 노동절입니다. 오늘도 코로나 방역수칙 때문에 노동자가 한데 모여 노동자의 요구를 외치기조차 어렵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바꿔버린 코로나는 노동의 일상을 바꾸며 불평등 역시 심화시키고 있는 이때, 잊지 않고 바꿔나가야 할 지금의 과제를 되새겨 봅니다. 우리 모두 필수노동자의 헌신에 빚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택배 노동자와 배달노동자가 안전하고 존엄하게 노동할 환경은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최근 고덕동의 택배 갈등은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책임 있게 나서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후 더 늘어난 쓰레기의 마지막 단계를 처리하는 자원회수시설 노동자는 직장 내 욕설 등 갑질 때문에 ‘쓰레기 취급’ 당한다며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필수노동자 덕분에’ 외치는 것을 .. 더보기
🛵라이더유니온의 정책요구안이 기본소득당에 배달되었습니다📦 🛵라이더유니온의 정책요구안이 기본소득당에 배달되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노동을 하고 있는 배달노동자들이 기본소득당을 찾아주셨습니다. 라이더분들이 직접 기본소득당에 배달해주신 정책요구안에는 배달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정당한 몫을 돌려받기 위한 요구들이 담겨있었습니다. 플랫폼 기업의 갑질로 실시간으로 바뀌는 배달료 최저기준 마련해서 배달노동자들에게도 안전을 보장해달라는 것, 일하다 다쳐도 책임지지 않는 업체를 퇴출시킬 수 있는 배달 대행 사업 등록제 도입, 모든 배달노동자가 전면적으로 산재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과 오토바이 보험료 현실화 등 안전한 노동을 위한 절박한 요구들이었습니다. 지난 11월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택배 과로사 방지3법’이 어떻게 진행되고 .. 더보기
사람을 사람답게,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진행한 정책 현안 여론조사에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서울에서 기본소득 도입에 “매우 찬성한다”고 밝힌 응답자가 26.2%로 제주 다음으로 높았고 전체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인 51.7%가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했습니다. 기본소득의 적절한 금액을 묻는 말에서도 서울지역 응답자 중 25.6%가 “51만 원 이상의 금액”을 지지했고 뒤이어 21.5% 응답자가 “41만 원에서 51만 원”을 지지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서울에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공감대가 넓어질 수 있었던 것은 지난 보궐선거에서 '안될 것 없잖아'라고 당돌하게 시민께 말걸며 “.. 더보기
포이동에 다녀왔어요🤗 선거가 끝나고 응원해주시고 힘보태주신 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포이동 재건마을을 찾아 인사드리고 왔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따뜻한 환대로 반겨주신 주민분들과 저녁을 함께했어요💕 수고많았다고 뭐 하나라도 더 챙겨주시려는 주민분들 덕분에 배부르고 따뜻한 저녁을 먹으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밀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TV에서 재건마을 얘기해주는 유일한 후보"여서 고마웠다는 주민분들 덕에 제가 더 힘을 받고 돌아갑니다. 포이동 화재 10주기가 된 올 해, 꼭 주민분들의 오랜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보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 논의, 정부여당의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을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 논의, 정부여당의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을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부동산 정책 추진하겠다며 만들어진 부동산특별위원회 첫 번째 회의가 오늘 오전 열렸습니다. 회의 이전부터 종부세 완화 등 세금제도를 손보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렸고, 어제 100분 토론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도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회의와 어제의 토론회를 지켜보며 드는 가장 큰 우려는 정부여당의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을 반복할 여지가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 원인은 국토부 및 LH 직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 투기 잡겠다고 하면서 부동산 소유의 정의로운 세제 개편 없이 땅값.. 더보기
정의로운 녹색전환을 위해 기본소득형 탄소세 도입이 필요합니다. 지구가 멸종의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올 해 벚꽃은 17일이나 일찍 만개했고, 며칠 전에는 가장 늦은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더니, 오늘은 4월에 초여름 날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 세계를 통째로 멈추게 만든 코로나 재난 역시 기후위기와 생물의 서식지 파괴와 깊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지구 온도가 높아지면서 성큼성큼 변하고 있는 지구생태계가 지구에서 살고 있는 모든 생명들에게 보내는 엄중한 멸종 경고에 제대로 응답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멸종이 아닌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어떤 응답을 해야할 지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2050년 탄소중립을 외친 정부는 계속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린뉴딜 선언을 하면.. 더보기
장애차별철폐의 날, 세종시에서 함께 연대했습니다 작년에 기본소득당을 창당하고 처음으로 420 장애인차별철폐대회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가끔 기본소득 운동과 장애인운동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묻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기본소득 운동과 장애인운동은 접점이 아주 많습니다. 모든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해야하는 기본소득의 원칙과 부양의무제 폐지 요구는 필연적으로 만납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부를 모두에게 나누는 정의로운 체계로써의 기본소득 요구와 장애인 역시 동등한 사람이자 국민이며 모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장애인운동의 정의로운 요구 역시 만납니다.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나누는 기본소득의 정의와 원칙은 장애인차별철폐운동과 만날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난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 중 유일하게 발달장애인도 이해하기 쉬운 정.. 더보기
4.19 혁명 61주년을 맞아, 더 넓고 깊은 민주주의로 나아가겠습니다 4.19혁명 61주년을 맞아 국립4.19 민주묘지를 찾았습니다. 제61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하며 평범한 사람들이 불의에 저항했던 용기가 오늘날의 민주주의를 만들어냈음을 되새겼습니다. 4.19 혁명정신을 계승해 더 깊고 더 넓은 민주주의의 새로운 60년을 열어나갈 것을 다짐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더 깊고 넓은 민주주의는 일상과 관계까지 깊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특히, 4.19혁명의 도화선이었던 10대의 저항정신을 짚어본다면, 지금의 청년들이 갈망하고 있는 더 깊은 민주주의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최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20대 이하, 30대 청년여성의 15.1%가 거대양당이 아닌 다른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성평등 없이 내 일상을 지킬 수 없다는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하지만 최.. 더보기
🎗4.16 세월호 참사 7주기 기억식에 함께 했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7주기 기억식에 함께 했습니다. 오늘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7년이 된 날입니다. 세월호참사 7주기를 맞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진행된 세월호참사 7주기 기억식에 다녀왔습니다. 국민 모두가 생방송으로 지켜봤던 참사였지만, 여전히 희생자에게 진상규명 했노라 떳떳이 밝히지 못해 미안하고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내년에는 책임자 처벌을 외치지 않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유가족의 울분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사실 괜찮지 않다'는 생존자의 울먹임에 다시 다짐합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한은 겨우 연장됐지만, 재판부와 검찰은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오늘 문재인대통령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향한 의지를 확.. 더보기
2022년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이 승리하는 새로운 정치전략을 실현하겠습니다 보궐선거가 끝난 뒤, 첫 상무위원회입니다. 지난 7개월 간 ‘기본소득 특별시’ 서울의 비전을 그리고, 서울시민께 새로운 민주주의 기본을 알리기 위해 애쓰신 모든 당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보궐선거는 거대양당 기득권 정치의 한계를 고스란히 보여줬습니다. 선거 끝날 때까지 정책 경쟁 선거가 아닌 ‘내곡동’과 ‘생태탕’ 등 네거티브 전략을 고수하며, 서울 시민이 경험하는 삶의 위기를 외면했습니다. 서울 시민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선거가 아닌 오직 거대양당의 승리만을 위한 선거로 끝났습니다. 거대양당 득표율만 97%,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자가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승리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선거를 통해 보여준 기득권 거대양당을 닮지 않기 위해서 잊지 말아할 교훈이 있습니다. .. 더보기
보내주신 응원과 용기에 힘입어 다시 신발끈을 고쳐매고 기본소득정치, 성평등정치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청년들과 시민들의 시선에서 이번 선거를 바라본 사진전에서는 기호6번 신지혜를 주제로 출품해주신 정금향님의 사진도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본선동안 민트주의 신지혜선본의 풍경을 잘 담아주신 덕에 저도 선거의 기억을 되짚어볼 수 있는 뜻깊은 전시였습니다. 정금향님께 수많은 후보들 중에 왜 저를 선택했는지 물으니 수줍은 미소와 함께 학교선배여서 궁금했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촬영하면서 투표권이 없어서 너무 아쉬움을 느꼈다는 인사와 함께 앞으로의 응원도 건네주셨습니다. 시민의 시선에서 바라본 이번 보궐선거의 풍경이 궁금하시다면 사진전에 한번 방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선거가 끝나고 '후회없는 한 표를 던지게 해줘서 고맙다'는 응원과 격려를 많이 받고있습니다. 이번 선거결과에 낙담하지 않고 기본소득정치, 성평등정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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